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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08 18:11:45
Name 빼사스
Subject [일반]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예산안
이번 일을 계기로 어쨌든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기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2022년 예산안을 가져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 1조4115억원.
2022년 예산 정부안 604조4000억원의 0.23%.
2021년 본예산(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액.

△가족 8775억 원(62.2%) 이중 한부모 가족 지원 4213억
△청소년 2475억 원(17.5%)
△권익 1350억 원(9.6%)
△여성 1050억 원(7.4%)
△행정지원 등 기타 465억 원(3.3%)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쪽은 성평등가족부로 재편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쪽은 폐지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0월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타부서와 통폐합하겠다 밝힌 홍준표의원을 비판하기도 했고
그 외에 기록은 못 찾았지만 2017년에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했지요. 김동현 후보의 의견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예산 집행도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집행될 사업을 가져가야 할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쪽에서 원하는 바는 단순히 여성가족부의 상징성을 폐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예산까지 모두 폐기하는 건가가 궁금하더군요. 전 후자는 현실정치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슷하게 여성가족부의 개편+재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의 개편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도
논의 거리이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폐지를 공약한 쪽에서 세부 정책 공개가 되면 아마도 기존 개편 정책들과 비교가 되어서 논의가 좀더 수월하게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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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다르다
22/01/08 18:15
수정 아이콘
반페미 쪽의 예상조차도, 여성부가 폐지되면 여성정책 예산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보다는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22/01/08 18:24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O3iFBQuxnTY

영상의 이준석의 설명이 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처가 생겨야하는지 적절한 설명 같습니다.
탑클라우드
22/01/08 18:3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여성부 관련해서는 이준석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22/01/08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여성가족부는 이제 내리고 양성평등+인구문제+다문화 가정을 위한 새로운 부처로 만드는게 맞는거 같아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 다문화는 이제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람생산공장
22/01/08 18:36
수정 아이콘
이런 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했으니,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보여줘야죠.
스덕선생
22/01/08 18:42
수정 아이콘
여성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가의 목적과 정 반대입니다.
국가는 개별 시민의 행복도 이런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고
국민의 수를 늘려서 앞으로도 국가가 무궁무진한 발전 불라불라~~ 이게 목표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말은 좋지만 사실은 하면 절대 안되는 일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돈을 퍼준다는 허경영식 주장이 차라리 더 국가존속에 도움되는 이야기일 정도죠.
덴드로븀
22/01/08 18:44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이렇게 된거였던거니까 이걸 보건부 + 가족복지부로 변경하고

가족복지부 밑에 여성처(?) 를 신설하고 차관 인사를 넣어주는 뻔한 방식을 쓰면 반발이 있어도 적당히 퉁치면서 할수있지 않나...싶긴 합니다.

여성관련 사업을 통째로 날릴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상황입니다
22/01/08 18:52
수정 아이콘
남성처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덴드로븀
22/01/08 20:44
수정 아이콘
최종적으론 [여성] 이라는 단어를 날려야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2/01/08 20:46
수정 아이콘
이제 날릴 때도 됐죠. 여성처 하나 남길 것 같으면 남성처도 있어야 하겠구요.
LifeLivingToday
22/01/08 20:35
수정 아이콘
부 밑에 여성조직기구를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청이겠죠? 처랑 청은 급이 다릅니다.
여성처는 결사반대입니다. 처는 국무총리 직속 느낌이라 지금처럼 민주당 정권이면 여가부나 여성처나 똑같습니다.

부 밑으로 들어가는 여성청이라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덴드로븀
22/01/08 20:44
수정 아이콘
사실 정부부처 조직도의 힘 차이는 잘 몰라서...흐흐

처보단 청이 더 맞겠네요.
전자수도승
22/01/08 22:33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여성 관련 부서의 사이즈는 대통령 산하 성평등 자문위원회 정도 수준이죠....... 나머진 보복부 애들이 알아서 해도 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축소하는건 이준석도 어려울 겁니다
Cafe_Seokguram
22/01/08 18:46
수정 아이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섹시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해경 해체한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여가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므로, 양성평등이나 가족 관련하여 어떤 방향의 철학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뿌엉이
22/01/08 18:49
수정 아이콘
장관급 인사가 특정성별을 대놓고 미는건 문제가 많죠
역대 여성부 장관들이 입만 닥치고 있었어도 이정도로 반감은 안심했겠죠
이안페이지
22/01/08 18:51
수정 아이콘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고
페미들 다 내쫓아야죠
이상한 사상을 가진자들이
조직을 이끌게 해선 안됩니다
o o (175.223)
22/01/08 18:56
수정 아이콘
필요한 시대였으니까 만들어졌을테니
필요없는 시대가 왔으니 사라져야죠.
소독용 에탄올
22/01/08 19:17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 예산을 다른 부처들로 나누어 업무연속성이나 관련성 중심으로 재편하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로 나누어 질겁니다.

가족예산, 여성예산, 난임지원 등 보건예산은 보건복지부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례가 있었죠.
청소년 쪽은 교육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관련성과 연속성을 중심으로 보면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노동시장정책(여성 재취업지원 등)은 고용노동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피해자 소송지원, 차별인식 개선사업 등은 법무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부처이동해서 같은 사업을 계속 하겠죠.

이 형태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제 조정이 이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정책을 여성부가 할 때보다 더 확장적으로 할 공산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관심도를 모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 시기와 달리 부터에 파편화된 형태로 굴러가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반대를 조직화 하기 더 어려워 지는걸 생각해보면 여성정책 자체만보면 더 늘리기 쉬울겁니다.
NoGainNoPain
22/01/08 19:35
수정 아이콘
그럴 리가 없죠.
저 상황은 윤석열이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를 거슬러 예산올릴 용자 공무원은 없습니다.
실무진들이 올린다고 해도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견급 간부진들이랑 장차관들이 다 짤라버릴 거구요.
빼사스
22/01/08 19:39
수정 아이콘
이명박 때에도 분명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가부 예산이 늘었거든요. 기대와는 달리 만약 정권을 잡게 되면 여성 관련 정책을 지금보다 더 쉽게 많이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NoGainNoPain
22/01/08 20:35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022
이명박 당선 직후 여성부 예산이 팍 깎여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도 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1/09 15:15
수정 아이콘
여성부 예산에서 절반 이상이 청소년, 가족지원 예산이고, 이명박 정부 초기 예산 삭감은 담당 사업 조정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원덧글에 제가 적은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 대부분은 정권이 바꾸건 말건 계속 해야 하는 거고 예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빼사스
22/01/08 19:23
수정 아이콘
오늘 국민의 힘 선대위 대변인의 말을 보면 폐지가 아니라 그냥 작년 10월에 얘기했던 개편과 그다지 차별성을 두진 못하겠네요. 후속 정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원일희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맞고, 양성평등가족부의 새 이름은 확정이 안 됐다. (여가부 대신) 새로운 뭔가를 신설하긴 할 것"이라면서 "공약을 완성해 하나씩 내놔야 하는 타이밍이 됐고, 시간 순서에 따라 때가 되어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8170600788
소독용 에탄올
22/01/08 19:27
수정 아이콘
지지율 상황이 급해서 일단 질러놓은(...) 형태라서 정책개발 부서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겠죠.....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08 19:31
수정 아이콘
여성~어쩌고 단체들이 해먹는 예산이 1천억.. 7프로 정도인데, 권익같은 다른 항목에 도저히 끼워넣을수 없을 정도로 대놓고 해먹는 금액만 남은 것인지? 아니면 다합친게 저정도인지?
후자라면 하는일의 7프로에 불과한 여성을 부처이름으로 쓰는건 이상한일 아닌가?
빼사스
22/01/08 19:3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여성'은 빼고 다른 가족부로 전환한다고 이미 얘기해 오고 있었지요. '여성부'는 폐지되는 건 심상정을 제외한 주요 3인 대선 후보들의 공통점이긴 합니다.
22/01/08 23:48
수정 아이콘
여성 단체가 해먹는다는 건 뇌내망상이고 예산의 절대 다수(702억)를 차지하는 노동시장 정책(여성 재취업지원 등) 예산은 상당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직접 들어갑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09 00:14
수정 아이콘
선생님, 여성 재취업 지원금은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만든 새일센터 운영비 입니다.
22/01/09 00:16
수정 아이콘
새일여성인턴사업 찾아보십시오.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09 00:26
수정 아이콘
’21년 예산 내역 : 70,091백만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67,830백만원(증 11,331백만원)
- 센터운영지원(159개소) : 24,726백만원(증 2,064백만원)
- 직업교육훈련(738개과정) : 19,462백만원(증 450백만원)
- 새일인턴운영(7,777명) : 23,642백만원(증 8,817백만원)
○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 500백만원(전년 동)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 985백만원(증 204백만원)
○ 연구 용역 : 100백만원(전년 동)
○ 새일센터 전국번호 운영 등 기타 관서경비 : 151백만원(증 1백만원)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 450백만원(증 96백만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舊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 등) : 154백만원(증 20백만원)

말씀하신 700억, 새일센터 운영비 계획입니다.
새일인턴 운영 7777명에 236억 들어갑니다.

참고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지원 102억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지원 145억
두개만해도 247억입니다.
22/01/09 00:3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여 성립한 양성펑등기본법에 적시된 두 진흥원 운영은 일개 행청처에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1/09 15:18
수정 아이콘
새일센터라는게 고용지원센터 특화사업이라 대놓고 해먹는 사업은 아니죠.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고용률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산출된 여성고용지원강화 목적의 사업이라 여성부가 해체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져가서 그대로 굴릴겁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09 00:16
수정 아이콘
다른사람에게 뇌내망상이라 하기전에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4.do
여기 여가부 예산계획이 나와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는게 어떨지요
22/01/09 00:25
수정 아이콘
새일센터는 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며, 여성 어쩌고 단체가 풍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강사와 수강생, 상담사 등이 있는 직업 훈련 시스템이며, 어느 1세계 국가든 동종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해먹는다 한 동사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뇌내망상은 적합한 단어입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09 00:28
수정 아이콘
[예산의 절대 다수(702억)를 차지하는 노동시장 정책(여성 재취업지원 등) 예산은 상당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직접 들어갑니다.]
사실관계는 이 댓글이 뇌내망상입니다만, 말씀하시는 수준이 그냥 더 얘기안하는게 나은 분 같네요.
22/01/09 00:35
수정 아이콘
저보다 "여성~어쩌고 단체들이 해먹는 예산이 1천억" 이 문장이 더 사실관계에 가깝다고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나쁘신 겁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2/01/09 0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2/01/09 0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배고픈유학생
22/01/08 20:38
수정 아이콘
사실 심상정 후보 빼고는 여성가족부를 가만 냅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만 폐지하는 것처럼 프레임 짜서 홍보하는게 참
덴드로븀
22/01/08 20:52
수정 아이콘
선빵필승이죠 뭐 크크
척척석사
22/01/08 21:03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선빵 쳤어야..
22/01/08 22:23
수정 아이콘
그게 이준석의 영리함이죠
부스트 글라이드
22/01/09 05:14
수정 아이콘
단기적으론 그런데 좀더 길게보면,
오히려 선빨친 윤석열은 여성들의 적대적인 이미지가 씌어져 버리고,
공약간에 큰차이가 없다고 보면 온건적인 발언을 한 이재명은 실리적인 이익을 가질수 있다고 볼수도 있구요.
부스트 글라이드
22/01/09 02: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민주당이되나 국민의 힘이되나 출산장려부 같은 성격으로 바뀔꺼라 봅니다.
출산장려부 자체가 매우 나쁜 어감의 프레임이라서 아마 ~~가족부 같은게 되겠죠.

흔히들 말하죠. 다음갈등은 미혼자와 기혼자간의 갈등이 될꺼라고. 이미 유럽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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