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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7 23:20:09
Name cuvie
Link #1 https://policy.nec.go.kr/
Subject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기호7번 노동당 이백윤후보
당명에서 노선이 확연이 보이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진보신당에서 나뉘어져 온 정당 정당인 것 같은데
기본소득당이랑도 분당되었다는걸 보니 기호 5번 후보와는 같은 진보 노선이여도 사이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당의 공약 비교로 얼마나 다르길래 분당했는지는 궁금합니다.

전과는 1개인데 2010년도에 붙은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집시법위반, 공동상해,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명예훼손, 신용훼손, 도로법위반, 폭행치상으로 화려하네요



10대 공약으로는

1. [재정, 경제] 재벌국유화·국가투자은행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 국가투자은행 설립
  - 총수일가 소유지배 해체와 재벌국유화 추진
  -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영화
  - 국가기업운영위원회-국유자산감독위원회 설치

2. [노동] 1,000만 국가책임일자리로 완전고용
  -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권리로서 양질의 영속적인 일자리 보장
  - 국가책임일자리 1천만개 확보, 노동시장 사회화
=============================================================
일자리  내역                       수량                          비고
-------------------------------------------------------------------------------------------------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80만    전력·에너지 부문, 탈탄소 생산부문
산업전환 공영화 일자리       80만    디지털전환 및 산업전환 국가신규투자
재벌 사회화 일자리           120만    기존 100만(10대재벌) + 신규 창출 20만
기존 공공부문 확장             33만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
민영화 부문 재공영화          20만    전력·교통·통신 등 민영기간업체 공영화
현행 공공부문 일자리        260만    일반정부 222만 + 공기업 38만
가사노동 사회화 일자리     190만  · 식품, 요리, 가사 자영업 150만 사회화
                                                   · 가사서비스 시장 노동자 재고용
돌봄 사회화 일자리           117만  · 영유아 돌봄 190만 가구, 노인돌봄 150만 가구,
                                                    장애인 돌봄 10만 가구 기준
                                                   · 기존 돌봄 노동자 재고용
이동·배송 일자리                 50만   플랫폼 노동 사회화
영양사 및 안전 일자리         50만   가사돌봄 재생산 관련 영양 및 안전관리
총  계                            1,000만
=============================================================

3. [환경]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제로 기후정의 실현
  -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 전면확대
  - 녹색성장기본법 폐지와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기후정의위원회로 기후정의 대중운동과 사회적 권력 형성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 기후정의총파업
  - 기후위기 가속하는 반생태 사업 중단

4. [노동,여성]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제정
  - 국가책임사회서비스원(공단)·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
  - 어린이집·요양시설 전면 국공립화  
  - 사회서비스 공영화로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복지]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 민간임대 금지와 공공주택 1,000만호 보장으로 공공주거 실현
  - 다주택소유금지와 국유토지 확대
  - 불로소득 차단
  - 주택소유 없이도 노후생활 보장

6. [복지]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
  - 의료공영화
  - 입시폐지와 공공대학체제 구축
  - 전 지역 통합교통공사 설립
  - 통신산업 공영화
  -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 복지 확립

7. [여성, 인권] 여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재정립
  -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
  - 성폭력 예방조치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온전한 재생산 권리보장
  - 현행 가족중심 법제도 전면개편

8. [인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 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차별철폐
  -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 국가책임 장애인 기본권 보장

9. [외교통상]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즉시 가입
  -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조약 동시 이행
  
10. [정치] 정당법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 정당법 폐지
  - 교사·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법제도 폐기·개정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개인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주한미군철수가 있던데 아직도 이런 공약이 있나 싶기도 하고
기본소득당과 단순 비교를 하자면 연간 국가재정 1000조 확보로 국가투자 확대란 부분에서 그 1000조를 어떻게
확보하고 세금에 있어서 디테일은 기본소득당이 좀 더 있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진보적 공약을
냈지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공약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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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도들
22/02/17 23:25
수정 아이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2/17 23:44
수정 아이콘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단일화 논의하다 실패했더라구요.
응원하진 않지만 관심가지고 지켜보는 후보입니다.
22/02/18 00:40
수정 아이콘
그럴일은 절대 없겠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다빈치
22/02/18 01:34
수정 아이콘
불심으로 대동단결!
더치커피
22/02/18 09:03
수정 아이콘
이분도 허경영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의 매운맛이네요 덜덜
기무라탈리야
22/02/18 10:35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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