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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22:09
이정도면 다음정부 준비하는 사람이 돈 뿌리기 좋게 미리 시나리오 써둔거라는 킹리적갓심이 안들래야 안들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 세수차이가 저렇게 날수있는거죠?
22/01/10 22:16
잘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걷은건 작년에 바꾼 칠판 다시사기등 11월에 추가로 준걸 12월까지 다쓰세요 하는 바람에 사용처 급하게 만들어서 소진했습니다… 남은건 이번에 더 틀린 10조.. 정도
22/01/11 00:01
못넘기는게 아니라 배정 받은 예산 다 못쓰면 내년도 예산 책정에서 불리해서 억지로 쓰는거 아니었어요? 학교때 배운거라 기억이 안나네요-_-
22/01/11 04:55
세입과 세출은 다릅니다. 세출은 말씀하신 것같은 이유로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풍경도 발생하죠. 세입은 당초 계획보다 돈을 더 거둔 것으로 연말에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01/11 09:40
경기가 세수 20%나 늘정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상을 잘못한 것이고 그 잘못된 예상 덕분에 자영업자에게 보상해줄 돈이 없다고 버텼죠.
일부로 자영업자 등에게 예산을 풀지 않기 위해서 세수 예상을 적게 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등을 정치적인 이유로 통계치를 낮게 보정한 영향인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저만큼의 세수 예상치가 틀렸다는 것은 관련 부서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렇게 계산이 틀려버리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벌었으니 된거 아님?이 아닙니다.
22/01/10 22:33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최근에 물가가 정말 충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크지만, 산업재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많이 올랐던 일이 최근 40년 동안에는 없습니다.
전혀 과장없이 말 그대로 1970년대 수준의 상승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1년전 시점에서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 실제 상황을 보며 계속 예측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하나하나 다 틀리는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것일 수 있죠. 그건 기업 매출의 명목금액이 크게 뻥튀기되었다는 것과 같은 소리라, 이익도 그에 따라 같이 늘지 않을수가 없죠. 예측이 자꾸만 벗어나는 정도로 이익 증가 -> 법인세 증가가 계속 일어나니 계속 틀렸던게 아닐까.. 일단 최초의 2021년 예측이 너무 크게 빗나가니 거기서부터 수십조 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도 빗나가며 이렇게 된거겠죠.
22/01/10 22:41
세수 조정 실패는 아무리봐도 모델이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기재부는 정권 관련없이 소극적입니다. 정부부채 상승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등과 관련되어서요
22/01/10 22:56
진짜 노답… 코로나 시국에 세금 더 걷은게 자랑이다 진짜. 기재부가 계획부터 예측까지 제 기능을 못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죠. 문재인은 최소한 총선 끝나고라도 홍남기 안짜른걸로 두고두고 욕 먹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위기지만 한편으론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기도 했는데 그걸 허망하게 날려버렸죠. 물론 문재인 정권 동안 불평등은 꽤 줄어들었습니다만, 더 나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기재부가 특별히 진보정권때 더 까탈스럽게 구는 건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거라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180석 들고 기재부한테도 지는건…
22/01/11 10:30
(수정됨) 상상하지말고 데이터를 보세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최근에 나왔으니 그거 보시면 될듯.
내가 다주택자 못 됐다고 불평등이 증가한게 아닙니다. 중상층-상층 불평등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고려하는게 사치…
22/01/10 23:09
무능한 정부
국민들 혈세 빼먹어 정부 배불리고 국민들은 굶겨 죽이는 멍청한 정부 이번 정부 처럼 무식한대 용감한 정부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들 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진 않았지만 무능한 건 못참겠네요 그렇다고 윤석열을 뽑자니........ 참 선거하기 힘들어요 요새;;;
22/01/11 03:08
세금 낭비 말라고 난리친게 또 국힘이라.... 저 동네도 또...
하여간 180석으로 뭘 한게 없다는 건 두고두고 비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22/01/10 23:16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해 세금을 예상보다 더 거둬들였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하지않고
그저 반대만 해대니... 누가 되도 정말 기재부는 한 번 손을 봐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22/01/10 23:23
솔직히 이정도면 재정확장 정책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기도 하면서
아니면 진짜 무능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교체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대통령은 실행을 안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2/01/10 23:32
저정도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고도 남을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 예산은 정말 개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5,6년만 지나면 당장 학령 인구가 곤두박질 하는데.....
22/01/11 02:11
뭐 코로나시국이니 특수한건가. 변동성이 워낙크니? 솔직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계속 초과가 나오는거보면 이쯤되면 기재부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유라도 있는건가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22/01/11 05:18
대한민국 공무원 최고 엘리트 집단이 기재부이지만 세수예측에 실패하는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수예측은 경제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예측도 맞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량/수출입 규모/당기순이익 규모 등 미시적인 전망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기재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때 수조원씩 세수가 부족해서 연말에 쓸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당장 재작년(2020년)에도 12조원 정도 부족하게 세수를 예측해서 작년(2021년)에 돈이 남는 것과 정반대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이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세수를 예측하는데, 2021년 국세수입이 284.7조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기재부 전망치 282.8조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2/01/11 03:28
(수정됨) 이것은 기재부(공무원)의 전반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IMF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onnet.egloos.com/4006460 링크한 글은 강만수 전 경제부 장관의 회고록입니다. 책 제목 대로 이 사람은 현장에서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의 경제부 관료들도 그 생각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86년 부터 경제부에서 계속 일한 홍남기는 더욱더) [정부는 대외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내와 대외 균형이 상충할 때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외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고 선언에 가깝습니다. 내용 에서도 '비난을 무릎쓰고'같은 강한 워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일맥상통하죠. 대외경제(환율, 수출 등)를 위해서 대내 경제를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 관료들에게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외화가 망하면 내부경제도 망한다... 정도로 표현가능하긴 합니다. 홍남기 가 왜 지금 욕먹는 거에 눈 하나 깜짝안하고 배째라고 하는 지도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사표를 쓰더라도 본인은 거룩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기재부 장관 생각도 비슷할 겁니다. 2008년 강만수의 회고록 부터 2021년 코로나 대응에 이르기 까지 이 선언의 파워는 보시는 대로 입니다.
22/01/11 08:17
대내/대외균형 에 대한 시각은, 얼마 전 삼프로tv에 출연한 김동연 후보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듯 하여 흥미롭군요. 잘 읽었습니다.
22/01/11 00:18
그나저나 홍남기는 이름은 홍남기인데 남기는게 아니라 계속 초과로 더 걷네요;;; 이름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지.. '홍초과' 이런 식으로;;
22/01/11 09:55
이건 고의라고 봐야 하고... (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1-2조도 아니고... )
기재부 단독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도 같이 책임져야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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