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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00:42
저도 쓰면서 안되는게 하나 두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순천, 춘천, 화성은 말이 안되는 게리맨더링이라. 해당지역 에서 위헌소송 직행할거로 보여질정도라
20/03/05 00:51
그렇죠 강원도 전방 6개 시군 하나로 묶는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춘천분할이나 순천분할 같은걸 허용해주면 선거구가 얼마나 걸레짝이될지 보여서말이죠...
화성은 다음에 봉담읍의 동전환압력이 강력하게 들어올것 같은데 어떻게 버틸까 봐야할듯합니다. 봉담읍이 동으로 전환되면 이런문제가 좀 약해지긴 해서(하지만 화성 인구증가세를 보면 어떻게든 4개 줘야할상황이긴 할겁니다.)
20/03/05 00:56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동일한 형태의 시인데 65만인 안산은 4개, 화성은 무려 82만인데 3개로 유지....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고양, 용인도 각각 107만, 106만인데 안산과 똑같은 4개죠. 안산에 뭐가 있는지....
20/03/05 00:57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건 단일읍인 봉담읍을 분할하는거죠. 이게 선관위에서 이미 불가 의견을 낸사항인데 그냥 밀어붙이는거라서요.
이건 위헌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헌법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20/03/05 01:08
안산은 이제 3개로 줄어드는거 아니었나요?
근데 확실히 인구비례 극단적으로 안맞는 사례가 많죠. 제일 심한게 대전보다 인구 적은 광주가 한석 더 많은거고 울산보다 인구 많지만 한석 적은 수원, 창원과 비슷하지만 한석 적은 고양,용인 등등...
20/03/05 01:51
노원은 다시 갑을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기사회생.
군포는 합쳐질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산과 광주는 진짜 뭣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고 의석수 지키는지 모르겠고, 화성은 진작에 시에서 봉담 동전환해서 분동했어야죠. 선거구도 선거구인데 아무리 읍이라지만 인구 8만이 뭡니까 대체-_-;;;;
20/03/05 09:22
(수정됨) 사실 10만이 넘는읍이 3개나 되는데... 사실 화성에도 더 인구많은 향남읍도 있고,..
이게 읍을 동으로 바꾸는게 주민들 반발로 힘듭니다. 규정이라도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놀고있고 말이죠. p.s 화성은 동을 읍으로 만든 특이케이스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인구가 4만수준인 지역이라.... 뭐 (사실 바뀔때는 2만5천정도인가 지금보다 많이 적었죠) 그리고 이걸로 정말 욕먹을곳은 남양주인게 남양주에10만이넘는읍도 있고 20위권내에 4개나되서...
20/03/05 09:36
사실 전국구로 300명도 뽑을수 없고 연령대로 나누면 실제 선거 행정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직업이나 다른요소도 마찬가지죠... 지역구가 선거상황상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기는 합니다.
20/03/05 10:16
그냥 전국 퉁쳐서 지역구 결정할려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거죠.
저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인구비례로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 수를 결정한 다음 나머지는 그 안에서 지지고볶고 하라 그래야 되요.
20/03/05 10:21
원칙만 정해놓고 그대로하면 엄청큰 문제는 없는데 원칙을 지멋대로 깨는게 더 큰문제라고 봐서
지방에 맡기면 지역내에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거나 할겁니다.
20/03/05 10:29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끼리 싸우는 것 보다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아무래도 협의가 더 빨리 될 테고 말이죠.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원 수는 변함없는거고, 조정해야 할 이해당사자 수가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20/03/05 10:56
사실 개리맨더링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군구 쪼개더라도 비례성 더 강화하는쪽을 선호합니다. 대전시민으로서 광주8석 가져가는게 그렇게 꼬울수가없는...
20/03/05 10:58
문제는 시군구 쪼개기를 허용해주면 비례성을 더 악화시킬수도 있어서 말이죠...
시군구 쪼개기를 허용해주면 상하한을 거의 1:1에 맞춘다는 전제가 들어가야합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같은곳 보면 개리맨더링이 이거로 더 심해지니까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이상 개리맨더링이 생각보다 심각한문제입니다. 대선거구제로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묶지 않으면 개리맨더링때문에 비례성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다보니... 문제입니다. 화성시민이면 안산4장가져가는게 꼬울꺼고 수원시민이면 울산6장가는게 무지 꼽게 느껴질 상황이긴 한데말이죠.
20/03/05 11:05
일단 1:1.5까진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정도만 해도 시군구쪼개기 피할수 없긴하겠죠. 그래도 중대선거구제 하느니 개리맨더링 잔뜩들어간 소선거구제+비례대표가 낫다고보는 입장입니다. 중대선거구제야말로 비례성 대표성 무엇하나 못챙기는 어정쩡한 제도라고 봐요.
20/03/05 11:16
제생각에는 1:2를 유지하려면 시군구 쪼개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안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마구 쪼개가면서 만들거면 1:1.2 이하로 해야한다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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