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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16 09:33:56
Name 잉크부스
Subject [일반] 180석의 의미
민주당이 비례 포함 180석을 가져갔고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프리페스할 수 있는 의석수 입니다.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말이죠.
혹자는 이럴 수록 겸손하게 협치하라고 하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공포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국민이 180석을 준것은 22회 보이콧을 하며 국정마비를 선도한 보수당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정치하라는 거라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말라는 말이죠.. 최소 대선까지 2년동안

진보세력은 너무 정의로울려고(최소한 그래보일려고) 하는게 늘 문제인데.
앞으로의 정국에서 좌고우면하고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정책지연되면 국민의 함의를 읽지 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탄핵정국에서의 열린우리당도 방향못잡고 삽질하다 망했죠.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고 실수도 하겠지만 언론이나 야당 눈치보지말고
국민여론 수렴하면서 공약에 따라 소신있게 밀고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욕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온전히 사용하고 공과는 2년뒤 대선에서 치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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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올해는다르다
20/04/16 09:36
수정 아이콘
개별 글로 쓸까하다가 이 글 보고 붙이는데.. 이번 결과는 한마디로 '더이상 핑계대지 마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180석 얻은거, 이번에는 미통당 핑계대지말고 일단 하고 싶은거 죄다 처리해보되 부산에서 밀려난 거도 자업자득이니 핑계댈 게 아니고
미통당은 아무리 울부짖어봐야 지난 날의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좌파 핑계만 대면 처참하게 얻어터지는 거고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민-민생당은 저번에 화끈하게 밀어줬는데도 아무 것도 안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비례는 계속 1:1:1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음 선거까지 어느 당이 핑계를 안대고 잘하냐에 따라서 다음에는 언제든지 또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은 계속해서 핑계댈 거 같지만요.)
20/04/16 09:37
수정 아이콘
눈치만 보면서 엉뚱하게 국보법 비슷한 걸로(?) 매달리면 뭐 열린우리당 재림이죠.
잉크부스
20/04/16 09:42
수정 아이콘
이데올로기 싸움은 열우당때 졸업했다고 봅니다.
거대여당됬다고 국보법 운운하면 국민여론은 바로 지긋지긋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번지겠죠
민주당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번 문제는 경제(코로나 및 여파 포함)고
2번 문제는 정의사회 구현(검찰개혁) 이라고 봅니다.
솔로15년차
20/04/16 09:38
수정 아이콘
180석이라고해서 국민이 눈치보지말고 일하라고 그 의석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이 갖다붙이는 수사죠.
어쨌든 180석, 혹은 181석일 것으로 보이니, 최소한 법안처리에 있어서 야당핑계는 앞으로 최소 한동안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져야하니 강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강행해서 바꿔야죠.
평가는 뭘 어떻게 바꿨는지로 해야하겠고요.
잉크부스
20/04/16 09:50
수정 아이콘
뭐 결과론적 해석이죠 모든 유권자가 표던지면서 그렇게 까지 생각하겠습니까만은..집단지성이 의외로 꽤나 영민하긴 합니다.
구체화되고 명문화되진 않지만 집단에 내재된 잠재적 의식이 투표 결과로 표출된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론 이제 핑계는 통하지 않고 주어진 권한은 엄중히 행사 해야죠 책임정치니까요.
솔로15년차
20/04/16 10:02
수정 아이콘
이 케이스는 집단지성이라고 말 할 케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다수결의 결과입니다.
잉크부스
20/04/16 10:08
수정 아이콘
저랑은 생각이 다르시지만 굳이 저의 생각을 강요하고 싶진 않네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0/04/16 09:39
수정 아이콘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20/04/16 09:40
수정 아이콘
하고 싶은데로 다하고 2년 뒤 대선에서 그 결과가 판가름 나겠지요.
저격수
20/04/16 09:41
수정 아이콘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이 오로지 국정을 위해서 두뇌 풀가동을 하는 시기가 될 텐데, 여러 의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18대 국회에서의 한나라당을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맘대로 다 할 기회를 줬는데 그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Lord Be Goja
20/04/16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근혜 석방 원하는 국민이 거의40%(39)라는 조사보고 놀랬었는데
딱 그정도만 미통당을 뽑아주나보네요.
djp연합부터 노무현시절 그리고 바로 전단계까지를 보면 제대로 된 거대여당을 해본적이 없는데
(열우당은 너무 미달 인물이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 잡았으니 설계가 잘된 정책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군요
20/04/16 09:42
수정 아이콘
2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오든 심판이 제대로 내려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게 문제겠죠.

심판을 외칠 제대로 된 대항마가 나오기는 할까요?
잉크부스
20/04/16 09:46
수정 아이콘
그건 보수당 쪽에서 절치부심 해야겠죠.
뭐 별로 잘할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민주당이 국정독주로 나라 말아먹고 있는데도 대항마를 못내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말아먹고 있는 여당이 여전히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초코타르트
20/04/16 1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그게 일본에 가깝긴하죠. 자민당 얘네 뭐하는거지? (민주당 보고) 앗...얘네는 아닌데
야당이 계속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두렵습니다. 야당 수준이 떨어질수록 여당 수준이 떨어져도 커버되니까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직후라 비관론이 많긴한데 진짜 야당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총선만해도 민주당이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이겼고 시간은 민주당의 편임이 분명한데 야당 스스로 똥볼까지 차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정계구조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잉크부스
20/04/16 10:28
수정 아이콘
일본보다는 국민의 정치참여가 높아서 그렇게 되진 않을 듯 합니다.
야당이 보수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정말 민주당 수준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진보세력이 야당으로 출현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또 다른 진보세력이 신규 진보가 되겠죠.

사실 통합당쪽은 미래가 없어보입니다.
현 여당은 이데올로기를 버렸는데(안크나이트님 덕분입니다.) 여전히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유일한 아이덴티티였고 국민 관심에서 멀어진 쉐도우 복싱하다 망한거죠.
20/04/16 10:07
수정 아이콘
그건 반대쪽 애들이 신경써야 될 문제죠.
시간이지나면
20/04/16 09:43
수정 아이콘
" 빨리 일해라" 라고 말하는거죠

그동안 미통당이 방해해서 일 못한다하니 그래 이제 판깔아줄테니 해봐. 라고 하는거죠.

여기서 조심한다 어쩐다하면 오히려 욕먹을것 같네요
지나가던S
20/04/16 09:47
수정 아이콘
가능해도 제대로 안 하면 더욱 욕 먹게 되었죠. 부디 잘해줬으면 합니다.
20/04/16 09:47
수정 아이콘
하고 싶은데로 다해라가 아니라 해야하는 일을 방해받지 말고 해라겟죠.
이걸 하고싶은거 다해 라고 해석하면 2년뒤에는 좋은소리 듣기 힘들겁니다
잉크부스
20/04/16 09:54
수정 아이콘
비슷한 말이지만
해야하는일에 대한 관점이 정당마다 다르고 그게 하고 싶은 일이죠.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적 이슈에 주어진 권력을 낭비하면 열린우리당 처럼 되겠죠.

해당 권력이 해야한다고 믿는(하고싶은) 정책을 소신있게 실천하길 바랍니다.
20/04/16 09:55
수정 아이콘
해야하는과 하고싶은은 맥락이 매우 다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달라요.
잉크부스
20/04/16 09:58
수정 아이콘
다시 말을 곱씹어보니 키토님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해당 정권에서 해야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04/16 09:50
수정 아이콘
정치동아리 눈치안보고 법안상정시키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게 너무 좋지만
반대로 국민들 니즈에 민주당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일을 안한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일을 안한다"로 귀결되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앞으로 국회에서 뭐 법안이 계류하고있네 어쩌네 소리나오면 바로 화살은 민주당으로 향할겁니다. 정신바짝차리고 일해야해요.
MovingIsLiving
20/04/16 09:51
수정 아이콘
06년 지선, 07년 대선, 08년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가 04년 총선에서 얻은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아무 것도 못 하면서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때 얻은 무능정당 이미지 떼어내는데 10년 넘게 걸렸죠.
이번 180석을 어떻게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민주당의 다음 총선 운명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사고라스
20/04/16 09:56
수정 아이콘
그나마 지금 당대표는 성깔(?)이 있는 타입이라 끌려다니진 않을 거 같네요
20/04/16 12:08
수정 아이콘
그 당대표도 약 3~4개월뒤면 정계 은퇴라서 그 뒤가 걱정이네요.
루비스팍스
20/04/16 09:55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무서운거임... 진짜 잘해야됨... 조금이라도 오만한 모습 보이면 대선이나 지선 다 망할 수도 있음...
지금이 정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힘 실어 준 만큼 잘해야됨...
투표의 힘과 무서움은 야당보다 지금 여당이 더 많이 느끼고 있어야함
Grateful Days~
20/04/16 09:57
수정 아이콘
바보들이 아닌이상 의미를 알고 있겠죠.

민주당측 연구소가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니..
방향성
20/04/16 10:00
수정 아이콘
최대한 빨리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제대로 처리 못한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어차피 협치는 작동하지 않을 거고, 300일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며, 대통령 임기 얼마 안남았어요
롯데올해는다르다
20/04/16 10: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달동안 법안 다 짜서 개회하자마자 다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법안들의 결과물이야 그 다음 선거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
아우구스투스
20/04/16 10:36
수정 아이콘
패스트트랙 필요없어요.
20/04/16 10:42
수정 아이콘
미통당은 어차피 당대표를 누구로 뽑느냐로 자중지란할 게 틀림없어서 국회에는 신경 못 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패스트트랙도 신경 안써도 되니 민생법안 등 산적한 법안처리에 집중할 때라고 보여지네요.
wannaRiot
20/04/16 10:06
수정 아이콘
이제 겸손? 눈치? 그딴거 보지 말고 몸 사리지 말고 일하라는 말이죠.
지방의회에 국회까지 떠먹여 줬는데도 하고자하는거 못하면 큰 역풍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껀후이
20/04/16 10:1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 문재인의 선의를 믿습니다 사람 인생행적 보면 안다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문재인보다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있는지...그래서 180표 쥐어준 게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그와 정부, 민주당이 못나서 망쳐도 2년 뒤에 박살내면 됩니다 미통당 계열은 막말하고 국민 개무시해도 뽑아주지만, 민주당 계열은 좀만 삐긋해도 나가리거든요 이명박근혜 9년 거쳤어도 살기 좀 어려워지지 나라 망하진 않았는데 고작 2년인데요 뭐
아무쪼록 결과지 겸손히 받아들고 국민 보며 정치하시길
가라한
20/04/16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80석의 의미는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라는, 즉 하고 싶은대로 법 빨리 만들고 아웃풋 내라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은 이 뜻을 제대로 몰라서 몸 사리다 망한거구요.
국민이 권력 줬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 정권이 된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뭘 해야지 잘 못해서 죽을 만들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는거고 그건 민주주의에서 당연한거죠.
그런데 죽도 밥도 아무것도 못만드는 건 더 최악이고 이게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 시절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제 조중동이 좌파 독재의 위험 어쩌구 하면서 또 떠들텐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요.
애시당초 우리 국민은 협치에 별 관심 없습니다. 법안의 아웃풋에 관심있죠. 민자당 시절 부터 지금 미통당 계열이 법안 날치기 했다고 지지율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일 안하는 국회라는게 뜻하는 함의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너네 뜻대로 하게 해 줄테니 코로나와 경제 위기 같은 비상 시국에 책임지고 잘 좀 해 보라는거죠. 그리고 경제나 사회 정의 측면도 놓치면 안 되구요.
잉크부스
20/04/16 10:21
수정 아이콘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ataraxia
20/04/16 10:19
수정 아이콘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막힌다 싶으면 패스트트랙 바로 발동하길 바랍니다.
교강용
20/04/16 10: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회부의장1은 미통당이 가져가고
국회부의장2는 정의당이 가져가나요? 민주당이 가져가나요?

심상정이 4선이라 국회부의장할 짬은 되는거 같은데
아우구스투스
20/04/16 10:37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가져갑니다.
심상장 의원은 원내대표도 해야해서 힘들거라고 봅니다.
20/04/16 10:45
수정 아이콘
이미 당대표인데 원내대표도 겸임이 될까요? 정의당 대표하는 비례1번 있잖아요. it노동자출신의...
아우구스투스
20/04/16 10:50
수정 아이콘
당대표 아닐거고 당대표는 알아서 물러나거나 하는게 맞죠.
참 원내대표가 다른 당들과 협상하는 자리인데 초선 비례는 힘들죠.
아마도 원내대표 하겠죠.
20/04/16 12:11
수정 아이콘
당대표는 원외가 하면되니까 이정미나 직전 원내대표인 윤소하 시키면 되죠.
아마 할 일도 없어졌고 윤소하 보다 인지도 높은 이정미 시킬 것 같습니다만 심상정 차기로 키울수도 있고
심상정은 백퍼 원내대표
바람돌2
20/04/16 10:51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거 다해보라니 ...

그것만큼 무서운말이 있을까요

항상 어떤세력이 정권을 잡든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래야 하는거아닌가요

하고싶은거 다해보라고 생각가지신분들 무섭네요
파란미르
20/04/16 10:55
수정 아이콘
감시와 비판은 언론과 야당이 해주겠죠.
바람돌2
20/04/16 10:56
수정 아이콘
언론과 야당뿐아니라 우리도 해야죠
초코타르트
20/04/16 10:58
수정 아이콘
정치는 공수교대가 맞긴한것 같아요.
직권상정 남용할 때 비난하던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관대한걸 보면요. 저 또한 내로남불 하는것도 맞구요.
민주당이 180석 가졌다고 하고싶은대로 막한다면 한나라당과 다를바가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한
20/04/16 1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고싶은 거 다하고 잘못하면 선거에서 심판 당하니까요.
지난 탄핵과 이 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에 진짜 민주주의가 완성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국민이 주인이고 잘 못하면 표로 심판 받죠. 잘하면 보상 받구요.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지역주의로 인해 국민이 정치인 팬클럽을 하는 이상 주종 관계가 바뀐거였는데 그걸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민주당 계열이 전에 의회 과반을 가지고도 과하게 몸 사렸던게 독재 정권하에서 부정 선거와 관제 언론, 종신 대통령을 보장하는 헌법하에서 싸우다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야당은 초법적으로 물리력에 의지해 싸우고 여당은 날치기하고, 그럼 야당은 피눈물 흘리고.... 이러다 보니 정작 자기들이 과 반 먹고서도 날치기만은 강제 법안 통과만은 안 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망한 겁니다.

이정도 권한을 국민이 주었으면 잘 쓰란 얘기죠. 너무 협치란 말에 의지해서 사실 나라에 좋은 것도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야당과 조중동이랑 타협 하지 말라는게 하고 싶은거 다 하란 얘기지, 정말로 막가란 뜻은 아니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
20/04/16 19:38
수정 아이콘
슈퍼 여당이 되었으니 뭐든 잘 했으면 좋겠네요.
대선되서 2년 밖에 없었다니, 경제는 이미 망조였다니 이런 소리만 안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진짜 여당이고, 하고싶은대로 다 할수 있는데도 핑계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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