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김아무개 씨와 이아무개씨의 결혼식 모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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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이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자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23년간 살다가 지난 2009년부터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김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는 지난해 5월 이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

김 씨는 “현재 내가 약 210시간, 아내가 약 250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70시간, 합쳐서 140시간이 줄게 된다”라면서 “현재 쓰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도 빠듯한데 여기에서 시간이 줄어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떳떳하게 부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혼인신고제도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월 80시간을 받는 장애인은 인정조사 1등급에 해당하는 최중증장애인이지만 오히려 혼인신고로 줄어드는 시간이 월 70시간으로 가장 많게 된다.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린 장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와 김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 부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면 둘이 합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140시간 줄어들기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결혼식을 올린 신아무개(뇌병변장애 1급) 씨와 조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는 아예 결혼을 올리기 전에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둘 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기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절반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각 혼자 생활하던 중증장애인이 결혼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이미 민원을 통해 알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