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탄소년단'이 월드클래스 스타로 떠오르는 요즈음 국회는 '방탄'국회가 한창입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58337

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29일 후반기 원구성,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현안 등의 처리를 명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는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임기가 5월 29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빈 자리는 국회법에 따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국회법 14조에 따라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해서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 진행이나 본회의 주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국회가 지난 5월 24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는 법규를 무시하고 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고 5월 24일에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의장 선거를 묶어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이 개헌안을 내팽개치며 표결이 무산되었고,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 하에 후반기 원 구성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합의를 거부하면서 국회의장 및 부의장들의 공석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당장 철회하라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1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하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23&aid=0002185925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를 더 볼 수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공조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임기도 모두 종료된 바람에 국회를 열어도 식물국회, 냉동 국회가 이틀째 지속되는 블랙아웃 상태라고 말한 뒤 권성동 지키기에 나서며 정작 차기 의장단 선출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고, 6월 1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개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9&aid=0002466519

그리고 6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여야 3교섭단체는 합의 하에 기자회견 대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의 6월 국회 단독소집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이 상식과 정도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3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단독소집은 국회 운영 그 자체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소속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말하며 20대 국회 전반기가 파행을 거듭한 만큼 후반기는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 뒤 국회는 '방탄의 장소'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이요, '민생과 개혁을 위한 무한책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도 안 한 것들이 말은 참 잘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20785

연합뉴스에서도 팩트체크를 통하여 자유한국당의 이번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권 의원을 지키기 위한 꼼수, 즉 방탄국회로 비난받는 것은 임시국회가 소집됐음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없는 지금의 국회 사정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더욱이 의장단을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본회의를 열면 되는데도 6월 1일부터 연 것은 방탄국회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핑계거리로 내세우는 "국회법상 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것은 상시 국회 체제가 되도록 가급적 준수하라는 권고이지 날짜를 정확히 지키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국회 관계자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되 지금 이 시점에 임시국회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고, 국민도 같은 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선거란 건 투표함을 열어 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저는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판세와 자신들이 저지른 역적질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진짜로 재보궐선거를 절대 다수 지역에서 이겨서 제1당을 탈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 봅니다. (만일 지금의 추세를 보고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이고요)  자.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굳이 국회의장 뽑는 걸 늦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성동을 위한 방탄국회? 그건 표면적인 명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서 무언가가 시행되는 효과를 죽여서, 즉, 국회가 안 돌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헌법을 어기든, 법규를 어기든, 나라가 망가지든. 그들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제 글을 보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런 걸 어찌합니까? 한나라당은 대선의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대통령을 어깃장 놓기 위해 깜도 안 되는 것 들이밀어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분들이고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는 이명박근혜의 역적질에 부역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헌법 수호를 저버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비호한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동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명박, 박근혜씨의 역적질과 본질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쯤 감수하고 헌법불합치된 국민투표법 안 고치고, 대통령의 개헌안도 심의를 거부해서 자동 폐기시키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 쯤은 감수하고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들 뽑는 데에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법과 원칙과 국익을 수도 없이 부르짖었지만 국익이나 법과 원칙보다 사익이 더 중요하신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후예들을 대한민국의 역적이자 반역자 집단으로 부를 이유는 이렇듯 차고 넘칩니다.


2. 남북 고위급 회담 및 기타 남북-북미 대화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400593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6월 1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출연해 북미정상회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속도가 빠르다고 말한 근거가 다름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짧은 정상회담인 점이 좀 웃깁니다. "30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21분만 하고, 기자회견만 길어졌다"는 게 평화속도가 빠르다는 근거라면 좀 많이 한심한 노릇입니다.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기보다는 회담의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00606

반면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의 최근 남북미 관계에 대하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며 잘 안전운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제부터라도 훼방 놓지 말고 협력하자"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이 미루어졌던 고위급 회담이 오늘 열린다고 말하며,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도 성공적이란 보도를 인용하며 김영철 부장이 방미한다는 자체가 북미회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아직도 6월 12일은 10일 이상 남았으며 어디에서 또 지뢰가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예측불가능하다고 돌발 변수를 경계하였지만, 동족간의 만남(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에도 얼마나 난관이 많았냐는 이야기를 꺼내며 섣부른 결론을 요구하는 일부 정치권의 조급함을 꼬집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123617

6월 1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한편 그 실천을 위해 6월 내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 등의 일정을 잡아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자리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나흘 뒤인 6월 18일에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며, 또다시 나흘 뒤인 6월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됩니다. 만일 8·15 이산가족 상봉이 열린다면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가 됩니다.

다만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6·15남북공동행사의 경우 6월 12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열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공동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6·15를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 걔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을 시작한 것이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을 넘어 본격적인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23651

이러한 성공적 결과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서면 브리핑 혹은 논평의 뉘앙스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면적 환영, 바른미래당은 비판적 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유한국당은 북한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서 남북이 어떤 회담을 하든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남북간에 제대로 된 정상회담 해 본 적 없는 빈티 내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싶습니다.


3. 요사이 몇몇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눈에 띄는 일들이 있어 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2078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세월호 피해 가족들(4·16가족협의회)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시위대에 살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살수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지만,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 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 방법은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고 이를 위임한 법령도 없다"고 밝히며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법 집행과 조화되도록 현장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회시위법 개정안에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5232

지난  2011년 국회 앞 FTA 반대 집회 당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11조로 인해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되,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인 국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집시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50089

헌법재판소는 5월 31일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손녀인 북한이탈주민 손모씨가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해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의 송환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들의 예우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49413

헌법재판소는 5월 31일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 2013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냈는데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및 인신보호청구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출입국청이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상 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즉시 보장되고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지난 2012년 8월의 헌재판례도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5424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6월 1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 대해 요새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많더라"라고 운을 뗀 다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꺾이고 있어서 저희도 희망을 가져 본다"는 식의 이야기를 뒤이어 해서 청취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여론조사는 못 믿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믿겠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빙빙 돌려 말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과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못 믿는다면서 계속 보게 되지 않느냐. 트렌드는 맞는 거 같다. 불리한 여론조사는 안 믿게 되는 거다"라고 나경원 의원의 본질 호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에서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여전히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관련 기사는 이번 뉴스 모음에서는 길어서 생략했는데, 주말에 다룰 수 있게 되면 다뤄 볼 예정이고 그 전에 다른 분들이 다루시면 저는 제 가이드라인(먼저 PGR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해당 주제는 다루는 것을 자제합니다)에 따라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21705

여론조사 관련 불법 공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재한 경제대책회의에서 또 다시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뒤 "지금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계층을 상대로 하는 국정 지지도로서 허구이며, 실제로는 40%를 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 일간지의 칼럼 - 무슨 칼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을 근거(?)로 "여론조사 업체 사장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최대 20%까지 더 많이 응답한다. 민주당이 더 많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도 전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선거결과는 아니니 알아서 해석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다가 만에 하나 선거에서 지기라도 하면 그거 누가 책임져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건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선거운동 개판으로 하고 헛발질 하는 후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은 그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 고소라도 들어가면 돈 좀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9&aid=0002466484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이런 허장성세와는 달리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TK 분위기마저 심상찮은 징후가 포착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을 찾은 홍준표 대표조차 "김천 선거가 좀 이상해졌다"는 말을 하고 있고, TK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무소속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앞서거나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자유한국당도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위 링크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22429

한편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는 뜬금없이 6월 1일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그 상황을 살펴보니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하려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박 후보가 상의 없이 회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일화 제안을 강행하면 제명, 출당 등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당과 상의 없이 자유한국당과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다 후보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후보 사퇴 및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동화 평택시장 예비후보를 제명한 바 있습니다.

송파을에 전략공천을 하네 마네로 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의 이런 내부총질은 그냥 '종특'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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