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노점상 재난지원금, 다 지급될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890071






약 한달 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바보냐]
-> [사업자등록을 해야 지급되기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땐 노점상 양성화 정책이다]
-> [노점상들이 세금쌩까고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거 몇푼받겠다고 사업자등록할거 같냐?]



이런식으로 잠시 논쟁이 있었는데, 어이없는 결론이 나왔네요.

다 준답니다. 사업자등록안해도 크크크크크크





정확한 워딩을 기사에서 발췌하면

[그러나 권 장관은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실제로도 다 지급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못 할 경우 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받으실 수 있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쉴드치는 입장에서는 [명백히 다른 사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거지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게 아니다] 라고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원론적으로 엄연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범법자들을 사회적약자로 분류하여 다양한 사회적, 금전적 지원을 하는거 부터가 에러죠.

그리고 솔직히 요즘 노점상들이 무슨 약잡니까? 노점상인들이나 성매매여성이나 똑같아요. 세금안내지, 사회적약자코스프레하면서 정부지원받기.


대체 저 운동권 세대들의 머릿속에 노점상은 아직도 응답하라1988에서나 등장하는 포장마차를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그네들한테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족들과 관계인들의 표가 탐이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잖은 뻘짓 좀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대선이 1년도 안남았네요? 그럼 그냥 변치말고 그렇게 계속 뻘짓하세요. 집토끼들 관리 잘하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