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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20:20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라는 게 결국 제3금융권을 겨냥하는 것일테고, 저렇게 나오면 제3금융권은 그냥 폐업하든지, 아니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람 외엔 빌려주려하지 않으려고 해서 오히려 대출이 필요하나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받을 관문을 좁히는 길밖에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21/03/30 20:40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순 대신 어떤 단어를 써야 제대로된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한 걸까요? 저신용고금리 고신용저금리라는 xx이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인데 xx에 뭘 써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네요.
21/03/30 21:58
전 모순도 문제인데
저 발언의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굳이 표현하자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 정도인데 그것과 '기존의'라는 표현은 절대 같이 쓰일수가 없는거 같거든요.
21/03/30 22:05
자본주의 전체적으로보면 말이 안되는 말인데 개인의 이자 적용과 신용회복을 위한형태라고 해야하나 이자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저신용자의 낮은 신용으로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회복이 더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맥락인것같고요.
뭐 제 생각이 틀릴수있고 그런맥락이 아닌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풀어서 쓰면 자본주의 신용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역설 정도라고 표현할수 잇을것같은데 이것도 너무 뭉뚱그린 느낌이고 근데 이걸 바꾸자면 자본주의에서 가져오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이라서..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3/30 23:1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가 심하시네요. 그정도 인지능력 없습니다. 그런 능력 있으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동안의 수많은 식언, 실언, 실수, 실패들을 했겠습니까?
21/03/30 20:24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누군가 저런 정책을 말했다고 칩시다.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라면 "이런 이런 좋은 의도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하고 실무자들, 즉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할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운동권 출신 정부들은 자기들의 의도가 선하고 순수한데 반대를 하면 그건 카르텔, 전문가 마피아, 적폐로 생각합니다. 내 의도가 선하니까 옳은 정책이고 반대하면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 결과 탈원전은 원전 마피아 찾아내기가 되었죠. 검찰도 적폐 법원도 적폐 의사도 적폐 온갖 전문가 집단은 다 적폐입니다. 이러니 정책은 엉망이 되고 반작용 부작용만 잔뜩 나오는 겁니다. 제발 남은 기간이라도 전문가한테 자문 좀 구해세요 제발.
21/03/30 20:33
드라마 열심히 챙겨본 전 분 생각나네요.한국이 생각보다 잘 굴러가는 나라라는 걸 느낍니다.막대기 세워놔도 한 2년은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21/03/31 00:18
드라마 열심히 본 분은 경제나 다른 분야 일은 전문가에게 맞겨 놓았지요.
지금 이 분은 드라마 보면서 중학생 감성으로 일을 시키는 거 같습니다.
21/03/31 03:47
그 전임이 오히려 나을수도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전문가는 아니었죠. 최순실이었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쪽으로도 이상한 짓 많이 했구요.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차라리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놓았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이상한 경제적, 정치적 포석을 염두에 두다가 다 망했죠.
21/03/30 20:35
저도 헤드라인만 보고 뭔가 워딩의 편집이 있었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발언했네요.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1/03/30 20:36
최저임금과 비슷한거죠.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다양한 이유로 생산성 낮은 사람은 아예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대출 금리를 강제하면 회수율 안 나올 거 같으면 아예 빌려주지를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알고도 그러는 건지 그냥 정치적 발언인 건지...
21/03/31 00:04
놀랍게도 박근혜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김영란법 노동개혁(실패) 공무원연금개혁 임기중에 같은걸 한거보면 문재인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치적결단도 잘하고 용감하죠. 아니 최순실이 나은건가? 크크
21/03/30 20:45
바닥에 있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엄청 뿌리는데 물은 바닥부터 차오르죠. 모르고 저러는거면 지능을 의심해봐야 할거 같고 알면서 저러는거면 진짜 사탄이 형님소리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1/03/30 20:48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
말이 꼬였거나 잘못 받아적은거 같은데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가있나?
21/03/31 16:01
의도는 그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 받아서 높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진다. 를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신용 높은 사람이 낮은 이율 받고, 신용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율 받는걸 모순이라고 하면 안 되죠.
21/03/30 20:50
신용사회에서 높은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저이율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고이율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부정하는게 흔히 볼 수 있는 장삼이사가 술자리에서 한탄하는거면 뭐 듣고 넘길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저딴 소리한다면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주는게 모두를 위해 필요하죠.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틀 자체를 이해못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해능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인간이 최고 정책결정권자라면 얼른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대한민국 사회를 더 망치기 전에 감수성으로 정치하는 인간들을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저소득자가 불쌍해 하면서 최저임금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해야 한다고 나라 혼란스럽게 하고 비정규직 불쌍해 하면서 정규직화 시켜주면서 고용원칙 다 흔들어 버리고 일자리가 없으니 우리가 만듭니다 하면서 알바형 일자리 양산하면서 거대정부로 치닫게 하면서 재정적자 가속화시키고 이제는 실체도 알 수 없는 K방역 스킨 하나 장착하는 댓가로 문재인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정말로 재앙이나 다름없네요.
21/03/30 20:58
중증 치매가 확실한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성적도 좋은걸로 아는데 그 모든 총기는 다 어디로 간걸까요...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단기간에 양립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볼때부터 좀 의심스러웠는데 애초에 이성적인 판단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네요.
21/03/30 20:53
금융업을 금융업이 아니라 복지제도쯤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발언이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그거 다 국가 예산으로 떼워야 할텐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많이 떠오릅니다. 선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선의라고 주장하니까.
21/03/30 20:54
와 이재명이랑 문재인이랑 서로 사상이 같아서 그때 그렇게 싸운거군요. 휴.
자본주의 자유주의 를 악으로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건 확실히 이제 알겠습니다. 휴. 이런인간을 내손으로 2번이나 (경선까지 3번이군요) 찍었다니. .... 휴.
21/03/30 20:58
이재명의 기본대출이랑 저거랑 맥락이 같네요. 둘을 종합해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금액을 일정 수준(그게 현재 수준보단 높은듯)까지는 보장하고 싶다는 말이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 반대로 현금이 많은 계층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금액적 보호구간을 벗어났으니까)
대충 그런느낌인가 봅니다. 부동산도 일정 금액 이상은 대출을 막아서 운용규모를 제한하잖아요? 딱 저 생각에서 부동산과 일반대출을 같은 맥락으로 놓으려는 듯 합니다. 무슨말인진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부동산이 범위 바깥에 놓일거고... 정부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는 발언이네요.
21/03/30 20:58
정책의 방향성이 빈곤층과 서민들에게 향해있다는 일관성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너무 엉망...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현실감각이 너무 부족하네요.
21/03/30 21:05
시장경제 돌아가는게 불편해서 참을수가 없는 평소의 문대통령 그대로네요 신용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는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라는 거죠 뭐. 그에대한 해법이라고 제시한 것도 지극히 1차원적인게 평소의 문재인 그대로고요. 최저임금이나 집값상승때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1차원적 처방만 내리다 각종 부작용에 시달렸죠. 이 정부는 시장경제를 정말이지 너무나도 만만하게 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간단한데 사람들이 사악해서 경제에 모순이 발생하는줄 아는거 같아요
21/03/30 21:05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의중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해 결과적으로 더 부담이 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정규교육이니 무식이니 소리를 들을 만한 건 아니지 않나요? 요컨대 정부가 그걸 때려잡겠다 이런 건데. 차라리 공산주의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 들었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보면 볼수록 머리가 하얘지네요 -___-;;; 전문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21/03/30 21:17
(수정됨)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네]라는 비판이면 몰라도,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비판이 과연 합당한가 궁금해서 여쭌겁니다.
만약 전자의 의미로 [무식]하다고 하셨다면 이해가 가네요.
21/03/30 21:27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맞습니다.
하이리스크(저신용) 하이리턴(고이율), 로우리스크(고신용) 로우리턴(저이율)이죠.
21/03/30 21:19
그걸 [구조적 모순]이라고 칭하는 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비판거리는 당연히 될 수 있죠. 수정했습니다)
그걸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또는 해결해야 하느냐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21/03/30 21:43
자연과학에 법칙이 있듯이 사회과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신용 고이율, 고신용 저이율은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것처럼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순리에 가깝습니다. 그걸 모순이라고 표현하는 건 자본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무식이거나 혹은 유사역사학자들처럼 어떤 자기류의 유사과학 이론을 가지고 있거나인데... 후자를 원하신다면 예, 그 가능성까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3/30 23:13
(수정됨) 유사역사학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보니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학생은 신용이 낮고, 그에 따라 고이율 대출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당연히 [저이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이 제도를 가리켜 [대학을 졸업해야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고이율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게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나온 말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건가요? (노파심에 덧붙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이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하긴, 저도 경제 비전문가라서 비유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례에서도 [은행은 복지기관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현실성이 없다] 혹은 [그런 방향성으로는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은 합당하지만,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네] 라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여, 진짜 몰랐던 게 아니라면요.
21/03/30 23:18
문재인은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은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야인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수준낮은 발언일 때에나 가능한 해석이죠.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수많은 실언, 실패, 거짓말 들을 생각해보면 그정도로 선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정도의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21/03/30 23:51
말씀하신 부분은 [A를 위해선 B가 필요한데 B를 위해선 A가 필요한 상황]이라 모순인 것이지 저신용 고이율, 고신용 저이율이 모순인 것이 아닙니다. 논점이탈입니다.
이 명제는 그냥 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대고 모순적이다 라고 표현하시나요? 해당 명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 중 어떠한 것에 대해 모순적인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원문이 어디 그렇던가요?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입니다.
21/03/30 23:57
구조적 모순이라는 단어를 사전 그대로 이해한다면, 리얼포스님 말이 맞습니다.
아래에도 적었지만 저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워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해합니다.
21/03/30 21:21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주면 몰라도 사기업(은행)에게 복지를 강요하는거 같은...
저신용자에게 돈 빌려주는건 그만큼 기업입장에서 리스크를 부담한다는건데 그래서 이자를 높게 받는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저신용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확 낮아버리면 그냥 대출 막고말겠죠.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신용 높은 사람들도 온갖 방법으로 신용 낮추려고 하겠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거 같네요.
21/03/30 21:22
(수정됨) 네. 방향성이나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어떤지 아직 실체도 없어서 더 평하긴 어렵지만요.
21/03/30 21:30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문재인대통령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채무불이행확율이 높아서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아마 사람들은 모를거라 의심스러워서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요?
21/03/30 21:33
저도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린애도 알 수 있는 논리를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 건 설마 아닐테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다가 [모순]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 서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현실을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한게 아닌가 싶군요. 나라 운영하기 쉽군요.
21/03/30 21:34
사실 구조적 모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이 글 이전에는 하질 않았어서....
[너무 현실을 모르고 쉽게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21/03/30 22:38
(수정됨) 대통령이 하는 말 한 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해야죠. 방임주의적 운영은 부작용이 있으니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온건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반시장주의적이다 또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를 '구조적 모순'으로 인지하고 있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니까요.
예컨대 능력있는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은 임금을 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공부 잘한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 못한 사람이 학벌에서 뒤처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능력주의 자체의 부정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니, 말한 사람이 잘못이죠. 정치가나 고위관료라면 다른 워딩을 사용해야죠. 하물며 대통령이면.
21/03/31 07:41
워딩뿐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보인 바 있지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요.
또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공식 발표로 한 해명에서도, 위 발언 자체를 뒤집지 않았어요. 킹실은 갓렇습니다 하는 식의 어거지 해명조차 포기했어요 우리 대통령은 자본주의의 아주 기초조차 부정하는 공산주의자거나, 매우 머리가 나쁘거나입니다.
21/03/31 00:32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나요? 거기에 동의는 못할 수도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약자'를 위한 정책의 일부로 이해하면 되는데 밉보인게 많다보니 경제의 기본도 모른다고 까이네요 흐흐. 저신용자가 리스크 커서 고금리로 빌려줘야 되는거 다 알고서 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라고요.
21/03/30 21:13
올바른 용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모순]을 저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긴하죠. 당장 구글에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용례로 쓰인 기사나 칼럼, 게시물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의 큰 모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채택했을 때 자연스럽고도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그게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그런 구조를 대충 모순이라고 많이 불러온 것 같습니다.
사실 모순이라는 단어의 뜻과 잘 맞는 사용은 아니라고 옛날부터 계속 생각은 했는데 (당장은 생각나는 게 마땅히 없긴 하지만 '문제점' 또는 '폐해'같은 게 좀 더 잘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뭐 저런 식으로 많이 쓰여온 건 사실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부담이 큰 사안인데 큰 틀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에 해당하는 현상의 일부고, 그런 점에서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겠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또는 아예 이 현상을 문제시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은 충분히 비판의 영역이긴 한데 윗 분 말씀대로 정규교육, 무식 어쩌고 하는 소리 들을 건 아니죠.
21/03/30 22:50
위에도 좀 썼는데 사실 딱 정확한 예는 "좋은 제품이 비싸고 안좋은 제품이 싸다는 모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이율이 높고 저위험 상품의 이율이 낮은 것이나 물건 상품 가격이 비싸고 싼 거나 자본주의적으로는 걍 똑같으니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모순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게 정말 사회과학이론적으로 모순이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분개가 들어가서 모순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적 의미의 모순은, 맑시즘에서 말하는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모순 같은 어떤 기계법칙적으로 판단되는 어긋남 같은 거니까 화자의 도덕적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함의를 담은 말씀하시는 바 '폐해'느낌의 모순과는 다르긴 하죠.
21/03/30 21:18
무식하고 고집스런 신념이죠. 진짜 부끄러운 수준을 넘어섭니다.
신용이 낮을 수록 낮은 이율을 받아야한다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것부터 논쟁거리로 들쑤셔놓으니 그냥 더 이상 말을 안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한다' 는 식의 문재인 혼자만의 자기만족만 남는 것 같습니다.
21/03/30 21:30
이건 의미가 있는 접금법이죠. 어느정보 금액부터는 저신용은 고이율 맞이잠, 고신용도 고이율이 되야하나고 봅니다.
가령 1억이하라면, 현재처럼 고신용자는 저렴한 이자를 주는건 상관없겠죠, 다만, 1억이상이면, 아무리 고소득자이어도 높은 이율을 때리게 해야하고요, 아니면, 어떤 목적의 대출이냐에 따라서 필수주거관련, 학자금 대출등에대해서는 현재처럼 고신용자는 저렴한 이자를 주는건 맞겠지만, 그밖의 100억짜리 빌딩사거나 그 밖의 목적이라면 아주 높은 이율을 때리게 해야하고요,
21/03/30 21:37
어떤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출금액이 클수록 그에 따른 리스크가 이자에 어느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건 신용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신용=저이율은 자발적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올라타겠다는거니까요.
21/03/30 21:48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율은 시간의 가치와 상환율을 가지고 정해지는데, 1억을 상환할 능력을 충분히 가진 고소득자에게 1억 이상의 금액 대출 시 이율이 높아져여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융업이고, 금융업은 사업입니다.
21/03/30 21:53
기본적으로 이자는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가치이며
이 가치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과 반비례합니다. 저신용 고이율 고신용 저이율은 사회과학의 기본명제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법은 이자제한을 둬서 최고이율을 정해서 과도한 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고 너무 큰 레버리지로 인해 자산값이 급등하는걸 해결하는 방법은 LTV 비율조정처럼 대출 자체를 제한한다이지 고신용자가 많이 빌리면 고이율을 줘야 한다. 는 아니죠.
21/03/30 21:57
당장 그렇게 하면 은행과 금융기관이 여러분들께 그 작은 이자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고신용자 전용 사금융이 발달해서 은행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겠죠
21/03/31 07:28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본주의를 부정하시는 발언입니다. 그런식으로 경제법칙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소득이나 자산이 낮아도 저이율을 받을수 있게 제한적으로 정부가 보완해주는(지급보증을 해준다거나 일부이자를 지원한다거나 해당 이자를 저소득자는 소득공제해준다거나 등등 ) 정도로 들어가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냥 나라 망하자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데이터와 시장이율, 시장상황 등을 분석해서 채무자의 상환가능성을 계산해 리스크를 감안해서 예측 수익률 하에 대출금액의 이율과 금액을 결정하면 이 사회는 굴러갑니다. 정부개입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받지는 않는지 혹은 과도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 않은지 정도에서 멈춰야 합니다. 말씀한대로 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상환가능성과 시장이자율이라는 기준 외에 이상한것들이 들어가면서 선착순이라던지, 서류위조라던지, 꽌시라던지 등이 작용하면서 대출금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21/03/30 23:05
사실 꼭 경제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밀어주는 용인술이 필요하겠죠. 좀 아이러니한건 이게 가장 잘되었던 양반이 그 29만원............
21/03/31 13:50
반대로 전문가가 안 됐으면 합니다. 전문가 본인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들어먹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밥벌이하는 입장에서, 법조인이 정치를 하면 좀더 공명정대한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조리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처럼 행동을 하네요? (죄는 안 되는데 뭔상관이냐 / 정황 뿐이지 직접증거가 없지 않느냐) 공소사실을 놓고 방어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언어가 대통령과 장관들 입에서 나올 줄 몰랐네요. 시국사건에서 실제 사실관계의 존부보다 증거능력부터 따지는 몇몇 민변 변호사들의 대응방식을 일상생활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21/03/30 21:34
저신용자가 금리가 높아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죠. 고소득 고신용자 이율이 2-3%일 때 최하등급은 4-5% 많아야 6-7%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24% 20%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4% 이자면 4년, 20%면 5년만에 이자가 원금만큼 불어나는데 신용 등급 최하의 저소득자들한테 이런 대출을 해 주는 건 사실상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사태가 일어나죠. 특히나 일본계 대부 업체들. 대통령이 말 자체를 세련되게 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이건 조중동이 조중동한 기사네요.
21/03/30 21:40
최하등급 부도율이 얼마나 날까요?
금리 20%가 과다한지 어떤지는 그걸 먼저 들여다 본 후에 말씀하시구요 신용등급 최하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 짐작도 안가시죠? 그리고 대부업 금리 낮추면 다 사채로 가는건데 사채는 금리를 몇프로 받을까요?
21/03/30 21:54
최하등급이라 부도율이 심각하게 걱정이 될 정도면 애시당초 대출을 해 주질 말아야죠. 마구잡이로 대출 해주고 아니 사실상 대출을 조장한 다음 대출 중 상당수는 떼이더라도 원가의 10-20% 수준으로 떨이 해서 넘길걸 애시당초 왜 그렇게 대출을 합니까? 그리고 상당수는 결국 파산 신청으로 청산 되죠. 그런식으로 돌리느니 차라리 금리가 서로 윈윈하는 수준이 되는게 낫죠. 신용등급 최하등급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 짐작도 안 간다구요? 말씀 잘 하셨네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학,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각종 대출에 카드깡, 사채까지 다 갚느라 뼈골 빠져 봤으니까요. 부모님 사업하시다 어려워 지시는 덕에 별 생쇼를 안 격어 본게 없어요. 부모님이 잘했거나 잘 나셨다고 할 생각도 없지만 님 생각하는 것 처럼 저소득자가 다 명품 사느라 카드 빚 져서 개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대부업 낮추면 사채 간다구요? 애시당초 대부업 때문에 결국 사채 가는겁니다.
21/03/30 22:00
넵 최고금리 제한이 자연스레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겁니다. 대부업때문에 사채를 가는게 아니라 제도권에서 자금조달이 안되서 사채로 가는 거에요.
21/03/30 22:04
대부업 때문에 사채 간다는 말 뜻은 애시당초 최저 신용자가 대부업 20%대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왔으면 회생 가능하게 6-7%대 금리로 빌려 주던가 아예 파산 시키는게 낫습니다.
20% 대 금리로 빌리게 되면 그 이자 때문에 결국 사채 써야하는 테크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애시당초 말할 상황인데 대부 업체들한테 돈만 더 벌어주다가 더 심하게 죽습니다.
21/03/30 22:39
파산이 별건가요?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으면 파산이죠. 공권력과 상관 없어요.
개인이 파산 선언을 안 하는 이유는 대부업체들께서 고맙게도 20% 이자 대출을 해 주셔서 그렇죠. 하나만 여쭤 보고 싶은게 소셜미디어님은 제 정신이면 20%나 24% 대출 받으실건가요? 20%나 24% 대출을 받는 다는 건 이미 거의 제 정신이 아닐 정도의 상황으로 몰린 경우가 대부분이란거죠. 거기에 4,5년이면 이자가 원금이 되고 이자를 못 갚으면 복리로 원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감당이 될까요?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 할 거아니면 파산하는게 나아요. 어차피 빚만 수십에서 수백% 더 늘어나느니.
21/03/30 23:04
(수정됨) 그래서 20% 대출을 금지하면 사채를 쓰러가는 사람만 늘어나죠. 뭐 19퍼 18퍼 이런 식으로 약간씩 줄여나간다면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푹 잘라서 10% 넘는 이자율 금지 이런 대책은 그냥 지하경제 펌핑이죠. 그리고 애초에 고소득자는 2~3%일 때 저소득자 5~6%여야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근거가 있나요? 별 대단한 근거 없으면 함부로 시장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얘기할 때 왜 만원이어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그것도 못 주냐 같은 감성경제 펼치던 일이 다시 생각나네요.
그리고 문재인이 한 소리는 금융기관은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진짜로 저신용자한테 저이율 고소득자한테 고이율 받아대면 고소득자는 다 이탈할거고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나서 손실이 늘테니 그냥 멀쩡하게 금융기관 믿고 예금하고 필요할 때 대출받는 사람들만 피보겠죠. 그냥 멍청한 소립니다 무슨 대단한 왜곡이 있는척 하지 맙시다.
21/03/30 23:34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신용자도 제도권 최고이율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래야겠습니다..
21/03/30 22:10
그럼 뭐 어떤 세상을 바라시는거에요? 최고이율 10%로 제한해서 줄줄이 대출 거절나오면 그러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금을 융통합니까? 누가 그런 자선사업을 해주죠?
21/03/30 21:45
네 20-24퍼 말이 되지요. 최하등급이 6-7프로면 이해간다고요?
님이 만약 1억을 굴린다고 하면 신용 9등급인 사람한테 이자 7프로 받고 1억 빌려주시겠어요? 조중동이 조중동한게 아니고 문재인이 문재인한겁니다.
21/03/30 22:00
애시당초 신용 등급 9등급한데 1억 대출이 왠 말입니까? 그정도 양 대출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거나 막아야죠.
그런데 마구 해주죠. 지금 님들 말씀하시는 논리는 결국 대부 업체들 24% 대출 정당화 때문에 나온 거에요. 어차피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하지 말아야지 왜 해 줍니까? 결국 돈이 되니까 장사 하는거죠. 그런식으로 마구잡이로 대출 해주고 상당수가 부실 채권이 되도 남으니까 하는거죠. 상당수가 대부업체에 사채로 가서 망할거면 처음부터 망하게 하는게 나은데 어차피 망할 사람들 끝까지 쪽쪽 빨아먹는 짓을 하는 겁니다.
21/03/30 22:06
저 제도 도입하고도 은행이 손해안보려면
9등급 5백원 정도 대출한도 잡으면 되겠네요.... 이게 저신용자 대출 장려 정책인가요.. 부동산 대책처럼 손해만 날 것 같은데..
21/03/30 21:49
최하등급이 4~5% 많아야 6~7퍼센트 이율로 대출 들어가면 그 사람들 대출 못받습니다. 진짜 음지 사금융으로 내려가야되요. 그 이율로 대출해주면 대출 해준 기업이 다 망하거든요.
21/03/30 22:09
결국 그런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요. 물론 그렇다고 양을 너무 크게 늘리면 안 되겠죠.
음지 사금융 떠나서 양지 대부 업체에 20% 대출 받는 순간 이미 사채 행 확정이에요. 계속 말씀 드리는데 20% 대출 받느니 그냥 파산 하는게 나아요.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20% 이자까지 얹으면 답이 없습니다. 정책 금융 안 나올거면 그냥 파산 시키는게 나아요. 대부 받아서 회생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결국 빚만 급격히 더 늘리는게 되죠.
21/03/30 22:39
그럼 돈 빌리지 말고 그냥 망하라는 건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돈 빌릴 생각 안 하고 그냥 망하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생길겁니다. 제도권 밖으로 나갈 수록 더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그 리스크 때문에라도 이율은 올라갈거고요. 무슨 독재국가 수준으로 때려잡아서 사형시키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그거 다 못잡아요.
6~7퍼센트 대출이 사업성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를 다 음지화 시키는 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도권 안에서 끌어안아야 보완이라도 하죠.
21/03/30 21:54
부도율 때문에 그 정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창구자채가 줄어듭니다.
단적으로 가라한님은 시중 메이저 은행을 이용하시나요? 세상에 저축은행, 혹은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주식에 전재산을 두지 않고 왜 은행을 이용하시나요. 시장에서는 최고 금리를 낮추면 똑같은 양의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돈을 줄입니다
21/03/30 22:05
계속 말씀 드리지만 최저 신용자가 대부 업체에서 20% 대출 받을거면 그냥 파산하는게 100배 낫습니다.
어찌보면 상식적인 계산 아닌가요? 정말 안 겪어 보셔서 모른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21/03/30 22:09
20%는 안되면 19%는 괜찮은건가요 ??
월급쟁이 생각만 하시는거 같은데 자영업자처럼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한번에 목돈이 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는 그냥 파산하는게 낫다니 크크크크
21/03/30 22:16
그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자영업자 한둘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텐데요? 그리고 그런분이 저런주장을 하면서 상식 운운하시는지 더 이해가 안가네요
21/03/30 22:27
소득수도 성장한답시고 최저임금 마구 올릴 때랑 똑같은거죠.
그 때 지지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망해도싸다 였잖아요. 지지자은 자기 일 아니라고 망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안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 축이 무너져도 나라가 멀쩡할거라고 생각하나봐요.
21/03/30 22:10
정부 방향대로면,
대출한도도 저신용자일 수록 높게, 고신용자일 수록 낮게 잡아야죠.. 가뜩이나 돈도 많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하는건 금융 불평등이죠..
21/03/30 22:18
최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대부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생활비 200 때문에 빌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외에도 상당수는 믿빠진 독에 물을 붇게 되거나 생활비일지라도 계속 빌리는 패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결국 20%대 이자와 함께 구조적으로 더 악화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말 몇 백 들어도 파산이 훨 나은 경우 많습니다. 어떻게 법원 앞 법무사들이 파산 신청 처리해 주는 곳이 그렇게 많을까요?
21/03/30 23:21
신용 낮은 사람은 병원비 200 급전 필요한데 갚을 능력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죽으라는 거죠? 처음엔 인정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이 잔인하시네요.
21/03/30 22:40
20% 대출 받을거면 파산하는게 낫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것 같아요. 아 정권 초기에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못줄 자영업자면 망하는게 맞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생각을 하고 정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최소한 자기가 했던 실패를 한번만 뒤돌아봐주구요.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서 데미지 나타나니까 이후 인상율을 최소화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랑 인상율 비슷해졌죠. 그럼 된겁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받은 데미지는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때 입은 피햐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못했죠. 만약 금리 가지고 미친 짓을 또 벌이면 또 어마어마한 데미지 올겁니다. 그리고 회복도 안될거구요. 자금 말라서 망해버릴 수많은 자영업자, 소기업들은 망한 다음에 다시 금리가 원복되어 돈을 빌릴수 있게 된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21/03/31 07:38
최하등급 24%가 굴러가는 이유 간단하죠.
최하등급은 7명중 1명이 안갚고 튀지만 6명이 갚긴 갚으니까요. 그러면 6명명한테서 144가 들어와서 1명이 튀어서 못갚은 124를 뺀 20이 남으니 처음 투여한 자원인 700에서 대충 3-4% 남그든요. 24% 이자 를 감당할 사람이 7명중에 6명이나 되는겁니다.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장사를 꼭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자금이 1000만원 모자란다거나 하는식으로 돈이 필요할 때 24%라도 돈을 꿔주는 곳이 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돈 꿔주는 곳이 없는게 좋을까요? 상환율이 변동이 안되었는데 강제로 20%로 낮추면 제3금융권에서 최하등급한테 돈을 꿔줄 이유는 사실 없그든요. 지금 누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쓰는 걸까요?
21/03/30 21:39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게 구조적 모순이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지요?
진짜 경제학은 쌈싸먹는게 아닌데 쌈싸먹는 말을 너무 하는거 같습니다.
21/03/30 22:04
(수정됨) 소득없고, 주거지 불안정하고, 빚은 산더미고,
건강은 오늘내일하고, 술/담배/노름/여자 좋아해서 막상 돈 생겨도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최우수 고객이면 일면식도 없는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 빌려주나요??? 당연히 대출한도도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쳐주겠죠? 그냥 망하라는 소리 아닌가..
21/03/30 22:12
공부 하세요. 이런말 하기 싫은데 문재인 이 발언에 공감이 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말 밖에 해줄게 없네요..
자본주의의 근간이며 경제학 원론과 싸우면 어떡합니까.. 이건 그냥 아주 답이 있는 수능으로 치면 1점짜리 문제입니다.
21/03/30 22:25
???:공부하세요? 이거 완전 페미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그베들은 역시 페미랑 다를게 없네 저런 애들이 누굴 지적하는지 크크크
21/03/30 22:44
1 + 1 = 2 인거 모르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합니까?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랑 금융이랑 헷갈려 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해줄 수 있는데요?
21/03/30 22:12
사악한 자본가(금융기관)들이 불쌍한 노동자(저신용 저소득자)를 착취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 발언이네요.
근데 어떠한 신념으로 인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21/03/31 07:45
반성 하고 있는데.. .. 그건그거고. ..
쌔한거는 이재명이랑 말하는 결이 똑같아서.. 아 친문계랑 이재명이랑 쪼인하면 이거 진짜 무서운데.
21/03/31 07:47
반성중입니다.
찍을당시엔 저 지경일줄 아무도 몰랐자나요.. ^^ 그래서 앞으로 두번 다시 저 운동권+공산당은 표를 안줘야할듯.. 진짜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을 사람들같네요.
21/03/31 08:11
사실 토론회 할때도 저각이 많이 보였어서...
오지(5g)발언도 커버치는 사람 많이 봤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때말고 파이브지가아니라 오지로 읽는거 못봤고, 보좌관한테 물어보라는거, 수시 정시비율 등 많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21/03/31 08:16
동감합니다만 차악을 선택란다는 점에서 당시에 저는 유승민 또는 안철수가 정책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뭐 물론 유승민은 박근혜 문제가, 안철수는 정치적 감각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정책이나 문제인식만 놓고보면 둘이 문재인하고 비교가 안된다고 봐서요
21/03/30 22:22
(수정됨) 처참합니다. 정말 너무나 처참합니다. 현실인식이 이것보다 더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고도 전혀 배운 것도 바뀐 것도 없습니다. 일반인은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 대출이 안나와서 어려워 하는 이들을 안타까워 할 수 있죠. 하지만 위정자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감정에 뜨거워하는 것은 좋지만 이성은 냉정해져야죠. 이미 한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몇 년 앞서서 저신용자 대출로 홍역을 겪었었습니다. 카드 대란 사태가 아직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지금 정부는 과거로부터 무얼 배운겁니까? 고신용자가 이율이 낮고 저신용자가 이율이 높은건 경제 원리의 근간이자 수학 법칙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뒤틀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생존하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어서 생존합니다. 하지만 붙잡아 먹히는 초식동물이 불쌍하다고 육식동물의 먹이 섭취를 제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식동물의 수가 급감하고 일시적으로 초식동물의 수가 폭증하겠지만 결국 초원이 황폐화되면서 먹을게 없어진 초식동물들도 굶어죽기 시작합니다. 모든게 망한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복구야 되겠지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생각하는게 저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본인은 내년에 임기 끝나고 내려오면 되지만, 그 똥은 누가 치우라고요?
21/03/30 22:27
늘 하던데로. 선거때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나한테 표안주는 사람. 신용이 낮은 사람은 나한테 표주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 정부 프레임이에요. 이제는 저런 한마디 한마디에 멍때릴수 밖에요.
21/03/30 22:44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건 복지건 제도를 마련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도와줄 방법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니가 대통령이야... 너네당 지금 180석이야... 정신차려...
21/03/30 22:51
열받아서 좀 세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와 여타 실제 정책을 구분을 못합니다. 가난하지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며 갚을 의지도 있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건 복지 정책이고 이건 정부 니네가 하는거에요. 젊은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 가난해서 쪽방촌을 전전하는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이것도 복지고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거라구요. 누가 복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정해진 예산 세금안에서 하라구요. 이걸 왜 기업에게 강제하려고 합니까?? 왜 갑자기 온갖 세금을 만들어내서 국민돈을 뜯어다 하려고 합니까?? 기업이 니꺼고 국민들 돈이 니꺼에요?? 이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 박영선이 무식한 소릴 하는거에요. 야간에 편의점 알바 힘들죠? 무인 점포로 하면 밤에 일 안해도 되고 좋을거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 무인점포가 되면 알바가 필요없어지는데 알바 임금이 줄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돈 벌었으면 알바 나눠줘야되는 거에요. 자기네가 그렇게 강제할거니까요. 투자를 누가 했건, 위험을 누가 감수했건, 그런건 필요없어요. 너 돈벌었잖아? 근데 혼자 먹는다고?? 적폐네. 뺏어서 나눠줘야하는데 봐줄테니 알아서 내놔. 그냥 딱 저능한 공산주의자들 입니다.(세련되고 똑똑한 공산주의자 수준도 안된다고 봅니다.)
21/03/30 22:54
최저임금때부터 뒷감당 안하려는게 눈에 보이는 정권이였는데 이제와서 더 실망할게 있었나 싶네요.
개인적으론 대통령은 무식이전에 머리속이 꽃밭인것 같습니다. 사람의 선의는 믿을게 못돼요.
21/03/30 23:01
(수정됨) 양극단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자본이 그 덩치가지고 낮은 이율로 끝도 없이 돈을 빌린 다음 고꾸라져서 금융위기 불러오는거나
최하위계층이 소액대출도 못받아서 갱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출이자 24%->20% 바꾸면서 한 말이네요. 뭐지.
21/03/30 23:08
아니 본인이 정책이나 정치 하나도 모른다는 윤석열도 저딴 개소리는 안해...
제발 뭣도 모르면 나대질 말던가... 나댈거면 적당히 나대던가...
21/03/30 23:11
티어가 낮은 사람은 컨트롤이 안좋아 한타를 못할수밖에 없으니 cs라도 높게 줘야하는데, cs까지 낮다니... 이러니 내가 게임을 이길수가 없죠.
아 랭크 혁명 마렵다.
21/03/30 23:39
경제에 문외한일수도 있긴 하죠. 궁금한건 저 발언 나오기 전에 경제수석은 뭐했는가죠. 정상적인 경제수석이면 저 발언하기전에 브레이크 한번 걸었을듯 한데...
21/03/30 23:13
이게 원래 문재인 수준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죠. 여기서 피는 민주화 운동의 피만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문재인의 대한민국도 지금 피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가계소득 최저분위 계층의 집단 자살이 이제는 아예 뉴스조차 제대로 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정권 초기에 그들의 피를 먹었음에도 무시했으니, 이제 우리들의 목숨줄까지 위협하는 피값을 치룰 차례일 뿐입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적다면 더 많은 피를 먹여야 민주주의가 자라겠죠. 정치인이 뭐라고 대통령에게 팬심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값을 가져갔다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피를 먹이더라도 팬심을 지키고 싶다구요? 태극기 부대가 경멸의 의미가 된 것처럼 경멸을 받을 때가 다가오겠죠.
21/03/30 23:22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그냥 참담하네요
조국 쉴드칠때 더 밑이 없을줄알았고 간호사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세번째 당합니다 크크크
21/03/30 23:43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설마?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095 [제14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1-03-3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입니다. 진짜네...........
21/03/31 00:10
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들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져서 다 신용회복으로 돌리면 그게 다 세금이 될텐데...
대체 경제를 잘 모르면 그냥 좀 아무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1/03/31 00:18
크크크 벌점 마렵네요
저런 멍청한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니 청와대 가서 뒤통수 세게 백대 정도만 때리고 싶습니다 내가 해도 훨씬 더 잘하겠다 정말
21/03/31 00:22
그냥 견제를 위해서 무조건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쪽에 찍을까했는데 정말 안되겠네요.
어떤쪽에 정권이고 뭐고 세력을 줬다가는 나라가 그냥 망하겠습니다.
21/03/31 00:23
신념이 아닌 사익추구입니다. 몇달 전에도 민주당에서 이익공유제 이야기 하면서 금융권에 천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등 사회공헌하라고 압박을 넣었었죠. 직접적인 세금투입이 아닌 공기업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포퓰리즘 정책 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은행 돈은 특히 대출로 레버리지가 가능하니 겉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낸 것처럼 보이죠. 고신용 직장인들 신용대출은 한도를 반토막 내서 2금융권 부양하고 있는데 반대로 저신용자 대출은 늘리고 있으니 이게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21/03/31 00:27
저는 소주성 처음할때만 해도 뭔가 비전이 있는거같다고 생각했었고 어짜피 지금안해도 나중에 누군가가 시도해볼테니까 해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지금보니 그게 엄청 잘못된 근거에 기반했거나,아예 근거가 없는거였나봅니다..
21/03/31 00:45
금공 준비중인 친구들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가 대통령해도 잘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금공말단도 못 갈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다 이거도 모르는데 어떻게 ltv dti를 알겠냐 등등 저주와 욕설이 엄청나네요 물론 제 생각도 그렇고
21/03/31 01:06
자연적인 본능이나, 심성, 법칙은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죠. 그냥 그렇다는 사실일 뿐인데요.
사회구조적 폐해면 조금 나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동의할수 있는 지점도 아닙니다.
21/03/31 01:38
[돈 좀 떼먹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돈 좀 떼먹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좀 살고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더구나 그 돈이라고 해봤자 좀 있는 사람들 돈이잖아?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잃게 되는 것보다야 없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대략 이런 맥락으로 사고하는 거죠. 비단 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면으로 남의 것 알기를 참 우습게 아는데 지극히 감정에 호소하며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선악의 구도를 대입시켜 자신들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아주 비인간적이고 몰지각한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21/03/31 01:51
경제 개념이 눈곱만큼도 없는..
한마디로 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줄 아는 사람이 할만한 발언인데.. 대통령이 그런말을?? 쉴드치시는분들도 스스로 쉴드치면서 자괴감 느낄만한 발언이네요 크크
21/03/31 02:49
평소 태도나 말하는거 보면 진짜 그냥 인권 변호사나 하면 딱인 능력, 성격인거 같은데 아무 비전, 경험도 없이 왜 그 자리를 맡아서...
21/03/31 05:05
모르면 누구처럼 모른다고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지, 경제적으로 무식함을 부동산 ltv dti 때부터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각종 규제로 개입이란 개입은 다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죠.
21/03/31 08:57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충동적인 대통령도 아니고 외부 개입과 소통을 최대한 줄이는 대통령인데 하는 말마다 해석본이 나오는건 심각한거죠.
애초에 '신용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 낮으면 높은 이율은 모순' '신용 낮을수록 높은이율 부담, 적당선에서 조절해야' 는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해석이 아니라 분해 재조립 수준이죠. 뭐 좀스럽고 민망은 아예 해석본도 안나왔으니 그보다는 낫다고하실라나...요즘 지지자들 보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치매환자 보살피는 요양보호사들 같아요.
21/03/31 09:01
말은 이상한게 맞는데... 실제로 시행한건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을 24프로에서 20프로로 낮춘게 다라서 뭐 문제될거없고 상식적인 선에서 괜찮게 한것같네요.
21/03/31 09:59
그걸 낮추는것보다 아래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걸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21/03/31 10:07
제 딴엔 말씀하신 저런 정신가지고 한 짓거리의 결과물이 이번 금리인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거였는데
생각해보니 님처럼 생각할수도 있는 문제 같네요
21/03/31 10:09
그니까요.. 당장 뭘한게 문제보단 앞으로 뭘 할지가 걱정스러워서.. 멍청하게 추진력만 좋은 이번 정권과 민주당이라..
21/03/31 09:05
이 정부의 핵심가치죠. 과거의 노력을 인정안하는거, 기존 정규직들되기위한 노력 개무시하면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갈등일으키는건 다반사..
가장 대표적으로 인국공 사태랑 교육공무직이 있구요. 본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가 왜 높은지 이해를 못하나? 그거 안 떨어뜨릴려고 제 때 제 떄 꼬박꼬박 대출상환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되죠? 그냥 미쳤습니다. 다 미쳤어요.. 어제밤에 술먹고 봤을때도 개빡쳤는데 아침에 맨정신으로 다시 보니 더 빡치네요.
21/03/31 09:47
2002년 66% - 2010년 44% - 2011년 39% - 2014년 34.9% - 2016년 27.9% - 2018년 24% - 2021년 20%
=================================================================== 참고삼아 적었어요 변화 추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시도해볼만 하다...라는 의견입니다
21/03/31 11:21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차피 최대한 낮춤 vs 부작용최소화..에서 줄다리기 하는거라 제 소견엔 적정한 줄다리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21/03/31 21:28
18년에 법정최고 금리를 24퍼로 내리고 나서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16만 5천명이 줄었다더군요. 21퍼센트 급감한거라는데, 사람들이 돈이 생겨서 줄은 건 아닐턴데 말이죠. 여기서 다시 20퍼로 내리는건데, 저는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1/03/31 10:59
문재인은 경제나 금융에 관해선 백짓장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보다도 못한 정도죠. 신용에 대해선 아예 지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대출 금리에는 조달원가, 인건비, 마진 등등 많은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 부분 중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죠. 2.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 금융기관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업무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도율을 통해 예상손실을 산출해서 그에 합당한 금리를 가산하는거죠. 3. 신용 1등급의 채무자가 부도날 확률이 1프로라고 가정해봤을때, 100명의 사람에게 100만원씩 총 1억의 대출이 나갔다고 봅시다. 편의상 이자 제외하고, 1명이 부도나서 9900만원의 원금이 돌아오겠죠? 반면 신용 10등급 채무자가 부도날 확률이 10%라고 가정하면, 9000만원의 원금이 돌아올 것 입니다. 이때의 손실(100만원, 1000만원)을 이자로 메꾸는 개념입니다. 저신용자의 예상손실이 훨씬 크니, 해당 신용등급이 부담하는 예상손실에 따른 이자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4.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나라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해당 금리만큼 이차보전을 해주던지.. 보증기관 통해서 보증서 발급해주고 부실나면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해주면 됩니다. (명확한 담보가 있으면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없으니 예상손실에 따른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냥 말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는거죠. 예전에 안민석이 박근혜을 지칭해서 “그분은 창조경제로 30~40분 대화할 지식이 없으시다” 라고 청문회에서 말한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떠들 지식은 전혀 없어보이네요.
21/03/31 16:10
모르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가마냥 모르는데 잘못된 신념으로 이상한 정책 밀어붙이는게 문제죠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전두환은 진짜 전문가 헤드헌팅하고 경제정책 맡겨버려서 경제 대성공했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지금만큼 전문가가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악다구니쓰면서 망친 적이 없었죠
21/03/31 12:42
좀 놀랍네요. 설마 이걸 실드칠까 하며서 뉴스 본건데... 이런 발언에도 실드가 있군요...
제 개인적 바람은 가장 신용도 높은 정부님들께서 금리 20%로 국민들에게 채권발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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