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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01 00:52:38
Name 아루에
Subject [일반] 우리 민족에게는 의원내각제인가
선게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자게로 올려 봅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책들을 감명깊게 읽었었는데, 역사의 종말은 도발적이고 흥미롭지만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라는 느낌이라면, 그의 최근작인 정치 질서와 정치 쇠퇴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는 근대 정치 질서의 삼요소가 강한 국가, 법치주의, 그리고 책임 정부라고 정리하며 이 삼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시스템이 강력한 나머지 결국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미친 듯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비토크러시(vetocracy)가 되고 말기에 이럴 때는 영국식의 의원내각제(parliamentarism)를 좀 도입해서 비토크러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의원내각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 의원내각제는 여권 측 개헌론자들이 주로 주장을 했었어서요. 그때 야권 측 반론은 의원내각제가 되면 당시 집권 세력이 일본 자민당처럼 한없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권 측 일부 인사들도 그런 시나리오를 내심 기대했을지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몇 년 만에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세력은 사분오열 추풍낙엽처럼 되는 정치 지형의 변동을 보면서 이게 꼭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어쩌면 희귀 케이스이지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특히 한국같은 역동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영국도 의원내각제를 하면서 20세기 초반 동안 휘그당이 몰락하고 노동당이 대두하는 정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제 미국은 링컨 이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가 아직까지도 공고하지요.

브렉시트 사태를 영국이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물론 저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이익이건 유럽의 이익이건 무엇에 비추어서건 뻘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뭐랄까 [저 동네는 책임 정치가 작동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캐머런은 자기 직을 걸고 브렉시트를 투표에 걸었고, 브렉시트가 되자 직을 내려놨습니다. 테레사 메이도 하다가 안 되자 자기 직을 걸고 총선을 치뤘구요. 저는 이, 국가의 수반이 직을 걸고 자기가 당면한 중차대한 정책에 대해 신임을 묻는다는 점, 내각 총사퇴, 조기 총선거, 그래서 언제든지 여당 내 다른 세력이나 야당 내 다른 세력이 내각을 교체해 인수할 수 있다는 빠른 반응성 등이 불안정함이기도 하면서도 꽤나 장점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이었을 때 재신임투표를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물론 그 제안마저도 우리 나라에선 보수신문이 그를 더 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제스처는 캐머런이나 메이가 직을 걸고 자기 아젠다에 대한 신임을 묻는 방식의 책임정치와 비슷한 어떤 정치인상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된 대통령제의 단점 중 하나는 야당을 게으르고, 무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대선에 패배해 야당이 되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에 협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 유인이 전연 없습니다. 제가 야당이어도 정권이 무슨 정권이건 반대만 할 것 같습니다. 여당 지지율 높여 주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법안 통과 저지하고 결사반대하고 총력 투쟁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지지율 떨어트려야 차라리 다음 선거에서 득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대통령제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는 걸핏하면 셧다운이었고 트럼프 때는 하원 탄핵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야당은 적어도 대선 후 5년 간은 입법은 몰라도 국가행정에 참여할 계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으로부터의 소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중하니 책임질 필요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부 여당이 내놓는 답이 무엇이 되건 일단 반대만 하고 반대 세력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며 지지만 끌어 오면 되는 것이지 정말로 국가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를 야당 스스로 생각할 유인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정치인들이 다 게으르고 무력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제가 그렇게 되기 쉬운 유인을 제공한다는 가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현 야당을 특정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세력이 야당이 되건 그렇게 되기 쉽도록 대통령제가 조장한다는 가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언제고 야당 또는 야당 내 다른 세력이 집권할 수 있기에-몇 달 내라도 갑자기 보리스 존슨이 수상직 사퇴해버리면 다른 여당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또 갑자기 정국이 바뀌어 총선이라도 다시 치르게 되면 야당이 집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고정의 대통령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만약의 집권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가며 정치인들이 플레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화끈한 민족성에 이 의원내각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이백년 미국 대통령제 역사에서도 겨우 세 번 있는 탄핵을, 민주화 후 30년 만에 두 번이나 하고 한 번은 성공시켰으며, 심지어 요즘에도 국민 청원에 툭하면 탄핵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교체가 차라리 탄력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를 해서 수상이 사퇴하면 여권의 다른 지도자가 대체하거나, 내각총사퇴 의원총사퇴를 하고 수시로 총선을 다시 치뤄서 야당의 그림자 내각이 내각 교체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이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국가번호도 82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교체는 5년이나 기다려야 한답니다. 역대급으로 다이나믹한 코리안의 제도는 역설적이게도 신속한 방향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대통령제입니다. 우라늄 제어봉 같은 것일까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가장 많은 책임을 지우며 마침내는 대통령 혼자 모든 독박을 쓰게 만듭니다. 대통령은 구원자가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희생양이 되어 끝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후반에 가면 거의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데 그 때마다 우리 나라의 집권 여당들은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새 후보를 내세우며 '손절'해 왔고 어느 하나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집권 여당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수사받거나 구속받거나 기소되거나 구속되어 왔었는데, 그게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들이 억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그래서 대통령들은 항상 형사책임을 졌는데 그건 마땅하다 치더라도 집권여당들은 그간 무슨 책임을 졌고 야당들은 또 무슨 책임을 졌느냐는 것이지요. 대통령책임제는 자꾸 대통령만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의원내각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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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 00:57
수정 아이콘
의회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있어 내각제가 잘 어울리죠. 서구권 선진국들 대부분이 내각제고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중심제 사이에 있는 프랑스와, 연방제인 미국만 예외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전혀 못주고 있다는겁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랄까요?
모쿠카카
20/03/01 00:57
수정 아이콘
정치얘기는 선게로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빛
20/03/01 00:58
수정 아이콘
선게로~
카미트리아
20/03/01 01:01
수정 아이콘
일단 선게로..

그리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게 아니라는
점 하나 때문에 개헌 불가라고 봅니다.

87년 직선재 얻어낸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서야 가능하겠죠
헤물렌
20/03/01 01:04
수정 아이콘
한국정치는 한 아젠다에 대해 쏠림이 심하고 요근래 몇년은 그냥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냥 피바람이 붑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여야가 협력할건 협력하고 의원들이 소신발언과 정치를 하지요. 요즘 여야의원들은 그냥 당의 졸병이자 거수기이죠.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에 정치생명이 걸려있으니까요.
DownTeamisDown
20/03/01 0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대선거구는 힘듭니다...
복합선거구는 형평성 문제때문에. 농촌에도 중대선거구 하면 강원도 같은지역은 선거구가 정말 이상해지죠. 춘천에서 한 2~3개군 정도 가져가주고(철원화천양구겠지만) 원주는 횡성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영서,영동이 선거구 2개정도 되야하거든요...
농촌에만 소선거구제 하면 미래통합당이 너무 유리해져서(도시 중대선거구제할때) 아마 저항이 심할겁니다.
피해망상
20/03/01 01:12
수정 아이콘
거수기였던 건 정확히는 요즘만도 아니에요. 모든 정당 여야 다 그랬습니다. 아 그나마 그런게 덜했던 건 열우당 정도죠.
마감은 지키자
20/03/01 0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으음...
이 글과 상관없이(뭐 이 글도 상관이 있습니다만), 선거 게시판이 열렸다고 해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선거 게시판으로 보낼 거라면 차라리 정치 게시판을 상설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망상
20/03/01 01:09
수정 아이콘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파적 대통령 국회관계가 문제인겁니다.
한국은 내각제적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죠.
또한 강한 지도부로 인한 강한 정당기율의 특성도 위에 적어주신 극한대립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한 한두사람이 있어서 강한 기율이 유지되는 특징은 열린우리당 정도만 제외하면 여야 다 민주화 이전시기부터 지금까지 비슷했습니다.

제도를 의원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느냐 라는 논의도 중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미국처럼 분권형에 약한 정당기율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클겁니다.
DownTeamisDown
20/03/01 01:14
수정 아이콘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결국 그런제도로 가긴 한국 정치가 갈 길이 멀다는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권형으로 가기위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10선 14선 같은 지역맹주를 인정해줘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미국기준이니까 한국이면 반토막 해주시면...)
물갈이가 잘 안되요... 그나마 미국은 하원은 2년마다 선거하니까 좀 빨리 바뀌는데
한국은 4년에 한번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 더 안올라옵니다.

이게 두당다 기율이 약해지면 어떻게 바뀔수 있는데 한쪽만 바뀌면 아무것도 안되고 망한다는걸 보여주는 사례라서요.
헛스윙어
20/03/01 01:12
수정 아이콘
의원내각제해서 선거 끝나고 바로 입법 통과되면 독단적 무소통이라고 신믄에서 때릴듯...
던파망해라
20/03/01 01:14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의원 내각제하면 매년 총선할판
구라쳐서미안
20/03/01 01:15
수정 아이콘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원내각제보다는 차라리 임기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가 되어야 제대로 일을 한다면, 선거를 자주하면 됩니다.
대통령임기1년 국회의원 임기1년, 정도에 최대 9선까지라던지 정도로 하면, 여론은 반영은 높아지고, 여당은 여론 무시하고 정책진행시키기 어려워지고, 야당도 단순 발목잡기식으로만 나오긴 힘들어 집니다. 어차피 임기1년이라, 책임을 물어야 정도로 심각하게 못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바로 물갈이 되겠죠.
당선되기 전까진 허리 굽신대다, 당선된 이후에 안면몰수하는 일도 어려워지구요.
.
대신 부작용이 좀 있을 겁니다.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진행시키는 게 어려워지고, 포퓰리즘이 강화될겁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은 떨어질테구요.
무적전설
20/03/01 01:19
수정 아이콘
의원내각제는 국회를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파란무테
20/03/01 20:48
수정 아이콘
오히려 국민심판 받기 좋죠. 저는 그리생각합니다. 집권당이 행정부를 장악하니 책임묻기 좋고, 국민들 눈치 봐야죠.
소독용 에탄올
20/03/01 01:32
수정 아이콘
대표성과 책임성 차원에선 국회의원숫자를 세배쯤 늘리고 전원 개방명부식 비례대표로 뽑아서 내각제 하는게 더 낫긴 합니다.
지방대표성 문제는 지방자치위임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반영하고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바꾸는 일은 정말 힘들죠....
20/03/01 01:35
수정 아이콘
선거비용 감면을 위해 전자투표, 비공개기명투표로 매년 뽑는건 어떨까요?
DownTeamisDown
20/03/01 01:37
수정 아이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비공개기명투표를 하게되면 결국 공개될 가능성이 꽤 되서 말이죠.
전자투표도 믿음이 잘 안가죠.
절름발이이리
20/03/01 02:13
수정 아이콘
뭐 기술적으로 완전히 비식별화 하는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DownTeamisDown
20/03/01 02:14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기술적으로 가능한건 아는데... 과연 그 기술을 제대로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라 말이죠.
절름발이이리
20/03/01 02:14
수정 아이콘
공개된 소스로 돌아가는 블록체인으로? _-_
졸린 꿈
20/03/01 02: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의원 내각제 보다는 대통령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총리 권한을 올리고 4년 중임제 를 도입하는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의 워스트 케이스가 바로 옆나라 인데...
우리나라랑 좋든 나쁘든 참 다른듯하면서도 비슷한점이 많아서 무섭네요 내각제;
군령술사
20/03/01 02:2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단임제인 우리나라 대통령제 핵심 포인트는 최고 권력자를 소모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게, 인기(또는 지지율)로 표현되는 권력자 그룹의 사회적 영향력을 임기 초중반에 아낌없이 쪽쪽 빨아내서 사회적 갈등을 돌파하는데 소비하게 합니다. 갈등이 첨예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욕받이 무녀 없이 공약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까요?

의원 내각제가 된다면, 일은 일대로 안되고, 의원들은 턴제로 여야를 주고 받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20/03/01 02:28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제도로서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게 될 의원내각제를, 대한민국 정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요?
정부수반의 선출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요?
공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의원내각제 하에서 과연 정치신인들이 새롭게 나서게 될까요, 아니면 왕 노릇 하는 다선의원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글쎄요....
월광의밤
20/03/01 05:47
수정 아이콘
모든 지표중 최하위가 국회인데, 한국사람들이 대통령은 믿어도 국회는 안 믿습니다. 크크
킹보검
20/03/01 09:2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처럼 정당내에서 견제시스템이 작동못하는 곳에선 의원내각제 하면 나라가 헬로가죠
조국사태때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한 금태섭이 지금 어떤취급 받습니까
굵은거북
20/03/01 10:14
수정 아이콘
전쟁시에는 대통령제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북괴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상시해 있어 대통령제로 가는게 낫겠다 이런생각입니다.
방향성
20/03/01 10:19
수정 아이콘
최악의 정치체제가 내각제죠.
소독용 에탄올
20/03/01 13:30
수정 아이콘
제도상으론 내각제가 주요원칙을 더 잘 반영하긴 합니다....
20/03/01 10:19
수정 아이콘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알고 계십니까?
20/03/01 11:03
수정 아이콘
우리식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20/03/01 11:07
수정 아이콘
박근혜 같은게 또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쳐도
대한민국에서 의원내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20/03/01 1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대통령제는 말이 민주주의 대통령이지 국민이 원하는것도 그렇고 실제 운용도 그냥 선거군주제에 가까워서 내각제는 무리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게 모든 문제를 하드캐리하는 메시아인데 그런 방향성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완전히 상극이고요
의원내각제 제대로 굴리려면 인물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가 기본이 되어서 각 정당이 이념적으로 명확하고 서로 협치하는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그나마 이념정당인 정의당조차도 고 노회찬씨나 심상정 인물정치빨로 지지율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노통 친구라서 이런 군주제스러운 모습을 좀 타파해주길 바랬는데 돌아가는 모양새보면 더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은거 같고
또 대통령제라서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직선제를 포기를 못할겁니다. 김영삼 3대 업적은 대통령제 아니면 절대 못하는거죠.
문재인 이후에 다음 5년정도 지나고 민자당계든 민주당계든 마피아 보스에 가까운 계파 리더가 절멸하고 나서나 내각제를 논해볼만 하다고 봐요.
20/03/01 11:39
수정 아이콘
4년 중임
20/03/01 12:28
수정 아이콘
상대방과 단합해서 돌려먹기 할겁니다.
집권의 가능성을 고민하는것 보다 잘못되도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더 편하겠지요.
-안군-
20/03/01 12: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하면 영국보다는 이탈리아처럼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김곤잘레스
20/03/01 13:57
수정 아이콘
직선제 개헌을 위한 피값부터 갚아야죠. 이제와서 간선제로는 못갑니다.
유료도로당
20/03/01 14:0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수준높은 정당과 의원들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의 전제...[수준높은 정당과 의원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요원하네요. 국회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
엘렌딜
20/03/01 14: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 너무 떨어집니다.. 의원내각제가 이상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된다고 봐요.
최강한화
20/03/01 15:19
수정 아이콘
내각제는 넣어주고 국회의원소환제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했다가 당선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20/03/01 18:08
수정 아이콘
저는 대통령은 4년중임제 국회의원은 2년제 아니면 3년제로 줄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돈낭비같아요. 결국 목에 칼이들어와야 환골탈태하는 법이죠.
VictoryFood
20/03/01 18:12
수정 아이콘
전 이원집정부제가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하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는 거죠.
대신 첫 내각은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하구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더라도 투표는 2년마다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2년마다 대선과 지선을 하고 국회의원은 절반씩 대선과 지선에 맞춰서 하는 거죠.
곤살로문과인
20/03/01 22:4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뻑하면 동거정부 나온다는데 오백원겁니다
던파망해라
20/03/01 18:4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간선제는 군부 스노우볼이 워낙 커서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다
20/03/01 19:55
수정 아이콘
간선제와 연관된 사회적인 기억이... 워낙에 엉망이라 쉽게 안될겁니다.
내각제라면 우리는 김무성 총리와 박지원 총리 등등을 보았을텐데요.
예전에 이 떡밥 돌떄마다 누가 정리한 역대 제1당 당대표 리스트업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런 말 못합니다.
꺄르르뭥미
20/03/03 04:59
수정 아이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야당에게는 5년 (혹은 다음 총선까지) 열심히 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가 너무 와닿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 선거 제도 개편이 먼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대통령 임기와 총선 사이클을 좀 맞추고, 총선을 좀 더 자주 치루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상원이랑 하원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달성가능한 대안은 미국처럼 대통령 4념 중임제로 맞추고, 총선은 2년마다 치루되 매번 정원의 1/2 씩 바꾸고, 국회 정원은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10만명당 1명으로 정하고, 상원은 2선 이상 경력자 100명으로 고정.
뻐꾸기둘
20/03/03 08:42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 정치 수준이면 내각제 해도 바이마르 공화국꼴 안 나면 다행일겁니다. 뻑하면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 터질걸요.

당장 이 게시판만 봐도 정치문화 수준이 너무 저열한게 눈에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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