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 온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몇 자 적어둡니다.
저는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충실한 20년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그 후의 행보를 보고 현타(?)가 온 사람에 속합니다.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이번 대선에서도... 굳이 투표장까지는 아득바득 찾아가서는
굳이 무효표를 찍고 나왔습니다.


#1.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

아마 자게 게시글이나 댓글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너무나 성급했고, 조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나온 파열음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직을 했었고,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17세기 절대왕정도 아니고... 현실 상의 제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니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그 현실적인 제약]을 건너뛰려는 무리수,
다시 말해 검찰개혁을 위해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에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청와대 이전과 윤석열 정부

저는 오늘 청와대 이전 논란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전직 합참의장들이 단체로 우려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무리수를 두어가며 강행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진지하게 청와대 이전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당선인이 가겠다면 가는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외면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당선인의 의지만 굳건하다면야... 꼭 취임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마치고 이전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차근차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천천히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처럼 말이죠.
하다못해 국방부 신청사 짓는 것이 검찰개혁처럼 수 년을 잡아먹을 프로젝트도 아닐 텐데 말이죠.
왜 굳이 국가안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건너뛰려 하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조급함

사전에 조율을 거치고, 현실적인 제약은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현실적인 제약을 건너뛴다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디선가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 조급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직 취임조차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