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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11:36
(수정됨) 예전부터 폐지는 솔직히 쉽지 않다봤고, 그냥 부처의 근무지를 세종시로 좀 내려보내는 형태만이라도 했음 좋겠는데..
도대체 왜 서울유지... 행복도시법 관련 개정안 처리도 그냥 저기 어디에 버려져있고..
22/04/18 12:05
없어지는 것 자체로도 상징적이고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얼토당토 않은 사업을 제시해서 세금 낭비를 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여성가족부가 성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출산율 방어하는데 일조했다면 여가부 폐지론도 힘을 잃었을텐데 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정권의 실패가 지금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만든 것이니까요.
22/04/18 12:35
굳이 꼭 반드시 지금? 이라는 의문이 많이 붙는 용산 이전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약속을 지킨다'고 천명 중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안해도 안에서도 잘 배치하고 의지가 좋고 하면 소통 잘할 수 있고.... 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강행 중입니다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박관념이 있을지, 아님 원래 신념이 그럴지 어쨌든 진심인건 확실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폐지는 윤석열의 시그니처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좀 뜨다 망한 구태정치인 중 하나로 사라질 뻔한 그가 대통령으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된 공약이기도 하죠 청와대 이전보다 비교도 안되게 중요하게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문점이 붙어도, 결국 임기 내 폐지 될거라 봅니다. 굳이 이전을 안해도 어째저째 하면 소통도 잘되고 좋을 거긴 하지만, 이전해서 소통을 더 강조하고 순기능을 살리겠다고 하듯이 여가부 폐지를 안해도 예산 등 이래저래 하면 페미 단체의 악행을 막는데 충분하겠다... 는 판단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옳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폐지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말 더 기쁠 것 같습니다
22/04/18 13:39
그 뜻을 더 잘 살리는 식으로 하는 거라 더 소통 잘되고 더 저렴하고 더 경호도 좋습니다.
과외샘이 '(서울시내 중위권 대학 이름 하날 대며)xxx대학 붙여 볼게요' 한 후에 'xxx 대학 대신 연세대 붙였습니다' 한다고 해서 약속 어겼다고 뭐라 하진 않죠. (전 더 좋은 방식으로 애초 공약 취지를 살렸으면 문제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부키님 생각엔 용산보다 광화문이 더 좋다고 보신다면 더 나쁘게 공약을 지키게 된 거라고 평가절하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옮기는 것 자체는 문재인도 그 전 대통령도 다 공약했던 거고요. 다만 문재인을 비롯한 이전 대통령들은 미군 철수 및 용산 공원 사용이 가시화되기 전이라 고려할 수 없는 옵션이었고요
22/04/18 19:20
그냥 안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경호도 좋을 텐데요. 소통은 어딜 가나 윤석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재인도 그 전 대통령들도 공약을 했지만 왜 못 옮겼을까요.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집무실에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왜 집무실을 안 옮길까요. 엘리제궁 백악관 다우닝가10번지는 다들 모든 점에서 만족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누가 봐도 옮겨야할만큼 심각하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일본 총리 관저조차 최소 착공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용으로 설계되지도 않은 건물을 취임 시작하자마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22/04/18 23:06
거기에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던 공약조차, 밀어 붙이는 “추진력”을 쓸데 없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휘하는데, 시그니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취소할 거다, 2번남 배신 당했다 등 소리는 헛소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2/04/18 23:28
네. 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 원론적 입장에서 찬성에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진짜로 취소될지 아닐지는 저는 그냥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22/04/19 09:13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시작할때 안옮기면 옮길수 없을거 같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갈때, 나올때 모습이 다른거는.. 말할 필요 없는거고..
윤석렬이 자신도 들어갈때와 나올때 동일한 모습일거 자신없어서, 옮기는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 안에 틀어박혀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멋대로 하다보면... 누구라도 들어갈때와 생각이 달라 질거 같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란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틀어박혀서 대중과 접촉을 안하려면, 지금 대통령처럼 접촉할 의무도 없긴 합니다. 맨날 비교하는 다른 나라들은 정기 브리핑은 대통령이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대국민수석인지랑 대변인이 둘이나 있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편 선거 졌다고 눈물흘리는 추태를 보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변인이 1명이 매일 브리핑 하고, 주 1회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대중에 접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론도 느낄수 있고..
22/04/19 09:17
그건 뭐 제 알바 아니고 우리 동네 올 줄 알았으면 굳이 안 찍었다는 소리인데요.
나한테 한 약속이랑 다른데 약속 잘 지키는 당선인이라고 환호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22/04/18 12:44
새정부에서 세금이 낭비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좀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화를 통해 자생이 가능하거나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할 필요 없죠.
22/04/18 13:20
거버넌스를 안할 수가 없는게, 현 정부 사이즈로는 저 사업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못하는게 정상은 아니지요. 여가부의 존속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을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건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 사업 대부분이 상당히 나이브해요. 정부 돈 먹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22/04/18 13:26
희귀난치병 환자입장에서 페미니즘에 가장 크게 공감을 못하는게 저런사업들이네요
리얼 약자인 희귀난치병한테 취직 도움을줘 취직 혜택을 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돈 받는거 보면 부럽네요
22/04/18 13:30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여가부 존폐 문제와 실제 논란이 있는 단체 및 활동에 대한 지원금 비중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여가부 폐지입장에서 이유를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1. 작은 비중 큰 논란 ! : 작은 비중의 돈으로 논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돈의 비중만으로 판단 할 사안이 아닙니다. 2. 젠더 이슈 의도적 양산 ! : 지금까지 논란된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한데 하나의 책임도 진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논란이 될 법한 일들은 모두 누군가 "기안/검토/승인" 모두 이뤄진 절차입니다. 담당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전체 조직 분위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3. 왜 여가부(서울)에서 하나? - 보건복지부(세종)에서 하자 ! : 여가부 담당 업무의 좋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그만입니다.(본래 복지부 소관) 업무가 애매하게 나눠져서 일만 더 힘듭니다. 4. 지금 사회가 여성을 위한 장관급 조직이 필요한가? NO ! : 사람은 자신이 경험대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지금 기성세대와 현재 MZ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이 완전히 다르니 문제를 계속 일으킬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은 남성이 더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없이 연고대 나와도 9급 공무원 되는 세상인데 여대 전문직 할당이 공정이라고 요즘 2030 세대가 느낄까요? 심지어 수도권 여대약대 TO 할당이 50%가 넘죠. 결론 : 개선될 조직이 아니다. 무조건 폐지 ! 희망 : 현실적 조직개편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 이름만 바뀐다면, "기안/검토/승인" 한 모든 담당자들 중징계, 세종으로 이사
22/04/18 13:41
1. 일단 출발점이, '여성가족부가 여성단체를 먹여살리는건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다보니 돈 얘기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2. 나중에 여가부가 폐지되고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도 똑같은 '사업 선정'이 벌어진다면 도로아미타불이라... 2023년 사업 선정까지 봐야 정부의 방향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3. 요 이전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그래도 옮기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4. 이 부분은 사업방향성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카테고리가 워낙 넓어서요. 사실 지금의 여성가족부도 '여성'이란 단어가 앞에 나와있고, 젠더갈등 일으키는 외부사업들을 자꾸 해서 그런거지 하는 업무만 놓고보면 '여성'보다는 '가족'에 대한 장관급 부서에 가깝긴 합니다.
22/04/18 16:45
1. 그럴수 있죠.
2. 같지 않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과 갈라져서 하는 건 조직문화 영향이 같지 않죠. 지금까지 여가부는 자신들이 잘 못 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한데 갈라져서 같은 짓을 할 분위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선 징계 후 해체가 더 좋다고 봅니다. 4. 제가 쓴 내용은 남성이 더 차별 받는 세상입니다. 답글은 가족부에 대한 이야기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업무 하면 됩니다. cf.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곳이 장관급 부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30년 부터 매해 인구 100만명씩 준다고 하죠. 이런 예측은 항상 지금까지 앞 당겨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가부는 참....
22/04/18 13:47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집어주신거 같네요. 이거 말고도 지자체에서도 돈이 이래저래 새고 있는지라...
여튼 중요한건 존폐 여부보다 기강잡기 라고 생각이 드네요
22/04/18 14:02
이상하고 괴상하고 말도 안되는 사업들에 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자치단체장의 업적욕심에 따른 국비사업 억지공모(조용한 민간단체 옆구리를 쓱쓱 찌르기)와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마땅 찬아서 부적격자에게도 사업주는 중앙부처의 환장의 콜라보가 꽤나 많을것 같습니다~
22/04/18 15:24
(수정됨) 여가부의 영향력이 본인들 자체 예산(1조원가량)으로
여성단체에 직접 돈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주로 대기업)의 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점수를 넣으면서 사람들이 32조라고 했던 엄청난 금액에 역차별 정책이 들어가는 것도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여성 시민단체들이 자체예산만 다갈까요? 1. 성교육 각종 대기업과 지자체에서 양성평등 평가점수 높게 받으려고, 자체예산으로 이상한 성차별교육을 시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 가끔 광고로 보였던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이라던가 3. 서울에서 공공장소 화장실몰카를 찾는 헛짓거리를 했다던가 하는 것들이 돈은 지자체에서 내고 수익은 여성단체에서 가져가는 구조였을겁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단체가 없으니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꽂아주는 돈들도 당연히 쳐내야되고, 급한일인 것은 알지만 여성부의 위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200억만 시민단체에 퍼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만 보신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각종 지자체에서 여성 우대정책을 자기들 알아서 펼친것 아니냐.. 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이런 정부기관들이 보통 알아서 일을 펼치기보단 공문으로 날라오는 "이런이런 조건의 사업을 하고 성과를 보고하길 바람" 에 맞추어 일처리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 여가부가 쓸데없이 여기저기에 공문을 스팸메일처럼 보내지 않았을까 하네요
22/04/18 16:26
전 그냥 '여가부는 돈을 얼마나 풀까?'가 궁금해서 시작했던 거라서... 흐흐.
사기업, 규제에 대한 것들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더더욱 커지겠네요. 여가부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뤄질법한 정책들이 많을테고, 그 정책들의 옥석을 가리는게 중요하겠찌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눈먼 돈 천지죠. 국가가 삥 뜯어가는 경우도 많고... 흐흐.
22/04/19 00:49
사실 이런거 찾아보기도 힘드셨을거고 한번쯤 궁금해 했을만한 내용이라... 좋은글이었는데 시비를 건것 같아 죄송하네요. 여가부 폐지!! 제발
22/04/18 19:39
그 32조 예산 내역 실제로 보시면 대부분의 예산은 아무 예산에다 라벨만 성인지다! 하고 붙여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냥 양성평등에 돈 이만큼 썼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뻥튀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구글에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치시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오니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04/19 00:58
성인지 예산이 모든 부처의 일종의 "예비용 지갑이"라는걸 모르는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99%가 양성평등 상관없는 여성안심 도로깔기 이런거라도 1%만 여성우대 정책에 쓰여도 3천억원인거고, 성인지 예산 집행 시 집행 기준이나 방향성등에 여성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스타트업 지원(여성은 장애인보다 높은 가산점)" "발명품 지원(여성 우대)" 혹은 "영화 시나리오 대회(여성작가만)"같은 일이 발생한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라벨이 성인지로 붙었기 때문에 여성부가 저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게..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심사할 수 있는 항목을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여놔서 이꼴을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22/04/19 01:04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겹쳐있는 게 많아서 뭐라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네요. 개개를 별건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떤 건 실제로 안좋을 때가 있고 필요한 떄가 있고 등등...
22/04/18 15:26
자체 집행 예산의 규모보다는 소위 [성별 영향평가]가 문제에요 이 제도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온갖 사업 및 통상 업무, 심지어는 입법 과정에까지 간섭하거나 군림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기에 전체 규모가 잘 파악되지도 않습니다. 몇년사이 여성 정책연구소니 여성재단이니 하는 반관 반민 기관들이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굶어죽지 않게 생명줄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22/04/18 21:36
정말 아무 영향력없는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한데 과대평가가 지나치네요. 여가부가 무슨 군림하고 간섭합니까 크크 다른 부처에 완전 무시당하던데.
22/04/19 11:38
네 그 형식적인 평가 때문에 복지부 국책 사업 수정되고 계속 영향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저라서요. 지금 중앙부처 마다 일일이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넣고 성별영향평가 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하고 등등등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다 나서서 정부기관에 전방위적 페미 묻히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무시하려야 무시할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 평가에 관여하는 입장이라 하는 말씀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22/04/18 15:3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예산보조 측면보다는, 여러 여성단체의 활동에 권위를 부여하고 성인지교육 포함 여러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흘려넣을 루트가 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라진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겠네요.
22/04/18 16:31
감사합니다.
검색하다보니 생각보다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왜 여성계가 여성가족부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지 알겠더라구요. 흐흐
22/04/18 16:37
(수정됨) 글 내용은 참 좋은데 여가부 관련 댓글 반응은 선거 전후로 너무 달라졌네요
대선 전에 이 글이 올라왔었으면 좋은 반응이 안나왔을꺼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글도 TPO가 참 중요하네요
22/04/18 17:23
아... 생각 안 했던 부분이네요.
지금이야 윤석열 당선인이 거듭 여성가족부 폐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다행이지만 이걸 선거철에 써놨다면 '여성가족부를 굳이 폐지할 필요까진 없다' 라고 읽혔을지도 모르겠군요....
22/04/18 19:09
SBS도 몇 달 전에 분석 기사를 내 놨는데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많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가부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여성에게만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6904 물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이니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악성 페미니스트들은 정부기관에서 내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4/18 20:08
자체 실행하는 예산은 잘 정리했는데.. 그럴거면 전체 성인지 예산의 집행 실태를 다 정리하는 기사를 내놓는게 더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각각 쓴다고 그게 여가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여가부니까요...
22/04/18 21:38
성인지 예산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 붙인거에 불과하고 성인지 이름 붙어있다고 해서 무슨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가부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여가부가 전혀 영향력 미치는게 없고 그냥 성별영향평가하면 그냥 말이나 쓸데없는 수치 몇항목 입력하고 끝이에요.
22/04/19 08:52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길래 참조만 했던 기사네요. 흐흐.
여가부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가부 관련 예산 적다, 여가부는 여성문제에 돈 별로 안 쓴다, 대부분이 가족 관련 예산이다 등등, 뭐, 여가부 공고문이나 예산안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런 기사 보다보면 '이럴거면 굳이 독립부처로 놔둘 이유가 있긴 한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군요.
22/04/19 11:43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난건데 예전에 일어났었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트위터 패륜 발언 및 뒷계정 노출 사건' 요 단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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