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기사내용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보기로는 핵심은,
통계조사에서 소득격차 확대로 나왔던 이유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별 근로소득'을 환산해서 보면 소득격차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에 의하면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되어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하는데, 첫 번째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소득증가율이 작년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은 이를 근거로 한다고 밝히네요.

한편, '근로자 외 가구'의 정의는 통계청 홈페이지의 통계별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의 직업을 기준으로 근로자 가구는 정부, 기업, 타가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가구이며, 근로자가구외 가구는 자영자이거나 무직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 전가구 = 근로자 가구 + 근로자외 가구
       ○ 근로자 가구 = 사무직 가구 + 생산직 가구
       ○ 근로자외 가구 = 자영자 가구 + 무직 가구
      
    * 가구주 :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식구 중에서 그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자


  그리고 같은 홈페이지의 통계설명자료의 통계용어에서는

  가구주가 상무, 이사, 감사 등 법인경영자와 자유업자, 개인경영자 또는 무직인 가구

라고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기사보고 갸우뚱하긴 했어요. 최저임금제의 타격이 가장 클 자영업자의 소득은 빠지는 셈이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거의 대부분 후보의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었죠.
앞으로 야당이나 보수언론은 경제문제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저는 그게 야당 입장에서는 진작에 취했어야 했던 수가 아닌가 생각해오긴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문제로 씨름하는거보면서 정략적 역량에서도 정말 답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지라.)

현대정치에서 경제는 저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근본적으로는 그런 현대정치의 현상 자체가 과연 긍정적인가의 문제의식도 제기해볼법 하지만 이 글에선 일단 차치합니다.) 한국현대사에서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YS와 박정희라는 대조적인 예가 있겠죠. MB의 당선도 이런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판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거구요.

지금 정부가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나아가길 바라는데, 경제관련해서 보수쪽에서 이제 계속 문제제기가 들어올거라 보는지라, 제대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할겁니다. 실제로 요 며칠새 언론에서는 장하성 실세론이니 김동연 배제론이니 얘기가 많이 나왔고 후자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해명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제 타겟은 "경제"일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러한 정파성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정말 경제부문에서 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회부문의 시민들이 "제대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물론 그에 대한 곡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정부는 그런 시민들의 말에 귀를 닫을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대해 다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죠.
그럼에도, 이에 대해 당장 이러저러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막상 제가 보기에도 해명이 엄밀하기 보다는 허술해요. 저 해명이 말이 되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랬던 정책적 목표가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만의 격차 줄이기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충격이야 당연히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노동계가 비판하듯이 최저임금법은 개정대로 하면서 그에 대해 저렇게 대응하는 것은 무언가 이 정부에 기대해오던 모습은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의 정략적 판단에 의했으리라고 선의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안타까워요. 경제부문의 가능할 단기적 부작용조차 인정하고싶지 않은 건지. 혹은 "경제"에 논쟁을 잡히기 시작하면 그걸 지금까지처럼 뚫고오기는 어렵다고 보는건지.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하는지 정부입장에서 보다 엄밀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싶기도 하고.
여당 지지자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정국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 한다면 "경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입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서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적 격랑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대처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모든것들이 제 생각으로는 이 정부가 맞닥뜨릴 마지막 난관이며, 마지막 불안요소일 겁니다.(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희망...이겠죠.) 잘 대응하여, 경제에 대해 노무현 시즌2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루고 "말해져야"하는 내용을 "침묵"하는 것이 온당하지는 않다고 보는지라. 그런건 정치가 아니죠.
특히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길게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의 주고받음은 지난 시대동안 쓸데없이 시끄럽기만 하다 욕도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지겨워할 정치지만 또 그만한 정치가 없고, 민주주의에의 주장은 그에 대한 잠정적 긍정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