요즘 '과잉 생산', '수요 부족'에 관심 생겨 찾아보다 재밌는 글 찾아서 공유드립니다. 글쓴이인 마이클 페티스는 오랫동안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해 왔고, 서구에서 중국 경제 관련 논의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중국 GDP에서 투자 비중이 과도하며, 소비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야한다'입니다. 이글도 마찬가지인데, 가볍게 요약해서 소개드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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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전략

향후 중국의 성장에는 두 가지 전략이 존재. 첫 번째는 지난 3, 40년 동안 추구해온 투자 주도, 제조업 집약적 전략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GDP에서 투자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하는 것임.


2. 제조업, 투자 주도 성장

(GDP = 민간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중국의 GDP에서 투자 비중은 약 43%(세계 평균 25%)로 비정상적으로 높고, 반대급부로 민간소비는 극도로 낮음. 중국은 전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나, 전세계 소비는 13%, 투자는 32%를 차지함.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임

현재 GDP 비중으로 10년간 4, 5% 성장한다면 중국은 전세계 GDP의 21%, 소비의 15%, 투자의 38%를 차지. 이를 달성하려면 나머지 국가는 중국의 과잉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을 19%로 떨어뜨려야함.

생산의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의 GDP의 제조업 비중은 28%(세계 평균 16%)로 매우 높음. 중국은 현재 전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 현재 비중으로 10년간 4, 5% 성장한다면 전세계 제조업의 36%를 차지할 것이며, 부동산 부문 투자가 제조업으로 전환될 경우 39%까지 상승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을 1%p 감소시켜야 함. 이 경우 중국은 전세계 GDP의 1% 규모 무역 흑자 획득.

이 과정에서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현재 300%에서 450, 500%까지 상승해야함.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함. 보조금을 통한 투자 증가는 민간소비 감소를 가져와 전체 시장을 줄일 것이므로 이러한 제조업, 투자 주도 성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임.


3. 민간소비 위주 경제구조 재편

향후 10년간 높은 성장률 유지하되 GDP에서 높은 투자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할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것임.

투자 비중을 감소시키고 소비 주도로 4, 5%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소비 증가율이 매년 최소 6, 7% 증가하여야함. 그렇지만 팬데믹 이전 소비 증가율이 연간 4%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구조로는 힘듬.

투자 감소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가계로 소득을 이전시켜야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1)부유층, 2)기업, 3)정부임.

중국 경제 특성상 가계 간 부의 재분배는 소비 증가 영향이 적음. 기업 부문은 임금 상승, 세금 인상, 통화 강세 등으로 이러한 비용 지불 가능. 그러나 이 경우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 됨.

유일하게 돈을 지불 가능한 부문은 정부. 지방정부가 매년 GDP의 1.5%를 가계에 이전하면 가계 소득, 가계 소비 증가율을 연간 7%로 유지 가능. 현재 지방정부의 현금 흐름은 좋지 않지만 여전히 중국 GDP 2, 30%의 자산을 보유 중.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인 대격변이 필요함. 가계에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함. 지방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세제혜택, 저리의 정책금융, 인프라 건설 등 많은 것을 중단해야함. 결국 기업에 흘러들어가던 돈을 다시 가계로 돌리는 것임.


이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임. 그러나 전세계가 중국을 위해 제조업과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위주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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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중국이 현재 침체를 벗어나면 다시 성장이 가능할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수치를 통해 확인하니 확 와닿았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은 덩치가 작을 때는 세계 경제가 흡수 가능했는데 더이상은 수용하기 힘들어지는 듯합니다.

저는 저자의 다른 글이나 책도 읽었는데 여러가지 새로운 인사이트가 많아 즐거웠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1. 중국의 GDP는 타국과 달리 중국공산당이 '정하는' 독립변수이기에 그 자체의 수치는 중요치 않다. (수치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목표 GDP를 맞추려고 기업을 쪼아서 생산 할당량을 맞추게 한다는 것)

2. 중국은 수출 위주 국가가 아니라 투자 주도 국가이다. 다른 국가도 보통은 수출 주도 성장 얘기를 하는데 사실 투자 주도 성장이라 보는 것이 맞다.

3. 한국, 중국, 독일 같은 제조업, 수출 주도 경상수지 흑자국의 과잉생산으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과잉 생산국은 굳이 식민지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미국에서 빚내서 받아줬으니까.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읽고 든 생각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사실 중국의 덩치가 워낙 크고 구조가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경제 구조 자체만 보면 꽤나 비슷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나마 덩치가 작아서 어느정도는 수용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제조업 몰빵이 과연 지속가능한가? 라는 위기감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중국, 독일같은 전형적인 제조업, 수출 국가들은 골골대고 있고요. 그렇다고 글쓴이가 말하듯 '구조개혁'이란 건 정말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죠. 투자, 기업 부문에서 가계, 소비로 소비력을 이전시킨다는 건 말이야 쉽지 그 과정에서 기업이 무너지면 실업 증가, 소비 감소 콤보를 맞기 때문에...

두번째는 중국발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중국은 생산에 중국공산당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돼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침체 중인데 그렇다고 공산당은 저성장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걸 벌충하려면 결국 생산으로 때워야 합니다. 문제는 중국 내부의 수요가 위축 되었는데 생산이 더 늘어난다면, 그만큼이 해외로 흘러넘친다는 뜻이죠.

원래는 중국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었을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덤핑되면서 가격은 급락할 것이고, 관련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통받을 확률이 큽니다.

다른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전기차, 태양전지, 풍력터빈, 기타 소비재까지 진짜 전방위적인 덤핑이 벌어진다면 혹자의 말대로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일 큰 피해자는 아마 중국이랑 포트폴리오가 다수 겹치는 우리나라가 될테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알리나 테무의 진출도 크게 보면 위의 이유지요. 중국의 국내 수요로는 흡수 불가능한 생산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생산 비중 줄이고 소비로 돌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현재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 반대로 가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물론 잘못 건드리면 빼박 대공황이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아무튼 링크 남기니 여유 되시면 원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