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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08:31
(수정됨) 임대차 3법도 큰 문제입니다. 계약갱신권 청구 vs 집주인 실거주 의 구도인데, 양쪽 다 만족을 못하는 구도라 계약 만료 케이스가 누적될수록 표심이 떨어져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피해를 입는 일격이 아니고 패시브로 지속성 데미지로 표가 갈려나가는 법입니다... 임대차 3법 입법한 사람들 다 머리 박아야 되요.
21/04/10 08:35
(수정됨) 정 하려 했으면 노태우때처럼 차라리 일괄 3년으로 늘리던지, 진짜 무슨 쿠폰도 아니고 2+2라는 이상한 갱신권을 만들어놔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선 집주인 들어온다고 할까봐 전혀 안심도 안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보내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양쪽 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웃긴 상황이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최소한의 입법 목적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최악의 법입니다 오히려 2년 내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고 운좋게 갱신권 사용하더라도 4년 뒤에는 나가는것이 확정되는것과 다름이 없죠 6년 8년이상 계속살게해주는 주인은 애초에 이 법 없었어도 계속 살게 해줄 사람입니다
21/04/10 08:39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할거면 일괄 3년으로 변경이 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갱신권 청구가 정말 x 같아서 임대인 임차인 다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임차인 보호법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써먹어야 가격 방어 + 주거 안정 의 결과를 얻는데 정반대로 최악의 상승기에 최악의 타이밍에 도입했어요.
21/04/10 12:29
아니죠. 오히려 지지자들이 원하던 정책 그대로 추진력 있게 실행한 결과죠.
머리를 왜 박나요 칭찬해줘도 모자를 판에.
21/04/10 08:34
외통수죠 뭐 어쩌겠어요 초기에 임대사법자우대 뻘짓과
전문가들이 대폭 공급을 강화하라고 했을때 공급 충분하고 정책효과 난다고 큰소리 친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임대차 3법은 진짜 생각이란걸 하면서 입법을 하는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들은 올리는 멍청한짓까지 걸려서 타격이 두배가 됐죠
21/04/10 08:34
(수정됨) 아직도 방향을 잘못잡는것 같네요. "이념을 관철시킬것이냐"와 "현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것이냐" 로 고민해야죠...
청와대는 우리의 방향이 맞지만 선거 질것 같으니 세금을 좀 줄이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21/04/10 08:36
공시지가 올라간 덕에 세금도 배가 되어서 지금 짜증이 더 많이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폭주하나 두고봅시다 저는 안그래도 지지자들 덕분에 제대로 적대해주기로 했는데 더 강하게 적대해줄 이유가 생기네요
21/04/10 08:39
지금와서 손대봤자 정치적 이익이 전혀 없죠. '그럴거면 뭐하러 올렸나'라는 소리만 들을뿐 칭찬을 들을리는 만무합니다.
임대차3법은 더더욱 그렇구요. 그거 손대면 입법이 희대의 뻘짓으로 확정되는거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민주당 지지층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잘못 처리하면 정의당쪽으로 건너갈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문제는 욕망에 있다는 프레임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라.. 이명박vs정동영과 같이 애초에 답없는 선거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박빙 구도인데, 그런식으로 건너가는게 0.5%만 되어도 엄청 치명적이죠. 정권재창출을 하든 정권교체를 하든 아무튼 정권이 바뀐 이후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내리는게 적당할것 같습니다. 굳이 손댄다면 양도세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왼쪽 분들 입장에서도 수긍하기가 그나마 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1/04/10 14:44
아뇨 지금이라도 손을 대야 정치적 이득을 보죠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책수정을 해야합니다 패미니 뭐니 하는 문제들은 전~부 그대로 두더라도 부동산만 조절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요
21/04/10 08:46
처음 시작부터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2주택부터 세금 왕창 때리겠다고 했으면 어느정도 회피는 됐을텐데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하면서 25번째까지 이상한 정책을 낸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죠.
21/04/10 08:49
대충 대선때까지만 넘기자고 분명히 유보정책 들고나올건 백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시가도 그렇지만 내년 공시가 나오면 대선 직전인데 올해 고지서 맛 보고 내년 공시가 또 오르면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21/04/10 10:59
거기에 실제로 지들 주장대로 효과나서 집값이 올해하반기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 .. 전 정권멸망이라고 봐요. 공시지가비율 올리는거를 멈추는게 맞는데 그러면 기존 지지층이 빠질거고 진퇴양난입니다
21/04/10 09:06
자기들은 절대 잘못 안함 우틀않이고 또 남탓할겁니다
대충 보니까 지지자들은 좀만 있었으면 정책 효과 나오는데 오세훈 때문에 서울 집값 오른다로 밀고 나가더군요 아마 당도 또 강성들한테 끌려다닌다고 그 논리 그대로 복붙할게 뻔하겠죠 근데 고지서 받으면 진짜 지능의 문제로 넘어가는거라... 그게 먹힐거 같진 않은데
21/04/10 09:16
지금와서 세금을 줄이면 아... 역시 정부 말듣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정답이였구나.... 이걸 공인하는 셈이라서...
더 까이면 까이지 칭찬 들을일은 없죠. 이미 가불기예요. 진작에 아니다 싶을때 고쳤어야지... 여기까지 우틀않했으면 답없죠.
21/04/10 09:24
(수정됨) 지금까지 해온걸 볼때 그렇게 길게 보고 머리쓰는 집단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내년 대선말곤 아무것도 없을걸요 저는 유예정책 나온다에 한표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93725?sid=100 당장 보궐선거 전만 봐도 이낙연이 정책 완화얘기 들고나왔다가 기자한테 얻어맞았죠 저번선거때도 완화얘기 하지않았냐고 기자가 그러니 이낙연이 그런적없다 부인했다가 맞으니까 두시간만에 사과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선거 전에는 뭔말을 못합니까? 그나마 사과라도 한게 선거 전이라 한거지 지들 입으로 뱉은것도 지적받으면 일단 기억안난다고 그자리에서만 뭉개면 그만이죠. 하다못해 후보랑 당이랑도 의견일치가 안되는 인간들이에요 입으로만 백날 떠들어봐야 안되니 실제 조치 할겁니다 35프로는 뭘해도 찍어준다는걸 양당 모두 알고있을테니 지지자들에게 욕먹는건 생각도 안할겁니다. 아니 애초에 욕이나 할랑가 모르겠네요. 중도층잡기위해 잘하는거라고 박수칠거 같은데요?
21/04/10 10:14
오세훈 미공개 인터뷰 전격 공개…"집을 지어야 집값 잡히죠"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84338i 한경에서 후보시절 오세훈과 인터뷰 한 내용인데요. 인터뷰가 상당히 깁니다. 오세훈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기가 생각한 것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 최대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서 오세훈이 이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더군요.
21/04/10 13:44
근데 아마 지금 지지자 분석하면 상당히 서울 1주택자가 많이 나올거에요. 그리고 그사람들이야 말로 올해 올라간 재산세 고지서와 구경도 못해봤던 종부세고지서 받고 나면 마음 달라지죠. 그리고 내년 대선전에 공시지가가 또 오른다? 근데 공시지가 오른거 고지되자마자 집값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한다? 서울 봤을 때 민주당 멸망이에요.
21/04/10 12:20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종일관 야권과 언론과 학계의 반대와 경고 속에 강행되었습니다.
숙고할 시간도 4년씩이나,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아파트의 가격은, 평범한 가개붕이 근로소득으로 장만하기엔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전월세조차 K180으로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임대차법 덕분에 구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제 20-30대는 어떻게 돈을 모아 집을 삽니까? 어디서 전세 신혼을 시작해야 합니까? 설마 라떼는~처럼 반지하 월세로 시작하라는 건가요? 3대8명이 옹기종기 단칸방에 아궁이 떼던 시절로 돌아가란 걸까요? 터전이 서울인데 지방으로 가란 걸까요? 하긴 지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설령 어찌어찌 시작했다 해도, 높은 월세로 다달이 뜯기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며 좌절하면 애는 언제 낳을 수 있을까요? 이 정권은, 정말로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밀어붙인 결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 놨습니다. 세월호 7시간 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다. 메르스 대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분명 잘못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끽해야 몇시간 내지 며칠, 길어야 몇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 부동산처럼 4년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바꿀 수 있던 것과 비교가 안됩니다. 그 영향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 지금 부동산 참사에 미치지 못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고, 오래오래 무능과 불의로 기억되야 합니다.
21/04/10 12:59
반지하월세는 커녕 캥거루..하다못해 노숙으로 월세 한푼 안내고 모아봤자
지금 4억 하는 아파트 월급 250~350으로 사려면 20~30년 넘을겁니다. 그쯤이면 더 오를테니까요 4억짜리 아파트가 아닌동네는 ..월급 350하는 직장도 잘 없죠
21/04/10 12:22
다주택자 적폐몰이하던 더듬당과 그 신도들의 합작품이죠 뭘.
이렇게 될줄 모르고 총선 때 180석 안겨준거 아니잖아요?
21/04/10 12:50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서울에 주택 보급률이 95%정도에 달한다는 그래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선 (제 입장에서) 의아하게도 95%면 아주 적으니 지방처럼 100% 이상은 당연히 보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론적으론 실패로 끝나는 모양새입니다만, 시장경제로 회귀해서 주택보급을 계속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뭐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공급을 왕창 늘렸던 이명박 정부때 가장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었다는 소리도 나오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더 지을 땅이 있긴 한 것인지.. 개인적으론 지금같은 서울몰빵 구도가 계속 되는 한 그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한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져서 안타깝네요. 뭐 어쨌든 누가 되었든 이 문제를 최대한 유의미한 정도로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04/10 13:10
(수정됨)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값이라 100을 초과하는게 정상입니다.
보급률이 100이라는건 시장에 재고가 아예 없어 거주 이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거주 이전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보급률이 100으로 나옵니다. 누군가가 집에서 나오는 곳을 찾아야만 집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주택보급률이라는 지표는 다른 나라들에서 아예 사용하질 않습니다. 주택수/인구수 비율. 공실률. 이런걸 쓰죠. 재고와 관련해서는 공실률을 쓰는게 적당합니다. 자가 공실률. 임대 공실률. 이런거 말이죠.
21/04/10 13:15
[보급률이 100이라는건 시장에 재고가 아예 없어 거주 이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거주 이전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보급률이 100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택보급률이 100으로 딱 나눠졌을때나 그에 근방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21/04/10 13:10
95% 는 의미없는 수치입니다.
낡을대로 낡은 구축 빌라, 단독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기 때문이죠. 기간제 근로자를 대폭 늘려 취업률 100% 달성해도 의미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시장경제로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맡겼더니 부동산 시장이 개판된건 현실이니까요.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은 당연히 더 있습니다. 모든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수요를 100% 충족할수 있느냐는 다른문제인 거고요.
21/04/10 13:14
음 역시 통계의 함정인가요.
저는 부동산엔 아예 문외한이라, 다른 분들의 고견을 꼭 듣고 싶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사람으로서 서울에 갈 때마다 항상 놀랐는데 서울에 아직도 그런 낡은 집들이 산재해있다니 의외로군요. [시장경제로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맡겼더니 부동산 시장이 개판된건 현실이니까요.] -> 이미 지금 정책이 실패한 이상 다른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데엔 십분 공감합니다.
21/04/10 13:20
멀리 갈것도 없이 강남 노른자에 있는 아파트조차 (은마)
너무 낡아서 복도에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고 있을정도니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21/04/10 14:46
은마같은경우는 말이 많죠.
특히 그시대와 달라진 규제 때문에 여러가지가 바뀌는데 내부도로 안된다 부터 해서...(즉 교통문제 때문에 단지안에 도로를 만들어야한다는게 기존 서울시 주장)
21/04/10 15:13
진짜 1주택자 입장에선 황당할 노릇이죠.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상해서 종부세 ,재산세 내게 되었고 팔고 이사가려니 다른 데는 더 올라서 이사도 못 가게 되었고요. 오로지 본인들 정권 재집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정권이라 재산세 관련해서 뭐든 하긴 할 겁니다. 지지층은 반발하겠지만 의대생 국시 구제때도 그렇고 잠깐 반발하는 척 하다가 문재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 문프 되는거죠
21/04/10 15:47
1주택자 재산세 현행 유지라고 발표만 해도 지지율 꽤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죠. 4년간 똥만 싸다가 다리 힘 풀려서 똥통에 빠지는 꼬락서니를 보겠네요.
21/04/10 16:12
대권 넘어가도 180석은 2년이 더 남았죠..무능을 오래 겪어야 하니 암담합니다. 갑자기 대오각성을 해서 정책 롤백이라도 할까요?? 말도 안되는 상상이니 최종적으로 대선 지선 총선까지 다 말아먹는다가 정상적인 전망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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