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은 한국 정치의 얼굴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제와 지역주의입니다.

첫째, [양당제]. 민생당은 0석, 정의당은 4석, 국민의당은 3석, 그야말로 군소정당의 몰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비례의석까지 싹쓸이하며 거대양당체제가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지역주의]. 서쪽은 파아랗고, 동쪽은 빠알갛습니다. 무슨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대립을 보는 줄.

20대 총선과 비교해서 보면 지역주의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에 호남은 안철수를 선택하며 민주당의 통수를 쳤고, 강남과 PK는 집권당의 통수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강남, 영남, 호남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휩싸여, 거대양당과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해 그런 것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은 분명 20대 총선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만 있다면, 거대 양당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 정당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뽑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대안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21대 총선은 양당제와 지역주의로 회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대안을 자처했던 군소정당들이 20대 국회 내내 지지고 볶고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한 단어 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국민의당, 바른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참여신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등등 이름도 다 기억나지 않는 이 수많은 당들이 20대 국회 내내 한 일은 합당, 분당, 탈당, 창당 .... 헤쳐 모여 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민생당계 그리고 정의당 등이 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제 개혁 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선거제를 바꿔야, 다당제가 공고화되고 그래야 거대 양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고 복지국가도 한 백 년 쯤 지나면 만들 수 있고, .... 그래서 선거제 개혁만 하다가 20대 국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없는, 정치인들의 행보 하나하나를 추적하며 그에 공감할 여유가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이합집산과 선거제 개혁 놀음은 그저 밥그릇 다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거 결국 당신들 밥그릇 문제잖아요.

20대 국회의 또 다른 업적은 공수처입니다만, 사실 공수처, 그 수사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국민 대다수에게는 동떨어진 남 일입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도 20대 국회 내내 화두는 공수처였습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마저도 공약 1호가 공수처 개혁이었었죠.

20대 국회에서 군소정당들은 내내 이합집산, 공수처, 선거제 개혁에 혼을 쏟았습니다. 정의당마저도요. 조선시대로 치면, 사색당파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조정랑 자리를 두고 다투느라 혈안이 되어, 대동법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격이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충분히 연동형이 아니어서 군소정당이 실패했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때에도 국민들은 3당 체제를 만들고,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정의당 지지율도 의석수도 그 때가 훨씬 높았구요. 대안만 주어진다면, 영남은 새누리당을 버릴 수 있고, 호남은 민주당을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안이 되어 주지 못했던 겁니다. 대안이라는 이들이 4년 내내 대안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던 내내, 군소정당 정치인들은 20대 총선 득표 결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다시 계산되어, 민생당이, 정의당이, 국민의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라고,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21대 총선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리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들 있었을지 모릅니다.

멍청한 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알 수 없는 변수인 여론을 상수로 놓고 계산기를 돌리다니요. 열심히 게임의 룰을 유리하게 바꾸면 무엇하나요. 여론은 그 게임을 플레이할 마음을 잃어버렸는 걸요.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나아가 아프기까지 할 때,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현실주의적이 됩니다. 그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아파요. 서러워요. 전국이 코로나를 앓고 있습니다. 다당제니 제3지대니 견제나 균형이니 거대 양당의 독주 저지니 하는 이상론은 먹히지 않습니다. 당장 나를 먹여줄 사람, 나를 덜 아프게 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좌좀 적폐여도 상관없고, 수꼴 적폐여도 상관없습니다. 구관이 명관인 것입니다.

또 군소정당을 대거 뽑아 놓아 보아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모자라다고, 연동형을 더 확대하자고, 21대 국회 내내 난리일 것만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진단은 열심히 하는 거 같네요. 진단키트는 수출도 한다면서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우리 동네 집 값 하나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 들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양당제 다시 지역주의입니다. 국민들의 잘못인가요? 군소정당들의 자업자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