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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5 10:49:44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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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민주 영입 1호' 최혜영, 혼인신고 미뤄 부정수급 의혹에 "가난 견디기 위한 것" (수정됨)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기초생활비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가난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년간 기초생활비와 장애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척수 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탓했다.

...................................

최 교수의 이 같은 해명에도 두 사람이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교수는 "관할 행정관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구로구청은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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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2252271i

더불어 민주당의 영업 인재 1호인 강동대 최혜영 교수의 기초생활비와 장애인 지원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통해 배포한 최교수의 설명자료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중증 척수장애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고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직업을 얻은 2017년도부터는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구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독거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서 매달 260만원 가량 초과 지원을 받았고 최 교수 부부가 한 사람당
2억원 총 4억원 가까이를 가량 부당수령한거라고 하는데 해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명자료를 보면 아이를 갖고 싶었고 혼인시고를 하면 정부보조를 통해 시험과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 고하네요..

과연 이 해명자료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최혜영 교수의 설명자료는 위 링크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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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싫
20/02/25 10:56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범법도 아니고 애매하긴 하네요, 금액이 꽤 커서 부정여론은 강할거 같습니다만
미뉴잇
20/02/25 10:57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범법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하는 건 범법입니다
20/02/25 11:01
수정 아이콘
부정수급이 문제입죠 혼인신고는 부수적인거고..
다빈치
20/02/25 11:09
수정 아이콘
부정수급의 원인이 혼인신고를 안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건데 혼인신고를 왜 안했냐가 문제인거죠

근데 기사만 봐서는 부정수급인지도 의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일텐데요,
20/02/25 11:18
수정 아이콘
해명에도 나와있네요. 혼인신고를 안한것은 다른 이유라고요.
그럼 수급되는돈을 안받았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빈치
20/02/25 11:42
수정 아이콘
수급되는 돈을 안받으면 혼인신고 했을때의 혜택을 정부에서 주나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놓고 말할 문제는 아닐텐데요
20/02/25 11:46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의 이유를 봐야죠. 결국 혼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영향때문인데 그 선택에 대한건 본인이 지는겁니다.
혼인신고함으로서의 행정적 이득 이랑 안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다른 부수적인 영향의 이득의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선택한거고
요.
일반인이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선출직으로 오면 문제가 됩니다.
자연인이 이런선택하는걸로 비난하지않아요. 하지만 제도권 안의 특히나 법을 제정하는 문제로 오면 달라지는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도덕적문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이 나와선 안되죠.
그말싫
20/02/25 11:08
수정 아이콘
기사만 읽어선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인지 잘 모르겠네요.
장애인 지원비와 기초생활수급비 중복 수령이 문제인건가요?
미소속의슬픔
20/02/25 12:18
수정 아이콘
독거중증장애인 부분이 부정수급이겠네요.
혼인신고를 하면 더이상 '독거'가 아니니
실제로는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독거'한다고 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말싫
20/02/25 12:22
수정 아이콘
독거라는 부분도 상세한 법안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독거가 아닌 기준이 "보호자"와의 동거 취지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호자"도 똑같은 중증 장애인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죠.

실질적으로 둘다 중증 장애인인데 보호자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버리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인거죠.
미소속의슬픔
20/02/25 12:27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용을 쓰려고 보니, 밑에 다른분께서 2인가구로 받는것보다 1인가구 둘로 받는게 더 수급량이 많은 것을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밑에 상세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말싫
20/02/25 12:32
수정 아이콘
'독거'를 걸고 넘어지셨었는데 2인가구니 1인가구 얘기론 대체가 안되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시 범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혼인신고는 자유니까요.
강미나
20/02/25 10:59
수정 아이콘
이런 것까지 까냐 -> 뭐 4억?
-_-;;;;;;;;;;
Normal one
20/02/25 11:01
수정 아이콘
장애인 쉴드 감안해도 4억이면 알아서 내려오는게 상책일듯.
방향성
20/02/25 11:01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는 자기 자유 아닌가요? 동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동거죠.
친절겸손미소
20/02/25 13:36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대답을 그렇게 했어야죠. '시댁의 빚'과 '생계' 운운에, 2011년 결혼했다는 워딩은 님이 말한 동거라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확연히 배치되는 말인데요?
이 건에 대한 가치평가와 별개로 님이 말하는 방식은 이 사람의 쉴드가 못 됩니다
20/02/25 11:02
수정 아이콘
사정은 알겠지만 4억이면 출마 생각은 접으시는게...
이쥴레이
20/02/25 11:02
수정 아이콘
저도 가끔 주위를 보면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이 학교 지원이나 혜택을 위해서 위장 이혼 하는 경우인데, 한부모 혜택 받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아내나 남편에게
아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고 아이 돌봄이나 방과후 학습, 그리고 부동산 및 한부모 저소득 지원금등을 받는등
혜택이 좋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아이키우면서 나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자주 드니까요.

진짜 지원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경우인데 정부 감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좀더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정수급은 아무리 변명을해도 그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지원인데, 결혼을 하고 소득이 잡히면 지원을 못받으니 결혼하지 말았어야지로
될수도 있고, 본문처럼 가난해서 어쩔수 없었다는 정부 복지정책에 헛점이 있는거라고 봅니다.

제대로된 정책이라면 결혼을 하였고 최혜영씨처럼 가난해서 지원을 못 받을까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관 관련해서
개선이되어야 되고 현실에 맞게 개선되는게 가장 베스트죠. 뭐 이상론적인 이야기였고, 현재로 저걸로 욕먹어도 가난해서 그랬어요는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핫이슈가 되었을거라고 봅니다.
공안9과
20/02/25 13:26
수정 아이콘
회사 교육시간에 세무사님한테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위장이혼한 부부들이 대부분 나중에 실제로도 이혼 한다더군요.;;
20/02/25 11:03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를 미룰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부정수급은 당연히 문제. 더 보태서 이야기하면 해명 중 혼인신고 얘기는 걍 곁가지고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만 놓고 이야기하면 될 듯 합니다. 제가 볼 땐 부정수급이네요.
20/02/25 11:05
수정 아이콘
뭐 충분히 그럴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그런짓을 했으면 선출직 할생각은 일평생 접어야죠.
20/02/25 11:06
수정 아이콘
아 이건 금액이 치명타겠는데요
20/02/25 11:09
수정 아이콘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독거...라는 이유로 초과로 받은 금액이 매달 260만원이나 된다는 부분이요
초과로 받은 부분이 매월 260만원이면 원래 받아야 할 돈 까지 합치면 대체 매월 얼마를 받는단 이야기인가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2/25 11:10
수정 아이콘
와 월 260이면 제 월급보다 많네요....
다빈치
20/02/25 11:10
수정 아이콘
뭐가 부정수급인지 명확치가 않네요, 혼인신고를 안해서 돈을 더 받은게 부정수급이란건가?
NoGainNoPain
20/02/25 11:16
수정 아이콘
생계급여 지급비용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 둘이 받는 비용보다 2인가구 하나가 받는 금액이 작습니다.
다빈치
20/02/25 11:17
수정 아이콘
결국은 혼인신고를 안했기에 1인 가구 둘로 분리되어 있었단 건데
혼인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역으로 혼인신고를 안해서 혼인신고시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혜택등을 포기한거기도 한건데..
NoGainNoPain
20/02/25 11:21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위장이혼으로 시도하는 여러가지 편법들도 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양보해서 개인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자리는 꿈에도 생각도 말아야죠.
다빈치
20/02/25 11:43
수정 아이콘
이런 관점에서는 수긍 가능하긴 하네요. 이걸 인정해주면 다른 부분에서도 일관성 문제가 생겨버리니
20/02/25 11:33
수정 아이콘
사실혼관계면 혼인신고 안해도 독거라고 볼수 없죠.
다빈치
20/02/25 11:4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실혼을 법륜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데 행정처분에서만 사실혼을 인정해버리면 그건 너무 이중적이지 않을까요
20/02/25 11:51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어찌됐건 법률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판단할테고... 지금 이슈가 되는건 여당 영입인사에 비례1번 유력한 사람이라서 이슈가 된거니까요. 선출직은 안하는게 맞겠죠.
20/02/25 12:26
수정 아이콘
일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다빈치
20/02/25 13:0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매우 한정된 경우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정된 경우에서도 인정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0/02/26 03:16
수정 아이콘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행정처분에서'만'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적은 댓글입니다.
20/02/25 11:10
수정 아이콘
4억이면 알아서 때려치십쇼
양심도 없나 진짜
20/02/25 11:10
수정 아이콘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저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거에요. 물론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은 문제될 부분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회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 문제로 다른 분들이 비판 하는 것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0/02/25 11:11
수정 아이콘
4억이면 적법이건 아니건 아마도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그냥 아웃일듯.
유료도로당
20/02/25 11:12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야 필요에 따라서 안할수도 있는건데 ...
'그렇게 해서 받아봤자 얼마된다고 장애인한테 뭘 저런걸로 몰아붙이냐' 생각했는데 금액이 4억이라 좀 띠용하긴 했네요; 오랜기간 합산이긴 하겠지만...
튼튼한가정
20/02/25 11:13
수정 아이콘
논란없는 영입 인재 뵙기 참 어렵군요...
복타르
20/02/25 11:15
수정 아이콘
와아.. 어느 장애인은 몸의 불편도 참으며 폐지줍고 사는데 누구는 4억받고...
4억이나 받고 "가난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해명은 납득이 안되네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2/25 11:17
수정 아이콘
천이천도 아니고 4억이면 접어야죠
20/02/25 11:17
수정 아이콘
다시 봐도 부당수령이 4억이라는건 기사를 잘못해석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이 6년동안 총 수령한게 4억이고 이 중에서 실제 사실혼관계였던걸 감안해 [독거]지원비를 빼야 맞는것 같거든요?
부정수령액이 4억이라는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그정도로 빵빵할것 같지는 않아서요. 부정수령액이 260은 아니고 그건 총 수령액 아닐까 싶네요
미뉴잇
20/02/25 11:27
수정 아이콘
네 그내용이 확실친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얼마라도 부정수급을 했다면
국회의원 자리 갈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씨맑음
20/02/25 11:18
수정 아이콘
이분이 끝까지 완주하려면 내가 해봤으니 이런 부정수급 사례를 막거나 더 풀어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야죠.
김홍기
20/02/25 11:20
수정 아이콘
근데 기초생활비를 260만원이나 줘요? 평소 알기로는 몇십만원 수준으로 아는데;;
덴드로븀
20/02/25 11:26
수정 아이콘
http://news1.kr/articles/?3852235
[사회복지업계는 최 이사장과 정씨가 혼인 사실을 미신고함으로써, '독거'가 아닌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매월 1인당 약 193시간, 260만원 가량을 초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담은 신고는 최근 구로구청에 접수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돼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로 받을때의 혜택과 비교해서 일부러 독거를 유지해서 추가로 받아낼수 있는 혜택의 총합일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잘 모르니 일단 가만히 있어봐야...크크
김홍기
20/02/25 1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건 무슨 신박한 계산 법인가요? 크크
독거 중증장애인으로 월 193시간 하루에 6시간 반 동안 받을 수 있는 Full 서비스를 받았을 때 소요되는 총비용이 260만원인데, 이걸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고 기사를 내야지
김홍기
20/02/25 11: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건 기초생활비랑 관련이 없는 거긴 한데, 찾아보니 19년 독거 기초생활비가 52만원 정도라는데;;
강미나
20/02/25 13:28
수정 아이콘
아니죠. 저런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서 기사가 나온거고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건 조사과정에서 밝혀낼 문제고 거기다 부인하는 경우 최종적 확인은 법원에 가서나 가능한건데요? 그런식이 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같은 건 기사 하나도 못내요.
두부빵
20/02/25 11:21
수정 아이콘
4억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꽤 갈리겠네요.
20/02/25 11:21
수정 아이콘
월 260인데 어떻게 4억이 되는지 희한하네요
덴드로븀
20/02/25 11:24
수정 아이콘
1인당 월260 * 12 * 6년(11~17년) = 1.8억이니 부부 둘다 중증장애인이라 * 2 해서 대충 4억으로 퉁친것 같긴 합니다.
20/02/25 11:21
수정 아이콘
4억이든 4만원이던 본인의 부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건데
착오나 몰랐다면 모를까 이런분이 선출직은 아닌거 같습니다.
덴드로븀
20/02/25 11:24
수정 아이콘
http://news1.kr/articles/?3852235

[사회복지업계는 최 이사장과 정씨가 혼인 사실을 미신고함으로써, '독거'가 아닌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매월 1인당 약 193시간, 260만원 가량을 초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담은 신고는 최근 구로구청에 접수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돼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


이거같은데 정보와 해석이 좀 더 있어야 할것 같긴 합니다.
뿌엉이
20/02/25 11:25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저려면 정치권에 몸담을 생각을 하면 안되죠
설사왕
20/02/25 11:26
수정 아이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아무리 중증장애인이지만 2명이 기본 지급되는 돈 + 520만원이면 생활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네요.
20/02/25 11:26
수정 아이콘
저런거 주변에 하는 사람 종종 봅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꼼수긴 한데 그렇다고 막 욕나올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도 아니거든요 저라도 할수 있으면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치하려고 나왔음 각오해야죠
넵튠네프기어자매
20/02/25 11:28
수정 아이콘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잘 빼먹었구나... 정도인데, 선출직으로 나서는 입장에서 저건 아니죠.
자진해서 물러날 것이지...
곰그릇
20/02/25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아서 순진하신건지... 해명이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냥 동거 관계거나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명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시아버지 빚 때문에 그랬다는 건 부정수급을 스스로 인정한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덴드로븀
20/02/25 11:51
수정 아이콘
해명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정치권에 안성맞춤이긴하죠...크크
몽키매직
20/02/25 11:30
수정 아이콘
'독거' 장애인 지원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독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독거인 것으로 위장하여 수령한 것이라면 충분히 결격사유죠. 이건 쉴드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요? 본인이 어렵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편법을 봐달라하면 안되죠. 개인의 경우에는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출직은 양심이 있으면 애초에 나오지조차 말았어야 됨...
백검유
20/02/25 11:31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면 그려러니 할텐데, 공공영역에서는 문제가 되네요.
삶은 고해
20/02/25 11:32
수정 아이콘
좀 정상 참작할 만하지 않을까했는데 4억이면 흠....
교강용
20/02/25 11:32
수정 아이콘
260이면 내월급보다 많은돈이 매월마다 꽂힌다는건데
뻔뻔하네요.
20/02/25 11:38
수정 아이콘
위에 덴드로븀 댓글을 참고하면 실제 현금이 꽂히는건 아닌것 같고 총 서비스 금액인것 같아요
실제 현금이 꽂힌다기엔 최저임금이 170만원대인데 260은 너무 많겠죠?
본문의 주인공을 쉴드치려는건 아니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못 알려져 편견이 생길까 싶어 말씀드려요
모나크모나크
20/02/25 11:33
수정 아이콘
이 분 국회의원 되는건가요? 국회의원 하려면 토해내든지 안 받았어야죠. 저걸 해명이라고;; 양심 없네요.
20/02/25 11:36
수정 아이콘
금액이 크고 작은걸 떠나서.. 부정수급 인정했으면 자리 차지할 생각은 말아야죠.
꿀꿀꾸잉
20/02/25 11:38
수정 아이콘
4억?
엘롯기
20/02/25 11:39
수정 아이콘
더민주에 어울리는 인재네요.
합격!
설사왕
20/02/25 11:50
수정 아이콘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좀 더 봐야겠네요.
생각해 보니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도 추가로 260만원을 지원해줄 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한 계산법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Rorschach
20/02/25 11:53
수정 아이콘
이게 현금 지원이 아니라 '독거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홍기
20/02/25 11:51
수정 아이콘
계산을 좀 해보죠.
1. 260만원, 2인, 6년 (2011 ~ 2016년) = 3.74 억원
2. 둘 다 중증 장애인,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비 수급 (2011 ~ 2016)
3. 2017년 남편 취직 -> 기초생활비 수급 안함. 그리고 빚도 갚기 시작.
4. 2019 9월 최혜영 취직.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신. 아이를 갖고 싶어 미뤄왔던 혼인신고.
5. 11년 부터 16년의 6년간, 독거 중증장애 서비스를 풀로 받으면 약 260만원이 소요되는데 혼인신고 안해서 두 명 모두 이 서비스를 하루에 6.5시간동안 풀로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3.74억원인데 반올림해서 4억 (의심).
김홍기
20/02/25 11: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초생활비는 돈을 못버는 가정에 주는 보장비입니다. 1인 가족일 경우 한달에 52만원 정도고(19년 기준), 의료혜택, 주거혜택, 쌀 바우쳐 등을 다 합치면 1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저 260은 기초생활비가 아니라, 독거 중증장애인 관련 서비스이구요. 기사에 용어를 이래저래 막 섞어서 쓰면 우짭니까.
미뉴잇
20/02/25 11:58
수정 아이콘
금액이나 용어사용은 틀렸을 수도 있을거 같아 수정했습니다
김홍기
20/02/25 11:59
수정 아이콘
뭐 미뉴잇님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기사를 쓴 기자한테 한 말쯤으로 봐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백년지기
20/02/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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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이든 4억이든 금액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독거'장애인 지원비 받으려고 실제로 독거가 아닌데 혼인신고 안한것, 부정수급여부가 핵심이잖아요.
20/02/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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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억원 가치의 금품을 훔치면 깔끔하게 절도지만, 1만원 가치의 금품을 훔치면 생계형 범죄 또는 잡범 취급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거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 집행은 범죄 행위만을 보지 않습니다.
백년지기
20/02/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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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범이든 중범죄자든 만약에 절도범이 경찰서장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까요?
범죄의 크기는 관련부서가 판단할 문제고 이분이 선출직 영입에 적합한 도덕적 삶을 살아왔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20/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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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지 금액이 얼마인가는 곁가지라 봐야죠.
20/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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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은 좀...
20/02/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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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돈을 받은건가요? 서비스를 받은건가요?
돈이 아니라 서비스면 애매한게... 부부가 둘이 중증 장애잖아요. "독거" 라는건 보호자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거고, 중증 장애인 부부가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건데 서비스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상황일텐데요.. 만약 이같은 경우라면 복지 사각으로 봐야하지 않을지..
Rorschach
20/02/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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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사가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정리를 좀 해 보니 [남편이 직업을 얻은 2017년부터는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부분을 통해서 볼 때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 남편이 직장을 얻은 2017년 전 까지 남편분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비를 받았고,
- 독거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 같네요.
그러고보니 독거장애인 지원 서비스 쪽은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까지 쭉 받은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그 때 쯤 함.)
불타는로마
20/0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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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 1호라는 이름이 이정도 가벼움인가요?
20/02/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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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눈먼돈 파밍인데.. 옹호할 일이 아니죠. 위장 신고만 잘못이 아니고 해야할 신고를 안함으로써 나랏돈 파밍하는 방법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건 절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20/02/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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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좀 웃기네요. 2017년 남편이 직업을 얻어서 소득이 잡히니 기초생활비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건데 자발적으로 수급하지 않은 것마냥 몇 차례나 강조를.. 잠깐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비는 사실혼 배우자도 한 가구로 적용한다는데 성실히 조사 받았으면 좋겠네요.
chilling
20/02/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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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문제보단 꼼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인식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영입인재 자진 반납하고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본인에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2/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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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상황 상 그럴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조금은 섣부른 판단 같네요.
chilling
20/02/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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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정치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꾸겠다고 나서는 분이잖아요.

장애인들의 삶 중에 쉬운 삶이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게 살다보니 이런 편법, 꼼수의 유혹 누구나 다 느끼고 최혜영씨 같은 경우가 희귀 케이스도 아닐 겁니다. 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지원받을 때 "부정수급이 적발되거나 과거에 부정수급으로 적발~" 이런 멘트가 꼭 마지막에 붙어있어요. 기관들이 이런 경고를 공지하는 이유는 말 안해도 아시겠죠.
20/02/25 12:23
수정 아이콘
차라리 현실적으로 장애인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고 지원금의 현실화를 이야기 하는게 맞았을것같습니다...
그러면 동정심이라도 들텐데 시댁 이야기 나오니까 그냥 기분이 짜게 식어버리네요.
chilling
20/0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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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도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편법을 유도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한 사과와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시댁 빚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정치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냥 일반인으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20/02/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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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래서 부정 행위가 불가피 했는지가 중요한 거 같네요. 민주당은 좀 1호 인재로 영입할 거면 좀 알아보고 하지 어휴
StayAway
20/02/25 12:23
수정 아이콘
돈도 돈인데 도덕관념이 더 문제죠. 세간에 나도는 '나랏돈은 꽁돈이라 먼저 쓰는사람이 임자' 뭐 그런건데
그나마 개인이면 장애나 가난 등을 생각하면 아주 못봐줄 일은 아니겠으나 공직자의 마인드와는 백만광년쯤 머네요.
20/02/25 12:29
수정 아이콘
집 있는지나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저 빚이 주택자금대출이면 진짜 열불터질듯
20/02/25 12:36
수정 아이콘
그만두셔야죠 저정도면 민주당쪽에서 먼저 내보내야됩니다 제대로된사람을 영입해야지 원...
아리골드
20/02/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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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이면 가난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선것 같은데 크크
20/02/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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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신 어쩐지 민주당에 쎄한 기운이 몰려옵니다.
아우구스투스
20/02/25 12:46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정도건은 쎄한게 올 수준이 아니라고 볼정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 비례민주당 이야기 스물스물 나오는거 보면 자체 조사에서 안좋은거겠죠.
아직 속단은 힘들지만 이미 1당이 문제인 상황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20/02/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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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반대편이 워낙 못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이 당도 방심해서 뻘타날리다가 표 잃고 무너지기 십상인데 그걸 모르네요. 본인들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한게 바로 자유당 전신의 방심과 오만에서 왔다는걸 4년만에 잊어버린걸까요.
아우구스투스
20/02/25 13:07
수정 아이콘
20대 총선이었죠.

사실 그냥 잠이 안와서 지난 총선이랑 이것저것 비교해보니 코로나 19 전까지 박시영 컨설턴트가 이야기했던 지역구 130~140석 승리가 맞긴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이 워낙 압승이고 영남권 의석의 생각보다 적은 상황에서 어쨌든 탄핵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그 포천,가천 지역에서 자한당 후보와 비등하게 나오는 수준이었으니 수도권은 당시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죠.

오히려 충청권 접전지역 및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에서만 25석 가량 더 얻을 수 있기도 했으니까요.

대충 영남권 10석정도에서 5석 건진다해도, 전라도 25석 증가, 충청과 강원에서 3석정도 증가에 수도권 추가 증가 감안하면 저렇게 나오죠.

헌데 코로나 19 이후로는 지난 총선 접전지역은 거의 내준다고 볼때 훅 떨어질 겁니다.

민주당 역시 어설픈데 어쨌든 상대가 탄핵당한지 3년된 탄핵 당시 총리가 대표인 당이어서요.
20/02/25 13:16
수정 아이콘
20대군요 하하하 부끄러워라.

반대편이 심하게 못하죠.. 그러다보니 여당 쪽도 긴장 풀려서 누가누가 못하나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하는 꼴만 보면 민주당도 장기집권은 못할 팔자일 것 같습니다.
루크레티아
20/02/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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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이면 법이 뭐가 잘못된 것이던 간에 의원이 될 사람이 할 짓은 아니네요.
lifewillchange
20/02/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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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저모양이 이면..에휴..
Elden Ring
20/02/25 12:48
수정 아이콘
불가피라니 크크크 양심 무엇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결과적으론 받았잖아요?
앙몬드
20/02/25 12:49
수정 아이콘
이미 커트라인은 위장전입입니다
이 아래급 아니면 선출직은 접어야죠
다람쥐룰루
20/02/25 12:54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 전까지를 동거라고 주장하면 할말이 없는데
결혼생활을 그 전부터 했다고 주장하네요... 흠...
양심적인 비양심이라고 해야하나 비양심적인 양심이라고 해야하나...크크크
20/02/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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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건 안 된 일이지만 공직을 하실 순 없을 듯
20/02/25 12:5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서는 똥밟은거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도 아니고. 인재영입 전에 이런부분까지 검중이 가능한가요?
20/02/25 13:03
수정 아이콘
내 인생을 돌아봤을때 뭔가 좀 캥기는게 있으면
정치 안하고 그냥 소시민으로 사는게 좋을거 같은데
이렇게 괜히 정치권 발 들이밀다가 갈려나가는 사례가 발생하는건
걸릴 줄 몰랐다가 맞나요? 아니면 별 문제도 안된다가 맞나요?
아슨벵거날
20/02/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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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부 돈 못줏어 먹는 사람이 바보에요
전 바보입니다.
시린비
20/02/25 13:06
수정 아이콘
아는 사람의 아는사람도 양가다 인사까진 했지만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는 안하고 있던데... 나쁜거니까 얼렁 하라고 해야할지
어렵네요 법이.. 혼인신고해서 얻는 이득이 클때 신고한다고 했던듯하던데
20/02/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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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게 불법이 아니니 문제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애초에 동성결혼 인정도 안 하는 나라인데 그깟 혼인신고...

근데 지원금 수급 문제랑 겹치니까 저도 참 치사해지네요. 에이 진짜... 크크크.
이찌미찌
20/02/25 13:21
수정 아이콘
중중 장애인에게 나오는 매달 260만원을 약 7년하면 약 2억.
부부 합산하면 4억...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네요.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결혼을 하면 달라진다는 것도 뭔가 이해가 안되는 것도 있고,
결혼했다고 260, 합이 520이 나오던 지원금이 0가 될리도 없으니까요.

장애인이 아이더라고, 결혼하고 결혼신고 안할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는건지 잘 따져보고,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이 될 사람이면 잘 알아서 대처해야 하겠네요..
allofmylife
20/02/25 13:32
수정 아이콘
돈 액수가 중요한게아니죠
20/02/25 13:34
수정 아이콘
저런게 대표적인 적폐죠
i3i5i7i9
20/02/25 13:39
수정 아이콘
꼼수
20/02/25 13:39
수정 아이콘
저는 법무부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회의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책을 맞는 위치의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점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 불법이 아닌걸로 밝혀져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런 탈법 편법행위를 오랜기간 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커녕 '이시점에' '작은허물' 이런 단어를 내뱉는 뻔뻔한 사람이 입법부의 일원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몬
20/02/25 13:46
수정 아이콘
[민주당] 했다
1등급 저지방 우유
20/02/25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흐음..
본인의 입장을 떠나서 바라보는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laugh님이 언급한 [저런게 대표적인 적폐죠] 라던가 i3i5i7i9님이 언급한 [꼼수]가 확 와닿습니다.
저번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는 포기했는데..1호인 최혜영씨는 과연??

+ 하긴 제가 사는 울산에서도 이번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중 약 1/3이 전과자더군요.
선거법 위반등의 사례도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도 8명이나.....참-_-^
20/02/25 13:51
수정 아이콘
1. 중증 척수장애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얼마간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을 도덕적인 이유로 비판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도덕적 잣대로 봐야 할까요.
2. 그와는 별개로 별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 교수가 되었다는 스토리만으로 인재로 영입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20/02/25 1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가 꼼수, 편법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기사대로라면 기초생활비 신청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의 누락하여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장 이혼이나 재산은닉자처럼 적발시 징수 대상입니다. 댓글에 언급되는 나랏돈 빼먹는 방법들은 적발되면 징수 대상이지만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워 그냥 놔두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제재 규정이 없어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제대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양현종
20/02/25 13:52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직자로서는 상당한 흠결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이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20/02/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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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랏돈은 먼저타먹는놈이 장땡인건 유구한 역사의 전통적인 룰이고 '일반인 최혜영'이라면 부정이긴 하나 그렇게 죽을죄는 아니니 그냥저냥 넘어갈일이겠지만, '정치인 최혜영'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치인이라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면 안되냐'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런 자한당이건 이런부분은 얄짤없죠. 특히 자한당에서 저런인사가 나왔으면 '뼛속부터 자한당 인재네' 하면서 제가 먼저 까고 있었을테니까요 크크
20/02/25 15:00
수정 아이콘
계속 꼼수부리면서 평생 사시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정치권에 기어나올까
Dancewater
20/02/25 15:00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가 없는걸보니 1호 인재라 할만하네요.
knock knock
20/02/25 15:20
수정 아이콘
빠른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거 같은데 사과하기가 그렇게 힘든건가..
20/02/25 15:54
수정 아이콘
암만 봐도 4억이 통장에 꽂힌 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군요 .어디 언론사죠?
홈커밍
20/02/25 15:59
수정 아이콘
[그 장관]님이나
[그 아이돌 그룹]이나
[그 1호 인재]나 뭐... 크크크크크
20/02/25 16:19
수정 아이콘
어째 영입할 때마다 시끄러운 느낌이...
이라세오날
20/02/25 17: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실제 4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닌거죠?
보통 받는 금액과의 차액을 봐야할 듯 한데 그 쪽 분야를 몰라서 기사를 기다려야겠네요.
이라세오날
20/02/25 17:21
수정 아이콘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실제로 월 260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상식으로 알고 있던 장애인 지원금의 규모와 달라서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260만원 수령이 아니라 260만원 추가수령이면 뭔가 납득이 안 가는데..
NoGainNoPain
20/02/25 17:44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받은게 아니라 260만원어치의 인력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라세오날
20/02/25 18:1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웅
20/02/25 18:49
수정 아이콘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합니다..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 땜에 묻힐거 같긴 한데 그냥 쳐 나갔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건 아닌거 같아요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합니다
slo starer
20/02/25 19:08
수정 아이콘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한거라 4억이라고 하면 좀 부풀린 감이 있는데, 그래도 부정수급이란건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자진사퇴하심이 좋겠네요.
푸른등선
20/02/26 01:56
수정 아이콘
아마 장애인들 사이에서 저런 형태의 꼼수가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복지 정책의 구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늘리던지 하는 사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밝혀진 이상 정치를 하면 안되죠..편법을 공식화할 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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