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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0 00:07
어차피 내각책임제도 아닌데 꼭 다른당 국회의원을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 정의당과 모두 친한,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모두 친한 인사들도 찾아보면 좀 더 넓어질듯 합니다.
17/05/10 00:11
근데 현실적으로 당대당 협의 없이 나 장관 자리 오퍼 왔으니 갈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탈당해서 당적을 옮긴다면 모를까 만약 당론으로 입각은 안 된다고 정해 버리면 정치 도의상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죠.
17/05/10 00:07
네.
여소야대 국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나마 자한당 이외에는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바른정당이 변수기는 하네요.
17/05/10 00:23
장관을 타당에서 쓴다고 해서 자리 나눠먹기라고 보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에서도 공화당 출신 국방부 장관을 쓴 선례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구요. 그나마 더민주가 내줘야할 자리수가 제일 적은 장점이 있는거죠.
17/05/10 00:11
그냥 국당과 느슨한 연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당과 공동정부 구성하려다가는 정치자영업자들에게 코꿰어서 정말 죽도밥도 아닌 무능한 정권이 될건 뻔해보이거든요. 차라리 사안별로 먹이감 던져 주면서 달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17/05/10 00:16
그런데 느슨한 연대라는게 참 모호해서요.
매번 법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최소 국당과 바른당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울지 애매해서요. 자한당이랑 합의가 되면 끝이지만 정책 노선이 너무 달라 사실 합의할만한 법안이 몇 개 안나오거나 누더기가 될 겁니다.
17/05/10 00:12
문재인이 연정을 주장해온게 아니라서
제 생각엔 취임부터 연정 구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만일 결과적으로 소폭 연정이 된다해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극적 역할을 하진 않을 것이며 간접적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총리를 원외인사로 내정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부 부처만 총리와 상의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총리의 제청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한 채로 총리가 자신있는 범위하에서 설득해오든 하도록 타당인사의 범위까지 완전 일임하는 형태로.
17/05/10 00:19
본문에서는 달리 적당한 어휘가 없어서 연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의원내각제적인 연정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마 말씀하신 방법이나 다른 형태를 취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민주 측에서 입각제의는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상대당들이 튕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하지만요.
17/05/10 00:20
정의당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 장관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10퍼센트 행복회로 돌리면서 유승민을 향해 동정아닌 동정으로 조롱하더니 막상 득표율보니까 결국은 5자 구도에서 꼴등이던데
17/05/10 00:26
유승민을 향한 것이 조롱은 아니었다고 보구요, 정의당으로서는 이번에 일정 부분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깜깜이 기간에 결국에는 사표심리가 발동되어서, 유승민이나 심상정이나 제 표를 다 받지는 못했다고 보구요. 이번에 대선 준비기간이 더 길어서 깜깜이 전에 두자리 지지율을 기록했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17/05/10 00:31
정의당 지지율에 큰 변함이 없고
선거 과정에서 당장 호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반감을 샀는데 이후 정의당 앞길이 밝을지 의문이네요
17/05/10 00:46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산 반감보다 더 직접적인 변수는 정의당에 '알려진'다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쪽일지도 모릅니다.
노회찬, 심상정이 가진 정치적 생명이 영원할리 없고 재생산이 되야 나오던 지지율(3~7%)이라도 지킬 수 있을텐데 사람이 없어요...
17/05/10 01:37
당장 호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호의적일뿐 정의당을 찍어줄 분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 분들은 본인 지지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공격하기도 했구요. 이반 대선 때 보면 꽤 많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좀 오만하신 것 같은데... 민주 지지자 지지 못 받아도 정의당이 이번처럼 잘 하면 지지해 줄 분들이 많이 계실걸로 보입니다.
17/05/10 00:50
음 저는 토론회에서 보여준 심상정의 태도는 정말로 연민의 감정을 가진 태도가 아니라 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지율의 경우 사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대 대선중 가장 사표심리가 적었던 대선이기도 하죠. 워낙 문재인이 압도적이기도 했으니
17/05/10 01:43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도 사표심리는 발동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아마 미국처럼 대선 전까지 여론조사가 가능했고 전날까지 문재인이 압도적이었다면, 심상정, 유승민의 지지율은 꽤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요. 뭐 심상정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셨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조롱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증명하기 힘든거라.
17/05/10 03:25
뭐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상정 본인의 속내까지야 알수가 없죠.
그래도 말을 들은 당사자인 유승민은 그 말이 참 맘에 들어하긴 했나 봅니다. 길가다가 유승민 유세하는걸 봤었는데 "굳세어라 유승민" 엄청 외치더라고요.
17/05/10 00:23
타당과의 연정에서 바른정당과는 선택의 문제라면 나머지 정의당, 국민의당과는 필수조건이죠. 이게 꽤나 머리아픈게 최대3당과 연정을 한다면 내각의 절반이상은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꾸밀지 여기서 발생될 불협화음은 꽤나 시끄러울겝니다.
17/05/10 00:28
국회 의석 비율로 봤을 때나 이번 대선 투표율로 봐도 절반까지는 안 내줘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장관 자리를 너무 많이 내주긴 쉽지 않죠. 당연히 법무부나 국정원 같은 핵심 권력 부서는 안 되고요. 정의당 노동부 같은 경우 서로 윈윈이라 보는데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경제 부처를 어느 정도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잘 안 될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일종의 드림팀 짜기 놀이 같은 컨셉이었는데 그것도 간단치는 않네요.
17/05/10 00:39
장관이나 차관등 주요 요직 자리를 어느정도 양보할 것인가 그리고 대신 문재인표 정책을 위한 법안통과를 어느만큼 해줄 것인가.. 연정이란게 딱히 요직만 말하는게 아니기에 더 절묘하게 될 수도 더 어렵게 꼬일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17/05/10 00:43
그렇죠. 말씀 하신 부분들이 정치력 + 각 당들의 나라를 위한 선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번 대선 정책들 보면 자한당 빼고는 큰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지라 솔직히 바른정당 포함 186석으로 최대한 각당간 정책 합의를 연정 조건으로 미리 정해서 국정 운영하는게 국가를 위해서는 최고라 생각해서 일종의 행복회로 돌리기를 해 본겁니다. 실제로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17/05/10 00:33
본문에도 썼지만 복지부라면 몰라도 노동부면 그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있는 법들만 제대로 지키게 단속만 잘해도 헬조선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 가장 악법인 포괄 임금제 폐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노동정책은 이번 대선에선 자한당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7/05/10 00:39
그것도 제가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될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의 하납니다.
단 국당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더민주, 바른정당과의 연정을 생각 안 했을리가 없기에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어 보는거죠. 개인적으로도 더민주가 사실 더 일종의 연정을 바랄거라 생각합니다 타당 보다도요.
17/05/10 03:26
저도 동의합니다
본인들이 장관자리에서 본인들의 공약을 실현할수도 있으니 대의적으로는 좋지만 자존심이라고 표현해야하나... 마음이 상해서 감사합니다 할지는 의문이에요
17/05/10 01:29
지지자들은 이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지한 대통령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 볼만한 연정안이라고 저는 보네요. 어차피 국정은 수행되어야 하고 성과를 내야하는데, 의회에서 협력세력을 구성해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순혈적 근본주의는 접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방안을 모색해봐야할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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