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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23:43
그럼 100여개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보복할 가능성 없어서, 혹은 만만해서 그런걸까요? 베트남은 한국 눈치볼만도 한데..
. 그리고 일본이 중국 입국제한 했을때 중국은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사드처럼 보복할지도 의문이네요
20/03/06 23:49
한국이 몇개국이나 보복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 한국은 동급이 아니죠. 그리고 일본은 최근에 와서야 입국금지였고,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동급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인 비교 부분은 체급이 다릅니다. 중국과 일본이야 덩치가 커서 서로 눈치를 보는 입장이고, 중국이 한국눈치를 보는 건 솔직히 아니죠.
20/03/06 23:52
(수정됨) 일본이 중국 입금금지 한다고 했더니 중국이 '이해한다' 고 했어요.
한국은 '맞불놓겠다' 했구요. 코미디죠. 덩치큰 일본을 중국은 눈치보는데 한국은 안봅니까? 중국을 입국제한한 국가가 100개가 넘어요. 중국이 어딜 보복했죠? 중국이 한국을 입국제한하고나서 내세운 논리가 이건 외교가 아니라 보건이슈라는거죠.
20/03/07 00:01
한일관계야 체급이 달라도 역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덩치로 보면 한국과는 체급들이 다릅니다. 중국 일본 서로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쉬운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과 중국이 날을 세워봐야 남북분단된 상황과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등등...우리가 아쉬운게 많죠. 우리가 당장 중국과 외교무시하고 강대강으로 간다고 치면 중국이 일본처럼 우리가 대의명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약점들이 많은 것도 아니니......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20/03/07 00:12
베트남은 기사에서 많이 거론되었듯이 의료체계가 선진화되지 못해서 지역감염이 발생하면, 이란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이 막는 시기엔 한국이 세계2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20/03/07 00:23
저는 선생님도 아니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한국 베트남, 한국/일본은 거론해봐야 각국 상황이 다르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걸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07 01:17
중국과 한국만 특수관계가 아니죠. 무역/외교 이슈는 어느나라나 다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동일한 원리가 없다면서 자꾸 현상을 설명하려고 체급이니 힘의 관계니 하는 또다른 '동일한 원리'를 주장하니까 모순에 빠지시는 겁니다.
20/03/07 15:37
(수정됨) 헤물렌 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와 중국은 힘의 역학구조가 적용되는 특수한 분단국가와 경제외교적 상황이고,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만큼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힘의 역학관계야 우리가 사드보복부터, 일본의 무역제재까지 당하는 상황보면 일어났고요. 베트남이나 대만이야 알게 뭡니까? 그나라와 우리나라가 동일한 상황이 아닌데, 중국이 한국 대하는 거라, 중국이 대만, 베트남 대하는 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3/07 02:54
일본은 의료체계가 선진화지만 아베정부의 의도적 행보로 의료체계를 방치하는 수준이죠. 그런 비난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뜬금없이 한국인 입국금지한거구요. 베트남과 상황이 전혀 다르죠.
20/03/07 00:08
체급이야기가 완전 틀리신거죠. 중국과 일본이 같은 체급이라서 눈치본다면서요? 한국은 중국보다 작아서 안된다면서요? 그럼 일본보다 한국은 큰가요 작은가요?
A=B, A>C 인데 B> C 가 아니라구요? 모순이네요? 솔직히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신다고 생각합니다.
20/03/07 00:26
사실 허베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달 전부터 비자발급도 안되는 입국금지 시전해 놨는데 다들 중국한텐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는 분위기라 좀 의아합니다.
20/03/07 01:15
(수정됨) 대만과 베트남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무역제재가 없었습니다. 반례가 명확히 있는데 왜 엉뚱한 가정을 하시죠?
아니 아예 중국발 입국제한을 이유로 중국이 제재를 가한 국가가 없어요.
20/03/07 15:33
대만은 지금 사이가 안좋으니, 무역제재고 뭐고 두고 볼 일이고,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죠. 자칭 외교쪽에서 일하셨다면서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보복에 대해선 우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간다고요? 베트남이나 대만이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향후 지나봐야 알겠죠.
20/03/07 04:58
중국에 비하면 훠얼씬 만만하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입장에서 돈 퍼주는 갑의 위치에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베트남 눈치를 보면 봤지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로 일본은 우리가 돈 퍼주는 위치라 그런지 과도할 정도로 쎄게 나가는 경향이 있죠.
20/03/09 12:59
우리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의 개뻘짓거리가 팔아먹는 쪽에서 안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황당했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복한다? 한국산 물품 안팔겠다고 한다? 원자재 수입할때 비싸더라도 니들말고 다른 나라에서 사온다? 그렇게 만든 제품 가격 상승해서 수출경쟁력 스스로 갉아먹는 삽질을 감수하고? 뭐, 대충 이런 사정 감안하면 아무래도 무리죠.
20/03/06 23:48
저는 이탈리아는 중국과 직항항공편만 금지했을뿐, 육로나 경유는 막지 않았다고 알고있는데 왜 계속 아예 입국금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0/03/07 00:44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do?id=ATC0000000007701
외교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6. 23:00)]를 참고하면 많은 경우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출발한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싱가포르의 예입니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조치를 취했다면 [중국발 외국인]이 아니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07 00:10
싱가포르는 시진핑 이후 사이가 안좋고, 대만은 최근 총통이 바뀌면서 중국과 관계가 별로입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악화된 관계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콩은 나라로 보기엔 그렇고, 홍콩말고도 중국내부에서는 통제가 되니까 홍콩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3/07 00:27
전혀 아니죠. 관계가 좋다고 해서 힘의 역학구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가 입국제한을 쉽게 건다는 어려운 이야기고, 관계가 안좋으면 당연히 쉽게 차단하죠. 언제 주먹질 할지도 모르는 상대랑 <하하호호> 하는건 말이 안되죠.
20/03/07 01:14
(수정됨) 그건 힘이랑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보건이슈이란건 옆나라가 안걸리면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중국입장에서는 한국이 안걸리면 좋습니다. 교류를 재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보다 작은 나라에게도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입국제한은 주먹질이 아니에요.
크라슈님의 이론은 모순일뿐더러 현상을 설명하지도 못해요. 부자연스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20/03/07 15:54
(수정됨) 논리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니, 참 어렵네요.
보건이슈고 나발이고, 제가 <1월> 에 입국금지 카드를 못쓰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보복등이 두려워서 라는 겁니다. 이미 사드보복이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랑, 대만은 우리랑 동일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우리도 신천지 아니었으면, 입국금지 타령따위는 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신천지 터지기 전 시간대로 확진자 증가수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었거든요. 헤물렌님이 문재인정부가 싫은 건 알겠는데, 전 정부대변자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가능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대만,베트남이 보복을 당한다고 우리만큼 피해가 클지 저는 모릅니다. 중국이 베트남이나 대만에게 보복을 할지 안할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게는 이미 <사드보복>이라는 공격이 들어왔고요. <1월>에 입국금지를 했다고 쳤을때, 과연 중국이 그걸 간과할지 보복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일> 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점을 말한 것 뿐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든건 입국금지 사례가 있어도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20/03/07 15:59
간단해요. 대만의 중국 의존도를 찾아보세요.
우리보다 더 높아요. 대만도 개인관광객 금지라는 보복을 이미 당한 상태였죠. '자신의 생각을 부정할 수 있는 팩트를 찾아보고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에 맞춰 팩트를 부정하지마세요' 그리고 이미 중국은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선의는 보복당했죠. 중국관광객도 안오죠. 자 뭐가 남았죠?
20/03/07 16:09
우리의 선의가 보복당했다고요? 아뇨? 사드보복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냥 팩트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간단한 이야기죠. 배신이요? 힘의 논리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죠. 더 쎈놈들이니까 막 나가는거죠. 그럼 우리보다 더 약한 녀석같은 베트남이 우리에게 입국금지했다? 그런데 어쩌죠. 동남아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도 해야 하고, 중국대신 시장도 키워야 되는 곳인데, 입국금지했으니까? 앞으로 보복해야 할까요?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국이 가지는 힘의 관계나, 상황이 다 다르니까 하는 대처방식이 다르다는 것 밖에요.
20/03/07 16:12
우리가 베트남 시장을 포기 못하는 것처럼 중국도 우리시징을 포기못하는데 뭔 사드보복이 와서 경제가 멸망할것처럼 생각하시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설득포기하렵니다. 안녕히 가세요.
20/03/07 00:27
(수정됨) 총통이 바뀐게 아니라 질 뻔 했다가 홍콩 사태 때문에 반사이익 얻고 선거에서 압승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튼 크라슈님 말처럼 정치적으로 반중노선이니 중국과 선긋는게 LTE급이였던거죠.
20/03/07 00:02
일단 입국금지가 아니라 무비자 해제/비자 재발급 및 심사요건 추가인데 왜 다들 입국금지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본에만 비자 초기화네 무비자 해제네 이런다고 뭐라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 대해서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전토는 아니고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서지만, 그거야 중국이 워낙 크고, 한국의 대구경북처럼 우한/후베이 지역이 가장 문제였고.. 그리고 그쪽은 아예 입국금지였고, 일본은 비자를 다시 받으면 입국가능인데...
20/03/07 01:09
-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했다.
냉정하게 따지면 대만도 1월 말에 시행한 건 재발급 및 심사요건 추가였습니다. 그걸로 싹 다 불가 때린 거죠. 비지니스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입국 허가 했습니다.
20/03/07 07:28
저기서 제가 말한건 한국의 조치입니다.
중국에 대해선 한국도 해당지역에 한해서지만 입국금지를 이미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20/03/07 00:12
문득 대만의 향후 방향이 궁금해지네요
중국을 초기에 봉쇄해서 지금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평을 받긴하는데...그것과 무관하게 코로라는 현재 세계적인 발병을 일으키고 있잔아요 그럼 대만은 입국금지 국가를 점점 늘릴테고...과연 그 입국금지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문득드네요 입국금지 국가를 늘릴수록 경제적인 여파도 클 텐데...이것도 한계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20/03/07 00:15
개인적으론 그냥 [쫄아서] 입국금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쪽팔리게 왜 중국따위에게 쪼냐고 해봐야 사드보복당한게 16~17년이고, 일본한테 보복당한게 작년이죠.
20/03/07 00:17
일단 후베이 지역에 대해서는 무비자 해제에 아예 비자도 안내주는 상태라 입국시도 자체가 안되고, 그쪽 방문 외국인도 입국금지 상태인 걸로 압니다. 2월 초에 발동했는데, 아마 아직까진 진행중일 겁니다.
20/03/07 05:02
중국한테 쪼는게 당연하죠. 중국몽이냐 왜 중국에게 쪼냐 라고 하는 분들 보면 과거 NL 운동권 스러운 답답함이 느껴지죠. 전후사정 고려도 안하고 ‘왜 미국 눈치 보고 주한미군 철수 안하냐’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 상대방을 사대주의로 몰아가기
20/03/07 09:10
일본의 중국입국제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이해할수있다'
중국입국제한한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없음' 일본의 한국입국제한에 대한 한국의 반응 '분노' 이쯤되면 청와대의 의도가 의심되죠.
20/03/07 11:06
장부승교수의 의견이 참고가 되실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교부 근무 시절, 본부 영사과, 대사관 영사과, 총영사관 영사로 모두 근무해 본 ‘희한한’ 경력의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주중대사관 근무 시절에는 사증발급 업무도 했습니다. 첫째,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1차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일본인이나 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둘째,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는 입국금지와 2주간 격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입국금지 조치가 있었어요. 3.5(목) 일본 정부 발표 전에도요. 다만, 이번 조치로 대상 지역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추가된 조치는 2주간 격리입니다. 그런데 이 격리라는 것이 뭐 무슨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은 숙박시설, 저처럼 일본 거주자는 자택에 격리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일단 권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집행될지, 마땅한 숙박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일단 3.9(월)부터 나오는 조치 집행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셋째, 한국발 입국자만 금지하지 왜 한국인에 대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느냐? 한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 가령,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일본에 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출입국관리의 실제를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역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를 강화할 경우에 고강도로 실시하려면 검역 대상이 되는 나라 국민들에 발급된 비자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 앉아 있는 입국심사관이라 칩시다. 미국발 항공기가 도착해서 거기서 한국인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국을 허용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한국을 최근에 들른 적이 있으면 불허할 것이고, 아니라면 허용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들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입국관리에서는 보통 자진신고에 의존합니다. 나라마다 입국 서류들이 좀 다른데, 일본이라든가 몇 몇 나라는 최근 방문했던 나라들을 주욱 쓰라고 해요.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본인이 자진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죠? 사실은 지난 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거 말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으니까 지난 1년간 한국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역 목적의 입국관리를 고강도로 할 경우에는 비자 취소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 정부가 3.3(화)에 중국, 일본, 한국, 이태리, 이란을 대상으로 전면 비자 취소 조치를 취한 이유도 그거에요. 물론 정밀심사를 하면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법은 있어요. 입국심사관들은 어느 나라나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테크닉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량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일일이 붙들고 앉아서 그렇게 심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검역 강화를 하면 일손이 딸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검역대상국가 국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자 취소 조치를 하는 거죠. 이 비자 취소 조치는 쉽게 말하면 매우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 비자 면제 협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쩌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 하자면, 한일간에 비자면제 협정 없어요. 그런 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자 면제 하기로 양해각서 교환한 겁니다. 외교에서 양해각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해줄게 하는 의사를 종이에 써서 서로 주고 받은 겁니다. 그걸 조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무효화 조치라는 것이 검역 목적 달성을 위한 고강도 조치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자는 무효화 하면서 비자 면제 조치는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비자 무효화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비자 면제 조치도 정지시켜야죠. 안 그러면 비자 무효화 조치 자체가 하나마나하나 조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비자 면제 관련해서 인도는 한국에 대해 비자 면제는 안 해 주지 않느냐? 하지만 일본은 비자 면제 해주다가 그것을 중단한 것이니 인도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더 고강도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짜뉴스입니다. 한국 사람이 인도 갈 때 비자 받아요? ETA 잖아요. 게다가 도착 비자도 있습니다. 도착 비자가 말이 비자지 사실 무비자에요. 그냥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만약 ETA가 비자라면 우리 미국 갈 때도 다 비자 받는 거가 되죠. 미국은 ETA 요구하잖아요. 인도가 한국에 대해 비자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 ETA도 중단, 도착 비자도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인도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 대해 뭐 조치를 살살해 준 게 아니에요. 여섯째, 비자를 무효화하면서 왜 이미 입국한 사람들의 비자는 무효화 조치를 안 하느냐? 입국한 사람과 아직 입국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매우 희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예를 들어 현재 인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 이태리, 이란을 대상으로 발표한 비자 무효화 조치를 보면 아직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무효, 다만 이미 인도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비자는 출국시점에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이렇게 취하는 이유는 이미 들어온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자와 체류 자격은 다른 개념이에요. 비자는 입국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출입국관리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인도에 들어온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는 비자 무효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경찰을 동원해서 인도 안에 있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쫓아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억지로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출국시점에 무효가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인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일곱째, 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전 설명을 안해 줬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출입국관리 문제가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가에서 입국 관련 결정을 보통 ‘주권사항’이라고 합니다. 주권국가가 국제법 체계 내에서 보유하는 권리들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매우 배타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주권사항에 속하는 권리를 사용할 때 주권국가는 다른 주권국가나 그 국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티브 유(유승준)가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온지 18년이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유의 소속 국가인 미국 국무성이 우리 정부에 입국금지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건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인을 추방할 때 우리 정부에게 일일이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국가간에 사이가 좋아서 우호적인 무드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좀 다르죠. 국제법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평소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협력도 잘된다 할 때, 하나의 예외적 사태로서 추방이나 입국금지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도 상대국가에 물어보거나 혹은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의, 우호, 국가간의 예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일본 정부의 중국, 한국에 대한 입국관리 강화 조치는 이미 3.5(목) 오전부터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미 주일본대사관 관계자 인용해서 반응 보도도 있었어요. 최종 결정은 3.5(목) 저녁 총리 주재 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속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아니, 왜 사전 설명 안 해줘? 당신들 입국 관련 정책을 바꾸려면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아니 달려 가기 전에 유능한 외교관들은 전화를 걸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주재국 관료,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 때 연락이 잘 되고, 사전에 우리 의사가 잘 반영이 되도록 하면 그건 평소에 주재국과의 교섭이나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위급시에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들이 다 잠수타더라 하면 그건 평소에 뭐가 잘 안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양자관계가 별로 안 좋았거나. 다른 나라의 입국 관련 조치에 대한 대응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본이나 중국에 입국할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먼저 와서 사전 설명을 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그렇게 안 해줍니다. 여덟째,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건 출입국관리법을 읽어 보시면 해소될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읽어 보세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쭈욱 나와요. 첫번째 항목이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도 이 8호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염병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외국인에 대한 입국도 다 금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8호를 걸어서 사실상 그 어떤 입국금지 조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11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일본국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5조를 읽어 보세요. 단어까지 매우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체제도 비슷해요. 이거 읽어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법률이 얼마나 ‘일제 잔재’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자기네 출입국관리법 5조에 근거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 어떤 입국관리 조치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대 주권국가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대 국제법 체계의 주권사항을 법률로 명문화 해둔 거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 입국관리 강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유사하게 취한 우리 조치 역시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죠. 입국관리에 있어서 법적 근거 여부는 사실 큰 쟁점이 아닙니다.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나라는 기승전.. 그냥 됐고, 일본이 싫거등..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의 태도는 우리끼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 때는 좋은 안주거리가 되지만, 국가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놓고 조치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니 뭐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싸우려면 국제사회의 문법을 알아야 해요.
20/03/07 19:31
이건 그냥 관례에 맞는가 적법한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냥 적법성같은경우엔 일본이 하듯이 한국이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거아니에요?
일본이 무비자입국금지하는거 가능? 가능 한국이 같은조치 취하는거 가능? 가능 일본은 입국금지하고 중국은 안하는거 가능? 가능 적법성을 따지면 일본도 한국도 아무 비판할게 없죠.
20/03/07 00:28
뭔 쓸데없는 일본 무비자 맞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 무비자 맞대응을 하고 싶으면 대범하게 '아 그래 우리나라 사정 망했으니까 너희 태도도 이해한다. 당분간은 한국 오는거 자제해라'하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도 무비자 안풀어주면 그때가서 대응해도 되는 문제고 무비자 맞대응을 하고 싶으면 아예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다 공평하게 보복조치 들어가야죠 딱 깨놓고 중국은 깝쳤다가 두들겨 맞을 것 같고 일본은 생각보다 할만하네? 싶으니까 좋다꾸나하고 보복조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일코인 우려먹는것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한국 국민들 빨리 빨리에 싫증 잘 내는거는 걸로는 동양 3국 중 1등이라 이미 약발도 다 떨어졌는데 지금 저렇게 맞대응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진짜 잘했다 역시 속 후련하다 하겠어요? 코로나로 경기도 어수선한데 쓸데없는데 힘뺀다 그러지. 일본이랑 대립각 계속 세운다고 해서 그게 양국 정치적 손익 빼고 득 될게 뭣도 없고요. 외골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요즘 진짜 회의감 많이 느낍니다. 현 정부는 극렬 지지층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20/03/07 00:37
그 절반정도의 국민은 대응을 하면 후련하다고 하고 대응을 안 해도 이해한다고 생각해줄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 민주주의는 중간에 있는 30% 표 가져오느냐로 결정되는데요. 박근혜 폭망 이후로 지지율 40(민자당계):30:30(민주당계)이 30:30:40으로 바뀌긴 했어도 결코 안심할 수치는 아닙니다.
20/03/07 00:32
정말 시원하시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중국에게 실리 차리듯, 일본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반일반일....이것도 사골국처럼 우려먹는 말이네요.
20/03/07 00:42
실리 제끼고 진짜로 멕이는게 목적이었더라도 이번 조치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PGR을 포함해서 많은 진보계열 사이트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녀라 다른 나라(특히 일본)에서는 확진자 우후죽순 늘어날거다. 이런게 중론인데 그러면 그 때가서 일본 입국제한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이유는 코로나 얘기하면서요. 그때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보고 정치적이다라고 그러면 Hoxy 저번에 우리 입국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흐흐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몇몇 분들의 통-쾌 말곤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입국금지 기껏해야 시간 벌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실익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은 정치적 이슈라고 보거든요. 특히 미국이 한국 일본은 내버려두고 중국 이란을 제한을 걸었던 걸 보면요. 지금 상황은 심지어 역설적으론 일본도 중국을 입국제한건거라 중국한테도 야... 일본이 우리나라 견제하는데 우리도 일본 견제해야함... 근데 명분이 좀 부족함. 일본처럼 은근슬쩍 니네 입국제한 거는거 가능? 이런 식으로 딜을 제안할 수도 있는거구요.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정치는 노회한 간신처럼 하는데 외교는 잘 모르겠어요.
20/03/07 00:56
(수정됨)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무비자는 협정이 아닌 서로 지정으로 무비자입국인데 한쪽이 정지했는데 우리만 유지하는것도...
2006년부터 너네가 무비자 해준다고 그럼 우리도 무비자해줄께였는데 한쪽이 정지한 이상 유지하는게 어떤 의미론 그게 더 이상하죠 상호호혜에 기반한거라 다른 조치들은 몰라도 무비자는 우리도 정지할 수밖에 없죠...
20/03/07 01:04
무비자 날리는 건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작년 그시국때는 그래도 한국이 명분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일본한테 명분이 있죠. 상호협정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일본이 무비자 해주는 나라도 별로 없고 일본이 한국한테 비자 요구하던 시절에도 한국은 일본한테 단기사증 발급은 면제해 줬었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선심쓰던건데 위험하니까 일단 취소한다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건데 윗분 말씀대로 좀 기다려서 코로나 발병이라도 하면 그 핑계로 닫아도 될걸 지금 취소하는 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인 출입국 제한 하는 건 똑같은데요.
20/03/07 01:13
(수정됨) 한일간 무비자는 협정이 아니에요 상호지정이지 대충 표현하면 너 해줬네 나도 해줄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근데 너 정지했어 그러면 나는...계속 해야할까요? 상호호혜로 시작된게 일방적인게 되는데... 일본이 비자내던 시절에도 한국인에 한해선 상당히 간소화되어있긴했던걸로...
20/03/07 01:18
그냥 해준거니까 더더욱 지금 당장 취소할 필요가 없죠...협정이야 한쪽이 깨지면 다른쪽이 자동으로 깨지는 거지만 지정으로 해주는거는 저희 의지잖아요. 그리고 사증발급 영구면제 해주기 전에도 한국은 일본한테는 단기사증은 발급 면제해줬던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0/03/07 01:20
30일짜리였나 했을거임 그것도 1년단위로 매년 연장해가면서 면제해줬던가 그랬던걸로 아는데 그걸 2006년부터 일본이 90일짜리로 무기한으로 가즈아 하니까 우리도 그럼 콜 이런거죠...
이러니저러니해도 보통 무비자는 특별히 유인책으로 쓰는거 아니면 상호간으로 가지 일방적으로 가진 않죠...
20/03/07 01:41
(수정됨) 저는 이쪽 법을 잘몰라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비자관련 찾아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무사증 입국근거의 상호주의인건가요
상호주의는 양쪽이 서로 일방적으로 지정한거고 협정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거라고 보면 되는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협정으로 상호 무비자인 국가들은 한쪽에서 입국금지하고 제한해도 유지하는게 당연한데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는 유지하는 않는게 관례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홍콩, 호주 같이 아에 입국을 막아버린 국가도 상호주의라고 분류되어있는데... 한국발 입국금지 한 나라중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에 이스라엘, 터키 등은 협정으로 분류되어있긴하네요 왜 일본만이라는거에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관계자도 일본이 방역의도가 아닌 외교적 의도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내려서 강경대처한다고 이미했는데 이런 식의 해석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3/07 01:48
(수정됨) 근데 현재 한일간은 소위 이 시국중이니까 사실 그냥 다 핑계로 보시는것도 틀리진 않긴하겠네요...솔직히 위안부 판결로 시작된 이 시국이 아니면 적당히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아마 외교부는 저 조치가 방역을 연막으로하는 경제재제 목적이다라고 보는거일수도 있고... 수출규제도 안보로 연막쳤듯이 말이죠...
20/03/07 10:55
제가 아는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다고 보시죠.
이스라엘과 터키 출발지 한국 아니고 한국에 최근 체류 기록 없음 통과 일본 한국인이기에 무비자 중지 이런 차이죠.
20/03/07 11:05
무비자 막은건 이미 인도와 베트남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제주 입국시 특별히 허가해주던 무비자 막았구요 여긴 제주만 특별히 허가해주는거니 다르게 볼수도 있긴한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외국인 관리 안된다고 막았으니 이유는 같지 않나 싶습니다. 무비자 막았으니 얘네는 기존 사례와 달리 특별해라고 하기엔 이미 선례가 있는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280만건 효력정지 당한 중국은 그럴수도 있지라고 하고 있어서 모양새가 더 이상하기도 하구요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나라도 허허허 해야한다는건 아닙니다. 근데 감정 다드러내고 아마추어처럼 우리 화났다 보여주는게 무슨 외교적 스킬인가 싶네요.
20/03/07 11:08
(수정됨) 베트남같은 경우는 일방적 면제 즉 우리는 면제 아니고 베트남만 면제인 상황, 인도는 관용여권만 협의에 따라 그랬고 더욱이 우리는 인도인에게 무비자를 허용 안했죠.
20/03/07 11:20
그런 부분이 있긴하네요.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결국 이게 일본이라서인지 일본이 특별히 다른부분이 있어서인지 서로 보고싶은 부분만 보게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한국을 핀포인트로 저격하고 싶은데 중국은 거기에 끼워넣었다는게 되는걸까요. 아베의 전략이 교묘한건지... 여러모로 이번 일본 조치도 알 수 없는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한일 분쟁은 끝날 수 있는건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20/03/07 11:41
일본입장을 조금만 이해한다고 말해도 토왜소리가 나오니 무슨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이 흐름도 양쪽정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당연 우리나라가 기어서 양보해야한다는건 절대 아닌데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풀려고 했다는 생각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일단 일본 수장이 바뀌는 후에야 뭐가 바뀌는건가 싶네요. 차기 총리감도 딱히 보이지 않지만요
20/03/07 11:46
아니 뭐 일본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반응을 하는건 아니고 일본입장만 이해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그렇긴합니다만 이게 꼬일대로 꼬여서 참 애매합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한국 내 반일감정은 거의 척수반사적으로 나오고 진짜 일반분들중에서 그런 분들이 적잖이 나오죠. 저도 한 반일한다고 하는데 가끔은 저도 깜짝 놀랄정도의 반응보고는 눈치 살피곤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과 유화적으로 가는 정치인은 쉽지 않겠죠. 아마 한세대정도는 더 지나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20/03/07 13:00
그건 그냥 가정일 뿐 이죠. 일본이 먼저 양해 구하고 문재인이 화냈으면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은걸 그랬으면 화 안냈을 것 같냐고 믿느냐는거 그냥 까기 위한 거라는거 아시죠?
대통령을 까기 전에 일본을 먼저 까는게 먼저죠.
20/03/08 01:18
(수정됨) 님같은 반응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에 육박하니참 신기한 형국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극렬지지자들 때문에 더 정나미 떨어지죠 정부편을 들려면 곱게 들지 왜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냐구요 맘카페는 정말 목불인견급입니다. 정보들 때문에 아쉬워 붙어 있지만요
20/03/07 00:38
이젠 중국인/중국발 입국금지는 혐오를 넘어서 그냥 어차피 뭐로 가도 정치글로 갈수밖에 없는 글이 되어버렸는데 다 선게행 시켜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찬성하는쪽도 무한 AD HOC 논증 들고올거고 반대하는쪽도 무한 AD HOC 논증 들고올건데 어차피 지금상황에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결론이 안납니다. 어느쪽 논변이든 물리학에서 관측도 안한 입자의 100% 정확한 위치를 장담한다는 식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 어차피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입국금지에대한 논의는 [야 정치적으로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자! 당장!!] 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0/03/07 00:39
중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싹 다 입국금지를 했다면 효과가 있었겠죠
그것도 우한 내 발병 초기부터 했다면 말이죠 전국민 중국행 출국금지부터 바로 때렸다면 효과가 좋았겠네요 지금 이사태가 나고 다시 생각해봐도 못할 조치들이라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크크크
20/03/07 00:43
초반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간 전부를 막았으면 효과는 있었을거 같습니다.
전설의 일본 1군같은 이야기니까.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20/03/07 00:51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미 퍼진상태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입국금지 시킬수있는건가? 하는 상황에 애초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보면 애초부터 정말 허무맹랭한일이라고 생각들구요.
20/03/07 01:17
제가 결정권자라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중국인입국금지는 최후의 카드로 쓰려고 놔두었다가 결국 안썼을거같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보다 경제가 더 걱정일겁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아직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레발(?)까지 쳤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는 대통령 눈에는 경제가 더 급했던거같고 총선을 앞두고 뭔가 심리적으로 쫓겼나봅니다. 실제로 신천지 31번환자전까지는 입국금지 안해도 잘 조절되는 상황이었구요. 두마리 토끼를 충분히잡을수있었죠. 결론은 입국금지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상 해볼만한 선택인것은 맞는거같습니다. 다만 신천지 사태로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거죠.
20/03/07 03:55
중국을 봉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됐을지 생각해보면,
중국봉쇄는 봉쇄대로 하고 뚫리긴 현재처럼 뚫렸을 것 같습니다.
20/03/07 07:11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한거에요.
뭐라 핑계를 대고 쉴드를 쳐도 그거말곤 없죠. 시진핑 방한쇼와 대북제재를 우회한 대북지원. 중국 입국금지하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못하는거죠. 지금이야 당연히 의미 없죠. 이미 늦었습니다. 인구당 감염자수 보면 우리가 이미 중국 넘어섰거든요.
20/03/07 07:16
더 웃긴건 일본이 입국금지 때리니까 즉각 반응해서 우리도 입국금지 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세계 100여개국이 입국제한 때리는 동안 가만히 쳐맞고 있다가 일본이 한대 때리니까 너한테만은 참을수 없어! 이러네요. 반일쇼로 지지율 올라가는데 재미붙였나 봅니다.
20/03/07 11:05
한국인 대상 무비자 중지를 양해없이 한 국가가 일본이니까요.
쉽게 비유하면 캐나다로 유학가서 3년 산 한국인 유학생은 일본에 미국인 여자친구와 여행가는데 여자친구는 무비자 통과 한국인 유학생은 비자를 발급 받고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방역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이죠.
20/03/07 11:10
베트남 인도도 동일하게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금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쪽은 미리 양해를 구했나요? 베트남은 비행기가 도중에 회항한걸 보면 딱히 아닌 것 같던데.
20/03/07 11:14
한국에 베트남은 올때 비자받고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한국인 무비자 한거죠.
인도는 미리 양해 구한것도 있고 엄밀히 도착비자 발급, 거기에 인도인이 한국 올때는 당연히 비자 발급받아 와야죠.
20/03/07 11:15
어떤 조치는 양해를 구하고 어떤 조치는 양해를 안 구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양해여부를 명시한 기사나 정보가 있으시면 링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07 11:29
제가 착각을 했나 전에 봤던 기사를 못 찾았습니다.
http://naver.me/FbopJEyV 큰 의미는 없으나 강경화 장관과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통화기록 공유합니다.
20/03/07 11:34
조치 후 통화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상호 무비자에서 한 쪽이 무비자 철폐하면 유지할 필요가 없는걸로 충분하죠. 굳이 누군 선으로 양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는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3/07 08:46
반문재인 측도 미국한테는 분노조절 잘하시잖아요.
내로남불은 어느쪽이던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보는 개인의 판단만 있을뿐..
20/03/07 10:42
(수정됨) 일본은 별개인게 일본의 행위중 가장 큰게 무비자 정지입니다.
즉 코로나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 있더라도 한국인이면 무조건 무비자 정지라는거죠. 우리가 그토록 구분해야 한다고 한, 방역목적이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한거죠. 한국 경유 외국인만이 아니라 한국인을 저격해서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상호간에 협의하거나 양해해야할 무비자 중지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거죠. 중국하고의 비교는 이미 중국에 하고있는 수준의 조치를 일본에도 한거뿐이죠. 많은 분들 말씀처럼 방역보다는 이건 일본의 행위에 대한 조치고 당연히 해야 할 조치죠. 일본이 명분이 있다는 것도 웃긴게 방역을 위해서 한국경유 외국인 금지가 아니라 [한국인상대 무비자 중지]가 무슨 효과가 있어서 상대국과 협의나 양해없이 하나요? 한 마디로 같이 캐나다 사는데 캐나다 사람은 무비자인거고 한국인은 무비자중지로 비자 발급받으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일본은 이렇게 했지만 다른 나라에는 반응하지 않고 일본에만 반응하는건 너무한거다 라는건 눈가리고 아웅인거죠. 물론 감정적으로도 타국가와 일본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고요.
20/03/07 11:03
(수정됨) 문재인정부가 왜 일본과 중국에 대응을 다르게 하냐, 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게 옳냐 그르냐와는 별개로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면, 경제적인 보복이 걱정되어서 가뜩이나 경제가 요즘 엉망인데 경제가 더 꼴아박으면 다음 선거때 참패할게 뻔하니까 못함. 일본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하면 일본의 대응자체가 무리수인 부분도 있어서 국내 여론도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함. 뭐 친중반일이 척수반사수준이 아니더라도,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미리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아서 지지율 방어에 도움이 됬을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수도 있는데, 입국금지 안하고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거고, 이제는 늦었으니 뭘 하냐.. 싶은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되는것도 아니구요.
20/03/07 11:32
쉽게 생각해보면 단순한 원인입니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중 한국하고 일본만 안했거든요. 그런데 둘다 3,4월에 시진핑방문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총선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고 일본정부는 올림픽 분위기 띄우기가 필요했죠. 한일의 공통점이죠.
20/03/07 11:49
비자에 관해서만 상호주의 해야 하나요?
일본이 했으니까 딱 일본만 핀포인트로 보복하기 위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비자 이야기만 하시는거죠? 그러지말고 철저하게 상호주의 하자니까요?
20/03/07 11:58
제가 다시 쓰느라 계층깨짐이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뭐 우리도 명분은 살려야하니 방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넣긴 했지만 가장 큰 부분이 무비자 중지죠.
20/03/07 12:00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100개국과 똑같은 대응을 했는데, 거기에 무비자 중지가 추가되어 있어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상호주의 하려면 일본에 대해서는 무비자 중지만 하고 나머지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고 있냐는 거죠. 무비자 중지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할 것 같으면 나머지 100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20/03/07 12:03
제일 큰게 무비자 중지 맞대응이고 거기에 일본의 일방적 대응에 대하여 추가조치 들어간거고요.
여행경보를 올리는거야 큰 의미 없다면 중국처럼 입국장 따로 만든다겠죠.
20/03/07 12:05
제일 큰 게 무비자 중지라는 건 일단 일본만 돋보여야 하니까 의도적으로 무비자 중지만 돋보기 갖다 대고 있는 듯 하고. 나머지 대응을 일본의 일방적 대응이라 부르며 추가조치 들어간다면, 당연히 나머지 100개국의 일방적 대응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들어가야 겠죠? 무비자 하나로 일본에 대한 대처만 정당화 하기에는 이미 다른 100개국과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는 상태 아닙니까?
20/03/07 12:20
아우구스투스 님의 주장도 이제 충분히 알았고,
저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이 정도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0/03/07 12:24
마지막 답변은 쪽지로 보냈고 저 역시도 세로가로님의 의견 알았습니다.
댓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럼 급 댓글 논쟁 있었으나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20/03/07 12:07
상호주의가 무비자에 대한 외교적 용어로 나오는데 이런 트집은 참 그렇거 같네요.
그런식이면 일방적으로 무비자 지정해준 베트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하나요?
20/03/07 13:52
입국금지는 외국인에 대해 하는 조치인데 애초에 지금 지역사회,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감염이 폭증하게 된건 신천지 신자들이 가장 큰 이유인데 정작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고...
중국발 입국금지 수준을 넘어서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중국거쳐 들어오는 걸 전면 차단하고 우한의 교민들도 송환할게 아니라 그냥 우한에 계속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걸 보면 뭐 다른 뜻이 있겠거니 싶습니다.
20/03/07 14:35
답은 없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끌어낼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입국금지하고 끝! 이게아닙니다. 계속 주시해야죠. 금지를 한만큼 남는 행정력을 다른곳에 집중 시킬수도 있고요.
20/03/10 21:51
(수정됨) 글쓰신 분 표현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잘못이 있나요? 통계분석만 과학인가요? COVID-19의 전파에 대한 논문은 아직 없는 이 시점에 그래프 외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0/03/07 18:45
중국과 관계에 우리정부가 많이 고심을 했을것 같네요 어려울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이럴때 일 수록 진정성이 더 돋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20/03/07 20:52
지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딱 2가지를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1. 국경폐쇄(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2. 대구폐쇄및 신천지의 비협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시간을 되돌려 돌아간데도 불가능한 것들이죠...
20/03/07 20:52
어차피 입국금지는 과학적이라기보단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이걸 서로 인정해야 논의가 될 거 같아요. 과학적으로 입국금지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거의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차라리 과학의 탈을 벗어던지고 아웅다웅해야 좀 더 생산적일듯.
20/03/07 22:21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중 50% 중국인입니다. 대부분 저임금 분야 노동자이구요. 뭐 이들의 가족들도 있겠죠. 이들이 다 중국에 갔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춘절 연휴 끝나고 이들이 빠진다면 산업에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합니다. 그러니 중국인 노동력이 아쉬운 국가들은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중국인 노동력이 아쉬운 나라들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에 중국발 무역 보복만큼이나 중국인이 없어지면 타격을 입는 산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중국발 외국인을 차단한다는 건 사실상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중국인이 한국 못 가는데 항공편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중국발 한국행 노선을 다 못 뜨게 한다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돌아올 방법이 막히는 거죠. 한국인들에게는 전 중국이 우한처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교민들은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중국인 입국 금지한 나라 중에 우리보다 민주주의지수/취약국가지수가 상위인 나라 거의 없습니다.
20/03/08 11:19
아쉬운 게, 중국의 경제제재로 타격이 있었을거라는 것 역시 가정일 뿐이고, 실제로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게 외교일텐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외교부가 뭘 했는지 싶습니다. 중국이 강경하게 중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시키면 한국 경제를 마비시키겠다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라할 수는 없죠. 강대국 옆에 있는 약소국의 비애니까요. 그런데 입국금지의 수위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저울질해놓고 외교협상이라도 해봤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조차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만 꺼내도 중국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으니 얘기도 꺼내지 말자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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