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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4 13:34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자체가 한다고 하니까 갸우뚱해지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078752061?input=1195m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기사 보면 딱히 재원이 풍족해서 할 수 이뜸! 뭐 이런거도 아닌거 같은데.
20/03/24 13:55
지자체들이 국가에 기본소득 말 꺼내는데 '너네들 예산부터 먼저 써라' 이런 소리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가용 가능한 금액 풀면 1인당 4만5천원이라고 징징거리는 기사가 난적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예산 끌어 모아서 1인당 10만원 만든걸로 보입니다.
20/03/24 14:02
만약 소득 기준으로 선별해서 지급했다면 가용 가능한 금액으로 1인당 2~30만원도 가능 했겠지만
이재명 스텐드가 기본소득은 선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경기도민 전원에게 줘야하는데 1인당 4만5천원 줘서는 효과가 적으니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10만원을 맞춘거 같습니다.
20/03/24 13:58
(수정됨) 당정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몇 일 전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차기 국회가 열려야만 추가 추경이 가능할테니 일단은 지자체 단위에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 후에 중앙정부가 이를 추경으로 매꿔주겠단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첫 시작은 경기도지만 계획은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보가 놀라운건 스타트 찍은게 아니라 미성년자 포함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뺀 나머지를 지원하겠단 이야기, 미성년자등은 제외해야 한단 이야기 등 어떻게든 선별지원으로 가겠단 계획이였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깬 것이죠.
20/03/24 14:56
이재명 지사가 선별비용도 그렇고 선별하는 시간 동안에 이미 다 말라죽는다고 해서 선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해요.
20/03/24 17:39
이건 진짜 선별하는 시간 동안 다 말라죽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24798/ 이게 3월 3일 뉴스입니다. 3월 3일에 1년치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뭐 답이 안나오죠... 저거 신청한 기업의 한 80퍼센트는 내년에나 받을 겁니다. 뭐 답이 음슴
20/03/24 13:44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카페에 가보니 단돈 10만원으로 뭐할까 고민하는 행복한 사람들도 많고, 이걸로 기부할 사람도 있고.. 이런거 왜하냐 안받는다 등 다양하더군요.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는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노령연금, 보육비 등을 통합해 태어나고 살아 있고 국민의 의무만 다하면 최소한의 풀칠은 하고 살 수 있는 국민기본소득이 된다면 좋겠네요.
궁극적으로 자기 먹을 복은 갖고 타고나야 출산율도 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대출을 함부로 받을 수 없게, 제한을 강하게 두었으면 합니다. 기본소득을 대출금이나 이자 갚는데 쓰지 않도록요.
20/03/24 13:54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게.. 두당 10만원.. 지자체에서 보면 매우 큰돈이라 부담이 되는데
개개인이 받는 10만원은 현실에 그닥 도움이 되지 못할거 같아서.. 쓰는돈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수가 생각나는건 아니네요..
20/03/24 13:59
개개인 보다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한 고육책이겠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40만원 정도이니 적지 않은 돈이고, 지역상점에서 사용하면서 3개월 안에 1조 가량이 지역에 풀리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이기도 할거고요.
20/03/24 13:59
10만원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에겐 좋겠죠. 그리고 이 제도는 사실 지역 자영업자 살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당 10만원이라도 이걸 지역사회에 쓰면 자영업자는 그만큼 숨통이 트일테니까요.
20/03/24 14:01
진짜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들에게는 생활비에 대한 직접보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풀린돈중 상당수는 역시 인근의 필수품/서비스점에서 사용될테니, 그 업자들에게도 상당부분 환류가 될테니, 실효성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보네요
20/03/24 23:41
두당 10만원씩 주면 갑자기 소비붐이 일어나서 자영업자들 소득이 커지고, 자영업자들이 또 돈써서 다시 소비붐이 오고, 그걸로 다시 소득이 생기고.... 무한반복....
통칭 승수효과를 주게 바짝 돈을 돌리는거죠.
20/03/24 13:59
뭐 직장있으신 분들이야 10만원이야 코에 붙이는 돈이겠지만, 특히 노령 빈곤층에는 10만원이면 큰돈이죠. 한달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돈이기때문에.
20/03/24 14:33
네 저도 미국에서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이재명 지사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김경수 이재명 주장할때는 반대의견도 높았어서...
20/03/24 16:59
돈주는걸로 뭐라하는 사장님이 있길래 미국은 지금 환율로 250만원 준다는데요. 하니까 암말 안하더라는..
역시 미국은 통하는구나 싶더군요.
20/03/24 15:05
소고기 1인분에 35~40 잡고 8인분 정도에 밥, 냉면, 음료수 등...50이면 좀 남지 않을까요...?
집 가는 길에 빵또아 하나씩 먹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격렬한 토론을 하고 싶은 주제군요 크크
20/03/24 14:44
10만원을 사람들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가게들에게 돈이 돌고, 그러면 그 가게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업자들도 살고,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20/03/24 15:08
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돈인데, 막상 30대 초인 제가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래봐야 10만원 안팎인걸 생각해보면 꽤 큰 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거니 지역사회에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꽤 큰 실효를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20/03/24 14:45
돈 나눠주면 머라도 소비할테니 누구든 상황이 좋아지겠죠. 요새 가끔 식사하러 어딜가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사장님들이 너무 짠하네요
20/03/24 14:56
나는 그 돈 필요 없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하시면 신청 안해도 되고 신청 했어도 3개월 내 소비 안하면 다시 회수되니 괜찮은 방법이죠.
4인가족이 40만원으로 동네 상점과 식당에서 소비하면 적잖은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지요
20/03/24 15:17
현금 지급하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그 돈이 돌아올거라서 선순환도 되고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20/03/24 14:59
월초에는 미취학 양육수당에 10만원씩 더 붙여준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만 9세인가까지 확대할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도민 전부 다가 된거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볼만한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20/03/24 15:19
여러모로 이번 정부 들어서 복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네요
그 원인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길 바랍니다 적어도 국민 건강 나몰라라 하는 아베 같은 인간이 국가수반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일뿐...
20/03/24 15:01
좋아요 :D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자치단체들도 시행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정말로 뭐라도 안하면 다 죽을 판이거든요
20/03/24 15:17
이제 금액이 작아서 효과가 없을꺼라는 이야기는 의미 없는게 생계지원금이 아니에요. 지역사회 부양책이지요. 그게 가능한게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라서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는거고요.
20/03/24 15:18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지급 + 기간 한정 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다른 선진국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시행했었고 그 효과는 풀린 현금으로 현금이 돌도록 하려 했는데 많은 비율이 저축으로 들어가버렸죠.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은 지역화폐 혹은 상품권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한 문제는 상품권이 발급이 된 뒤에 그 상품권이 특별히 기한이 없다보니까 상당 부분 잊혀진 재산이 되어버렸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양적 완화 효과가 되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실물경제에는 안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부분의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개의 포인트를 던진 것인데, 일단 이것이 과거 사용하던 방법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또다른 부작용이 나오게 될지는 봐야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경색국면이라 뭐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20/03/24 19:24
일본이 상품권 지급까지하며 경기 부양하려다가 결국 못한걸로 아는데, 그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품권이 전국이냐 지역한정이냐가 있는것 같긴 한데(기한 한정 여부는 일본은 모르겠네요.) 뭐든 해보아야한다는 점에선 반대하고 싶진 않으나, 일본이란 선례가 왜 부정적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20/03/24 20:12
제가 알기로는 일본 상품권은 기한 한정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백화점상품권 같은 방식이었을것입니다.
저기서 보이는 가장 큰 방점은 '기한한정'이예요. 세금을 들여서 푼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빠르게 돌아야하는 것이 경기 부양의 기본인데 이 '기한한정'은 그 양적인 면은 어떨지 몰라도 회전의 속도 측면에서는 장치가 달린 셈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실패가 발생할 원인이 무엇인지 보면 아마 기한이 너무 짧거나 상품권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지레짐작에 포기해버려서 풀리는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지역화폐 플랫폼이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20/03/24 21:29
소비세 올리면서 뿌린 상품권은 기한 한정입니다 이번주 지나면 끝나는데 쓰기도 은근 불편하고 귀찮아서 결국 하나도 못썼습니다..
20/03/24 15:21
그리고 첨언 하자면 1조2천억 예산이란게 실질적인 예산은 아닌게 윗분들 말씀대로 안받는 분 이나 유효기간 소멸도 존재할것이고 지역사회안에서 돌기 때문에 세금으로 일정부분이 또 환수되니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단순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것도 확실하고요.
20/03/24 15:49
지난 대선때 복지관련 논쟁을 거하게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하면 세상 참 많이 바뀐것 같네요.
기본소득은 이재명의 일관된 정책목표였는데 이번 코로나사태가 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최초 같은 타이틀은 신경 안쓰고 다른곳에서 먼저 해본것들 중에서 좋은것들을 수용해서 좀더 '시끄럽게'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욕심이 좀 있었나봅니다. 빠르게 치고나왔네요. 선별작업이니 총선이니 어쩌니 하면시 시간 질질 끄는것보다 최대한 빨리 집행할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것이 참 좋아보이네요. 여기는 드물지만 다른곳에서 보면 10만원 받고 누구코에 붙히냐라는 식의 반응도 많던데 예전 이재명이 성남시장할때 시민과의 대화 행사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가족, 최저생계비 가족등등이 절절하게 자그만 복지에도 신경써서 왜 못받느냐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느냐라고 묻는거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복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일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어쨌거나 받는분들은 좋겠네요. 전 경기도민이 아니라서 ㅠㅠ
20/03/24 16:15
이재명이 다른건 몰라도 추진력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긴 한데, 이번 코로나같은 위기사태가 되니까 이런 추진력이 빛을 발하긴 하네요.
20/03/24 16:25
주는 것까지 관점의 차이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굳이선거철인 4월부터 시행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배달업 위주로하는 음식점 중에는 때 아닌 성수를 누리는 업체들도 많을 겁니다. 이정책의 수혜는 현재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있는 헬스장, 배달을 하지 않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경기활성화 국면도 아닌 지금 시점에 10만원씩 주는 게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는 회의적입니다. 현재 소비가 얼은 것은 환경의 탓으로, 개선된 흐름이 보일때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20/03/24 19:37
그럼 5월? 6월부터? 그럼 왜 이제와서 뒷북이냐고 욕먹겠죠.
욕해도 되는 대상은 딱하나입니다. 하필 선거철 다가와서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자식이요
20/03/24 20:08
기본적으로 전례없는 재난 기본소득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실험을 한다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죠. 이 정책 최고의 시나리오는 10만원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소비하며 코로나 기간동안 매출이 적었던 가게에 가서 소비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쓰라는 취지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소비활동을 하더라도 집에서 해라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정부랑 지자체랑 상충되는 대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로 인해 이미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또는 배달 전문점에 시민들이 10만원 받은 걸 소비하는거죠. 그러니 정책의 시작 시점은 적어도 정부와 방향성이 일치할 때가 되야죠.
20/03/25 00:27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만 기본적으로 생필품 구매와 먹거리는 해야하니깐요. 배달을 시켜 먹든 마트가서 물건을 사든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든 시민의 결정이죠.
20/03/25 10:54
이미 시행하기로 했고 날짜도 확정됐는데 더이상 말해 뭣하겠습니까. 우려와 달리 모든 체육관, 노래방, 자영업자에게까지 소비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부디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20/03/24 16:29
(수정됨) 이미 경기 지역화폐의 꿀을 빨고있는 입장에서 몇가지 사용후기(?)를 써보면...
기존 지역화폐는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지역화폐 라는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하고 은행계좌 등록후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면 1주일 이내로 우편으로 오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보통은 상시 6% 페이백 또는 할인, 특별기간엔 10% 페이백 또는 할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을 입금하면 페이백을 하는 지자체(수원 등)는 55만원을 입금해줍니다. 50만원을 입금하면 할인하는 지자체(용인 등)은 45만원 결재 50만원 입금해줍니다. 대신 월한도 5만원이 있습니다. 사용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 업체는 사용가능하며 연간 100억(인지 10억인지 기억은 안나네요.)이하 매출 업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즉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곳은 사용이 안됩니다. 저는 주로 gs25편의점, 아이들학원비, 세탁소, 헤어샾, 치킨, 피자가게에서 주로 쓰고있습니다. 아주 꿀이죠.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홍보비를 들었지만 아는 사람만 쓰는 화폐가 되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통해 따로 홍보할 필요도 없이 많은 경기도민이 가입할것으로 예상되고 당연히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고 도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이니 저는 굉장히 좋은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홍보 및 명분까지 챙기는 적당한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저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빨던 꿀이...모두에게 흘러가면 인센티브 경쟁이 심해지겠군요...ㅠ.ㅠ 10%인센티브의 경우엔 선착순이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만 신청하지 마세요! 저는 수원, 용인 두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의아한것은 뉴스기사에서 앱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한다고 하는데... 지금 쓰고있는 이 지역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인가...불안하기도 합니다.
20/03/24 19:22
이미 충전된 지역화폐로 배포할 수도 있을겁니다.
저 다니는 회사에서는 정액충전된 지역화폐 카드(은행계좌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페이백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금액 다 쓰면 어플에 본인인증/계좌 등록하고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하고요.
20/03/24 16:41
서울은 한 50씩 줬음 좋겠네요. 재원이야기할때 매번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세금 안내는 비율이나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니, 좋게 사용하는걸 봐도 어차피 돌아올 세금이라 생각해서 입맛이 씁니다.
20/03/24 16:47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정부에서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는데 지금같은 시기에는 어느정도 시행착오는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3/24 17:28
그렇게 진행하는게 제일 좋아보이네요
마스크 5부제도 그랬고 시행착오는 있지만, 워낙 급작스럽고 심각한 상황인데 모든게 완벽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20/03/24 17:19
저도 불판에서 박원순 시장닙 믿쉽니다~ 를 썼는데
https://www.news1.kr/articles/?3883457 이거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공무원은 신청 못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말입니다.
20/03/24 17:32
경기도 이어서 서울까지 하면 약 이천만,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받고 경남 포함하면 진짜 절반에 육박하는데 다른 시도가 안할 수 없을거라 봅니다.
20/03/24 17:33
근데 중위소득 100% 이하라서 부부 합산하면 중위소득 넘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 분들은 못 받겠다 싶긴 하네요.
경기도도 하는데 서울도 웬만하면 그냥 다 주는 걸로 해도 될 듯 싶은데... 아쉽네요.
20/03/24 17:43
아무래도 이재명 도지사의 현재 모습을 봤을때 다음 대선에서 대법원 선고만 잘 넘기면 강력한 대권주자중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한참전부터 했긴 했는데 요즘 봐선 진짜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될 듯 싶은데 말이죠.. 쩝.
20/03/24 17:48
흐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법원만 무사히 넘기면 계속 어젠다를 끌고 나갈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아주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후보보단 치고 나가는 후보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서 말이죠. 일단 대법원을 넘긴 넘어야겠죠.
20/03/24 18:22
https://news.joins.com/article/23735478
박원순 시장의 스탠스가 선별지원이라서 그럴겁니다. 게다가 기존 복지를 받는 대상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경기도의 1/4 수준이니까요.. 있는 돈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거고, 이재명은 효율보다 빠른 분배를 목표로 한거겠죠.
20/03/24 18:18
모르겠어요. 10만원 한번 주고 땡하는데 1조넘게 쓰는 게 정말로 딴 거에 1조 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지요.
뭐 실험이라고 하는데 1조 실험은 비싸보이기는 하네요.
20/03/24 18:35
(수정됨) 말 그대로 실험인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재화를 쥐어주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소비할거니깐 내수가 활성화될거라고요.
세금이 바로 내수활성화로 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다만 이론대로 될지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은지는 미지수라서 말그대로 실험인거고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정말 남은 예산 싹싹 긁어 모아서 이번 한번 주는 데 모든 여력을 다 쓴 모양이더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41064 이재명 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었다. 더 없다.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형태 지원이 이뤄진다면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실험을 하는데 남은 전재산 다 쓰는 걸 좋게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돼요?
20/03/24 19:08
네 됩니다. 예비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도 해야되고 실험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돈 돌게 하는덴 이것보다 나은 방법이 안나와서요.
20/03/24 19:20
이번 선거 공천에서 이재명계는 탈탈 털렸다고 하는데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50 ) 이재명이 선거 전에 여론을 자기에게 끌어온들 별 이득이 없지 않을까요?
20/03/24 21:11
지역화폐긴 하지만 일단 불쏘시개 효과는 확실히 되겠네요.
pgr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글 보면서 느끼는건 누가 피해를 "안"입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스포티비가 셧다운 된거 보고 곳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취약하니 가려내기 시작하면 불신만 쌓이게 되고 그냥 다 주고 나서 소비 캠페인을 하든, 잠잠해지고 나서 고속도로 기차 다 할인하고 여행가라고 하든지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0/03/24 21:37
이런 비상시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뭐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느라 우물주물거리다 시기를 놓치는 것보단 차라리 바로 적용시키고 보완점을 찾는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행동하고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실행을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방식, 경기도에서 하는 방식, 경상남도에서 하는 방식, 대구에서 하는 방식 등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평가가 나오겠죠. 그때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20/03/25 00:01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코로나 사태로 큰 손해를 보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득을 본 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다만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시행하기 전에 시험에 볼만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행정정책은 그렇게 타이밍을 재다가 오히려 늦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봤을때 10만원씩 일괄지급은 지금 상황에서는 해볼만한 시도인거 같습니다.
20/03/25 01:36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 수요 감소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재정정책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아직 중앙 정부가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먼저 시행해 버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연쇄 기본소득 도미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결단에 가까워 보이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 부작용 역시 우려됩니다.
20/03/25 08:44
경기도 부럽네요. 머 만하면 소득기준 소득기준.. 차라리 다 제대로 조사해서 재산+소득 총합계 얼마이하로 하던지. 아니면 경기도처럼 전부 주던지.
어설프게 벌면서 세금낼거 다 내는 맞벌이 가정은 혜택은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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