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13 10:45
구 새누리쪽이 다당일 경우에만 선호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론 다당제가 좋다는 데 동의하지만... 구 새누리가 하나로 뭉친상황에서 다당제는 최악으로 가는 분열밖에는 안나왔던 경험들이 많아서요..
17/05/13 10:52
의회의 경우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을 뽑는 경우 결선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다당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쨌든 호남에선 1,2위를 다투는 정당이었기 때문이구요. 그런식으로 지역별 1,2위가 다른 경우엔 과거에도 다당제는 있었습니다. 96년 총선이 딱 지금과 구도가 비슷하죠. 진보당이 당시 무의미했다는 것 정도만 빼면요. 그런 96년 총선 이후에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연대, 민주당과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으로 합당을 했습니다. '연대'였기 때문에 자민련이 존재하긴 했으나, 바로 그 다음총선에서 교섭단체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죠. 04년 총선은 민주당-자민련-열우당-한나라의 4자구도였으나, 실질적으론 2000년 전에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 그 뿌리는 3당합당으로 나왔다고 해야겠구요. 국민의 선택권이란 측면에서 다당제는 매우 합당하며, 다당제일 경우 국회선진화법같은 건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기 위해선 총선제도가 바뀌어야죠. 이번 대선도 어디까지나 문재인이 워낙 치고나갔기 때문에 다당제가 유지됐을 뿐이었다고 봅니다.
17/05/13 10:54
선거제도 변화없이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무조건 양당제로 귀결된다는게 이번 대선의 결론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는 정말 정치사에서 보기드문 결과를 냈습니다만, 이번대선 결과에서 봤듯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그럼 선거제도 변화합의가 가능하냐? 이것도 아마 회의적일 것입니다.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지만 아마도 양당 기득권을 위해서 교묘하게 지연시키거나 서로 여러핑계를 대면서 팽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게 선거제도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역구도격파를 위해서도...
17/05/13 10:55
정알못 문재인 지지자로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선, 미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할까? 지금 당장은 유리해 보입니다. 야권을 크게 두 부류로 일단 나눠보면, 중도-진보 계열인 정의당과 국민의 당과 보수계열인 자유당, 바른정당입니다. 여기서 사안마다 두 부류를 경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진보쪽 파트너로 정의당, 보수쪽 파트너로 자유당(예를 들자면입니다)을 선택해, 이른바 이이제이 격으로 서로 경쟁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여당측의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전제에서요. 이렇게 보통의 사안은 두 부류, 4파트의 야당들을 사안마다 경쟁시키며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야당측 관점에서 보자면 야4당이 결집해 여당과 대립하기 힘들다는 점(거대야당 하나보다는 어떻게 보더라도 단일한 반대는 힘듭니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력이 꽝이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의 국회의석이 필요한데 여소야대에서 야4당을 상대하는 것이니 거대야당 하나보다 협상하기 어렵겠죠. 거시적으로 볼 때, 다수정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그리고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색채로 당파성을 유지한다면 이후 헌법개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대통령 중심의 중임제 개헌보다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조된 다른 정부형태로의 개헌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17/05/13 13:38
다당제와 비교해서 양당제가 지니는 장점이 있는데, 덮어넣고 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결국 선택의 문제고 어는 가치가 더 중요하냐고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17/05/13 14:06
양당제 자체가 의회민주제가 왜곡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정도로 연구된 정치지형입니다. 건전상태에서 선거제도에 의해 불건전한 상태로 이행된게 양당제인거죠. 대의민주제가 국민의 의사를 대행해주는 대표를 뽑는다는 기본적인 가정만 동의해도.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단 두 개의 정치패키지만을 뽑을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누구도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당제의 장점이라 해봤자 국정안정성이니 의사결정이 신속하니 수준의 피상적 편의성정도만 논하는것만 보아도요.
17/05/13 11:11
물론 후진국들도 다당제인 국가들이 있지만, 독재국가(중국,사우디 등),미국만 아니면 대부분 국가들이 다당제죠. 다만, 일본,러시아 처럼 지지율의 격차는 있을 수 밖에 없구요
17/05/13 11:14
저도 이번 선거를 보며 매우 유익할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토론회는 매우 재미있었고 선거운동 또한 그 어느때보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웠죠.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에 따라 합당이 아닌 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훨씬 더 성숙한 정당정치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당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그 단적인 이유가 바른 정당을 탈당한 13인의 철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기의 소신보다는 영화를 찾아다니는 정치인들 풍토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지더라도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는 정의당을 개인적으로 높게 쳐주기도 하고요. 만약 내년 지방선거 망하면 유지할 수 있는 당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정의당은 계속 유지될거라 보지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17/05/13 11:54
지역구도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경상도 쪽에서 새누리 계열이 몰락했다면 모를까요...
전라도 쪽만 본다면 변한건 없습니다. 앞으로 새누리 계열에서 전국구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경상도를 못 잡으면 전라도를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행정구역을 북부(서울 경기) 중부(강원 충청) 남부(경기 전라)로 합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광역시 다 없애고 경제특구만 남기고요... 컴퓨터가 진화되면서 딱히 광역시가 왜 있어야 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17/05/13 11:57
결국 개헌을 통해 비례대표 늘리고 소선거구제 고치고 선거구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죠.
이번 대선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이 붕괴되고 문재인이 치고 나가면서 어느정도 여유가 생겼기에 다자구조가 가능했지 박빙이었으면 결국 양당구도로 갈 혹률이 높았을것 같습니다. 다당제가 무조건 선은 아니지만 지금제도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비효율적인 시끄러움이 강제되는 측면이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치가 시끄러운건 당연한 것입니다만 양당구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너무 취약하죠.
17/05/13 12:14
더민주 지지자 입장에서 단순히 선거 유불리만 따져 이야기 하자면,
FFA는 수성만 해도 되는 쪽이 유리합니다. 대선때 받은 성적표로 앞으로 지선까지 5당 체제가 유지된다면 높은 확률로 더민주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는 더민주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치단체장 자리를 지키면서 추가로 자리를 얻는걸 말합니다. 다만 총선때는 반대로 5당체제가 더민주에게 악재로 작용합니다. 일단 지선과 달리 승리 조건부터가 달라집니다.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는 최소 과반 의석 확보로 허들이 높아지는데, 그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5당체제일땐 더 높아지게 되니깐요.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안정적인 비례표를 모아야 하는데, 저번 총선에선 지역구 승리를 위해 비례를 포기했죠. 이번에도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추가로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경우, 앞으로 생존하려면 지선때 개헌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보태야 할것입니다. 이 두 정당 같은 경우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이 없으면 총선에서 살아남기 힘들테니깐요.
17/05/13 12:15
안철수없는 국민의당이 과연 보수정당이냐에 많은 의문이 있지만.
이미 독자적인 자생력을 대선에서 상실했다고 보는 국민의당 과 유승민의 바른정당의 인위적인 합당은 나쁘지 않게 봅니다. 두당이 합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당과 도로 합당논의가 시작될수 있고 바른정당은 도로 자한당으로 흡수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버텨도 지선이후 총선즈음에는 그리될 공산이 크니. 바른과 국민은 뭉쳐서라도 어느정도 세력이 되주는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뭐 역시 제일좋은건 이런 인위적인 다당제화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이죠.
17/05/13 12:50
TK에서 홍준표가 50%득표를 못한 건 다당제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영남의 60%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이 100%를 대표하는 여론의 왜곡이 사라져 마지막남은 지역구도를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17/05/13 15:10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켜서 민중의 민의와 실제 결과간의 엄청난 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때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중선거구제도 단점있다, 정당명부도 단점 있다 는 등의 여러소리가 들리던데,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제1원칙은 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고, 그점에서 어떤 제도든 현 소선거구제보다는 나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