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 보다가 문득 기억속에 잊혀져있던 사건을 재발굴(?)하는 기사를 보게 되어 공유차 글을 써 봅니다.

[동아일보] 현대차, 중고차 진출 공식화…“5년, 10만㎞내 차량 신차수준 상품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07/112204313/1

현대자동차에서 주행거리 10만키로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기사인데요, 오늘 사업방향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보상판매, 별도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 나름 다방면으로 사업 전개를 한다고 하네요.

이 기사가 신기했던 이유는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표류해 왔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정리된 기사는 찾지 못했는데, 아래 인터뷰 기사에서 대략 그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현대차 중고차 진출, 정치 영향 없어야”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21

제가 나름 정리해보면 타임라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동방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 이후 2019년까지 연장되다 2019년 2월부터 해제

*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사라지고 생계형적합업종 제도 생겨남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 요청

  - 동반성장위는 이미 2019년 11월 생계형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중기부 송부

* 이후 중기부는 3년째 뭉개다가 2022년 1월 심의위원회 개최

  - 결론 없이 3월 대선 이후로 연기

타임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제도가 없어진지는 3년이나 지났는데, 빠르게 진행되기는 커녕 회의조차 안열고 있었다니 기가 찰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현대차도 여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거 같구요. 대체 누구 눈치를 보다가 중기부는 3년이나 어영부영 하고있었던 걸까요?

더 답답한것은 지금 당선가능성이 높은 양 후보들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뜨듯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래 기사에서 "대기업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 이라고 돌려서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아래 기사에서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눈치보느라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완전한 해결책 아닐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698826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기 ‘엇갈린 반응’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0881

중고차 거래 스타트업들도 이젠 꽤 나왔지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보증해주는 좀더 신뢰할만한(?) 중고차 서비스가 생긴다면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마음이 가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또 질질끌지않고 잘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