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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 08:51
좋은 선택이네요.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세금 환급 수표 보내듯이 해야겠지만 왠지 트럼프 느낌상 미국"시민"들만 줄거같은 느낌도 드네요. 설마 영주권자,이민자들 한테 안주는건 아니겠죠?
20/03/18 08:53
근데 우려되는 점이라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의료지원에 쏟아붓는 돈이 많습니다. 사정이 다른 나라보다 나은 만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0/03/18 10:48
(수정됨) 경제학원론 정도만 꺼내도 저거 헛소리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주제죠. 의도나 효율성같은 이런 것들을 장담 못해서 그렇지... 근데 따지고보면 모든 경제정책이 다 그렇고.
20/03/18 09:48
이건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상황이 다른게 미국은 상당 지역이 완전히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이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중국에서도 우한 등 사태가 심각한 도시에서만 이뤄졌던 강도 높은 조치들입니다.
20/03/18 10:01
한국형(...)재난기본소득지급을 찔러보는 모양인데 제대로 하려면 대출지원, 부가세환급 등등 이런데 쓴 재원 모두 기본소득으로 돌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원래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이런저런 복지 다 밀러버리고 그 재원을 차라리 현금으로 직접 쥐어주자니깐요(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소득제가 대신 다른 복지는 죄다 밀어버리는 건데 복지도 받고 현금도 받고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정 그러기 힘들면 대구쪽이라도 대구지원예산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바꿔서 현금으로 직접 줘보던가요. 추경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현금은 또 주겠다고 하니....
20/03/18 10:22
All everything은 아니겠죠.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체제의 대다수를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거잔아요?
이재명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기존 복지, 기존 추경예산 폐지하고 기본소득주자고 하나요?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현금은 또 주자고 하고 있잔아요 이재명은 국가예산에서 다른 항목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일단 현금주는 걸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하자고 하고 김경수는 세금이서 땡빵하면 된다고 하고...
20/03/18 21:19
기본소득 제도를 굴리자고 한다면 현금급여(연금, 아동수당, 실업보상, 공적부조 등)쪽은 조정이 될겁니다.
유지되는건 현물급여, 서비스, 의료보험이니 하는 영역일거고요. 말씀하신 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응책이니 복지조정 이야기가 안나오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예산을 줄여서 준다면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드니 추가편성을 하자는 거죠. 미국에서 돈 뿌리자는것도 코로나19상황에 대한 경기부양, 완충책이죠.....
20/03/18 10:43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80119&isYeonhapFlash=Y&rc=N
일단 국내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할 모양입니다. 기본소득은 나중에 다시 논의가 필요할때가 오겠지만 재난기본소득은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0/03/18 10:55
(수정됨) 한국에서 1인당으로 백만원씩 하면 50조인데, 그건 너무 과한거 같고... 가구당으로 하면 15조 안팍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디, 이건 고려해볼만 할 거 같네요. 이 경우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형평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큰 메리트가 행정비용 절차 절감이란걸 생각하면.
20/03/18 11:58
50조 어째감당 할까요? 결국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보이는 회사원, 공직자들 돈으로 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절대 반대입니다. 꽁쳐둔돈 50조 있어서 그걸로 퉁치자고하면 콜
20/03/18 16:00
당연히 국채로 메꿉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서 국채비율 40% 넘었다고 아주 발악하던데, OECD 평균 국채비율은 100%고, 한국은 유난히 낮은 편입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네요.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회사원이라니... 회사원은 코로나가 비껴갑니까? 그 회사 매출은 영향을 안받는답니까?
20/03/18 17:10
마지막문단에 대해 답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직접적 피해가 없어 보이는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업안되는 자영엽자들보다는 당장의 타격은 없으니깐요.
20/03/18 17:01
만약 세금으로 메꾼다 쳐도 특별교부세는 '고소득자'가 더 내는거지 저소득자는 최소한 낸 이상 돌려받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중세시대 인두세 개념이 아닙니다. 내돈 내고 내돈 돌려받는데 이게 무슨 지원이냐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완전상환제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없으면 20% 고금리도 내고 빌리는데 당장 숨통이 트이는것만으로도 큰거죠.
20/03/18 11:59
만약 한다면 현금보다 기간한정 사용 해야하는 상품권같은걸로 배포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현금으로만 주면 안쓰고 저축하는 사람 많이 나올겁니다 크크크
20/03/18 17:05
아래쪽 글에서도 언급한적 있지만 기간제한식 선불제카드(지역결제, 인터넷결제, 교통카드 가능 / 결제 수수료 없거나 매우 낮음)제도의
도입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노인복지 및 무임승차 문제 해결도 되는데 어차피 써야할 돈을 인프라에 투자해두는거죠. 시스템을 이런 기회에 만들어두면 나중에 꽤 도움이 됩니다.
20/03/18 12:19
우리나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고 어차피 소득세등 다 나오니까 직전 연도와 소득 비교해보면 회수할 사람은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18 16:21
국채도 세금으로 갚아야죠 결국 세금인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생각해서 할려면 의미있게 해야지 이거 안되니 저걸로 씩으론 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정말 꼼꼼하게 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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