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응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지기 위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정부 비판의견으로서 ‘중국 전역 입국금지’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표는 2월 18일 신천지 트롤사태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발생했던 확진자들을 ‘일차감염장소’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급하게 나무위키 보며 수작업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차감염장소라는 표현은 확진자의 궁극적 기원이 되는 감염장소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었지만 3번 확진자가 우한에서 감염되었기 때문에, 6번 확진자의 일차감염장소도 우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2월 9일 전까지 확진자들의 일차감염장소는 대부분 우한이며 일부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처음으로 중국 중 우한 이외 지역인 마카오를 통해 입국한 27번 확진자가 발견됩니다. 이 확진자는 이전 3개월 동안 중국 광동성을 방문했다가 1월 31일 마카오로부터 입국하였습니다.

2월 9일 이후 우한 이외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우려했으나, 3번 확진자로 인한 4, 5차 감염 외에는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 않으면서 1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발견됩니다.

우한은 발생 초기부터 입국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1월 23일 우한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킨데 이어 1월 24일 우한 지역 비자업무를 중단합니다. 더 나아가 1월 25일에는 감시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으로부터 중국 전체로 확대하였고, 1월 27일부터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1월 28일에는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해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언되기 시작한 것은 우한 외 중국 지역 최초 확진자가 발견되었던 2월 9일입니다. 총리는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려할 것이며, 중국 입국절차 과정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 외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국방부 등 범정부적 대응과 다양한 지방정부 대응 등은 다음 나무위키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namu.wiki/w/%EC%BD%94%EB%A1%9C%EB%82%98%EB%B0%94%EC%9D%B4%EB%9F%AC%EC%8A%A4%EA%B0%90%EC%97%BC%EC%A6%9D-19/%EA%B5%AD%EA%B0%80%EB%B3%84%20%EB%8C%80%EC%9D%91/%EC%95%84%EC%8B%9C%EC%95%84/%EB%8C%80%ED%95%9C%EB%AF%BC%EA%B5%AD

감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요청한 의료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이지만, 감염 전문가 단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은 감염병 전문학술단체입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3개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과 더불어 오늘까지 1월 28일, 2월 2일, 2월 15일, 2월 22일 총 4회의 담화문 혹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확산 상황을 주시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발표했던 이 담화문 혹은 권고안은 전문가들의 신중한 고민과 고언이 담겨있는 명문들입니다. 전체 내용을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code=notice3).

전문학회에서 우한(후베이성) 지역 외 위험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을 권고한 내용은 2월 2일 권고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는 우한 이외에 일본으로부터 감염된 2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때입니다. 학회는 “현재까지 방역당국은 위험군 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포함한 방역 업무를 잘 해내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병 유행 국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기에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후 2월 15일 2차 권고안에서는 “지금까지 신속한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관리를 통해 최초 유행국가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전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다음 단계 유행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넘어서서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상당기간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 위기상황기간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주변국가의 유행상황감시와 국내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비 등을 권고합니다.

2월 9일 총리 발표대로 이후 특정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시행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2월 9일 이후 우한 지역 외 중국 입국자에 의한 감염이 증가했다면, 그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월 17일까지 우한 지역 외 중국 입국자 관련된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의 방역대응은 학회 평가처럼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로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우한 외 중국 지역 입국에 따라 감염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천지 트롤들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습성을 보았을 때 이 증명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중 잘못된 부분으로서 비판 받아야 하는 부분들 또한 전문학회들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담화문 및 건의문들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첫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시급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음압 격리가 필요한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되어 결국 새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음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치료나 의심환자의 격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이상 민간병원에 위탁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건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콜센터 및 보건소의 위험군 관리 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확진된 환자를 진료하거나 기존의 다른 급성기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종합병원 급 이상의 병원에게 콜센터나 보건소의 업무가 넘어오는 것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소진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반 중증 환자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위기상황의 극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입국자 관리 등 보건담당기구 외에서 가능한 업무는 분담하여 보건소는 좀 더 집중 감시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의료기관내 슈퍼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방역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조직의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방역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확진자나 접촉자 관리를 위한 의료시설, 격리시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준비 등 행정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조자가 아닌 주체로서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방역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위기상황기간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선별, 경증 확진자 진료, 중증 확진자 진료, 일반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경증 의심환자의 선별진료는 보건소로 일원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의료기관 응급실은 외래나 입원 등, 일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코로나19를 감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의료기관내 전파를 차단하여 일반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의심 환자 중 경증 환자와 경증 확진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자체별 공공의료원 등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병상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상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중증 확진자 진료에 이용하는 체계가 국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이 감염자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졌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빠듯한 국가예산 속에서 당장 일상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감염병이나 중증외상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르스 이후 5년만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는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4일만에 확진자가 10배 이상 증가한 오늘, 전문학회는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정부 및 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길지만 전문을 옮겨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신중한 고언에 정부와 국민들 모두 귀 기울여서 눈앞으로 다가온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염원하는 우리의 바램과 방역당국의 총력 봉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정체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이제부터는 더욱 정교한 대응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새로운 감염병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스(SARS)와 메르스(MERS)를 극복하였으며,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은 신종플루도 백신을 개발하여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을 종합하면, 2월 20일 현재 중국의 후베이성은 3.3%의 치명률을 보이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0.7%)과 중국 외 발생 국가(0.9%)는 1% 미만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05%보다 높지만, 사스의 10%, 메르스의 30%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반 감기와 유사하고, 이 시기에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빠르고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심장병, 당뇨, 호흡기질환, 고혈압, 암 등)와 같은 취약집단에서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고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30%와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은 경미하면서,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금 32여개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중국뿐 아니라 인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방역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정부는,

첫째, 지금까지의 봉쇄전략에서 효율적인 피해 최소화 (완화)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점검하고,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방역활동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정상적 진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노출원을 파악해서 접촉자 관리에 집중하는 기존 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구체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환자들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열-호흡기 선별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 및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를 국민들과 빠르게 공유하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위기소통활동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시적 대화 채널을 다각적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불안에 위축되기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감염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 직장인은 진단서가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병가를 쓰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권이 곧 방역임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도 코로나19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현장의 의료진과 지역의 방역 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믿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일반 감기약을 드시면서 4-5일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계속된다면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1339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반드시 큰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경미해도 증상 발생 초기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5일 이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결석이나 병가를 학교와 직장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학생들 중에서 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운 날씨이지만 학생들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극히 소수라도 일탈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어떤 방역망으로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2020년 2월 22일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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