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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4 12:10
사실 국가부채도 회수가 가능한 투자형 부채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한 부채라면 늘어나는 것도 나쁘게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명박근혜정부때의 악성부채는 넘사벽이죠. 회수가능한 부채도 아니고 무슨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한것도 아니고... 물론 노무현정권때도 부동산관련 뻘짓으로 악성부채가 많이 증가했지만 그게 이명박의 사대강과 자원외교로 인한 뻘짓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죠. 게다가 그를 뛰어넘는 거대한 박근혜라는 똥은...
17/05/04 12:13
박근혜때 빚이 저리는걸 보면 지금의 경기불황이 정부의 역할이 작아서(혹은 작은 정부나 국가가 돈을 안풀어서) 그런건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상한데에만 돈을 써서?
17/05/04 12:21
그동안 부채 이야기 쉬쉬하던 언론사들이 석 달 뒤부터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라면서
부채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겠군요. 그리고 일 년 뒤부터는 어르신들도 문재인 포퓰리즘 때문에 빚잔치 한다고 하실 테고요.
17/05/04 12:26
저도 박근혜 안 좋아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어느 한명을 집어서 탓하기 어렵다 봅니다.
지금 경제가 망가진 건 IMF 이후 복구하면서 신자유주의 스타일의 정책들이 도입되고 나서 그 여파 +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이라... 사실 신자유주의식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IMF 수습하면서 정착된 건데 이걸 김대중 정부의 탓이냐고 하면 또 김대중 정부는 억울할 겁니다. IMF 가 김영삼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듯이요. 그냥 IMF → 신자유주의 → 망 테크는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막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 탓이네 하는 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17/05/04 14:21
그런데 IMF-> 신자유주의로 쉴드 되는 건 노무현까지라고 봅니다.(사실 노무현도 약간...) IMF는 김영삼때 일인데, 그게 20년 후까지 계속 빚을 지게 만들었다는 건 좀... 무리수라고 봅니다.(세계 불황도 20년을 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아니 헬조선의 터닝포인트가 이명박 부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적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노무현 중.후반부 부터 출구전략이 슬슬 나오고 있었거든요.(그리고 흔히들 많이 하는 말이 노무현 시대의 키워드는 웰빙 이명박은 생존 박근혜는 헬조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 때, 정동영이 되어서 비정규직에 제약이 걸리고, 그 후대에 더 걸리면 아마 지금쯤 비정규직은 소수의 임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다고 봅니다. 좀 크게 봐서 저는 대한민국이(적어도 대한민국의 기업이) IMF 극복을 위해 맞았던 스팀팩(비정규직,규제완화,민영화 등등)에 중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 스팀팩을 끊어나가려 하는 노무현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원수였겠죠. 이명박은 그렇다치고, 박근혜는 짬좀 먹은 기자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리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스팀팩에 중독된 대한민국은 그 마약을 맞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결국 지금 돼지발정제 강간범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수를 쓰는 거죠. 물론 언론이나 국정원이나 문제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때에는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고 봅니다.(당장 김영삼때만 해도 대통령 풍자 지금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어쩔 수 없이 꼽았던 마약성 진통제 주사 바늘을 지금도 우리는 빼지 못하고 있는 거죠.
17/05/04 12:39
보수라는 인간들은 저런 거 신경도 안쓰죠. 도대체 뭐가 보수라는 건지.
자기들이 지지하는 것들이 저렇게 개판 쳐놨는데,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재정적자가 문제라면서 문재인 발목을 잡겠죠. 참 대단한 인간들이예요.
17/05/04 12:55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국가의 부채는 일반 가계 부채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한 국가고 순채권국으로서 신용등급 상향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Imf 등 유수의 기관 및 한은 등에서는 한국의 재정정책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비해 재정이 매우 건전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부채를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안되고 따라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다음 정부가 저 부채를 갚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재정 긴축을 하겠다는 건데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17/05/04 13:12
이거 공공기간 포함한건가요? 제가 인기로 mb정권은 국가 재정적자보다 공공기간 적자가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지네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라토리움 카드 만지고 시작할 것 같네요.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잃어버린 9년을.
17/05/04 21:17
이명박 엄청 싫어하는데 박근혜랑 비교하면 이명박 입장에선 모욕이죠. 저 여자는 중학교 반장도 못해먹을 두뇌와 그릇을 갖춘 사람인데..
17/05/04 14:23
개인적으로 문 후보가 예산 재정 쪽에서 명확하게 말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문제라고 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성격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정부터 파악을 해야 각이 나올 수 있으니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17/05/04 16:02
예전에 본자료랑 좀달라서...
악성채무 비중이 어느정돈지, 저 금액이 정권당 증가액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때 본 자료로는 노통 엠비정권은 증가량이 비슷햇고(대신 이명박정권은 채무가 공공기관적자로 돌려졋다고 하죠) 박근혜정부에서 확뛰긴햇는데 저정도 차이는 아니긴햇거든요
17/05/04 16:38
이건 너무 단편적이면서 편파적인 자료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매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흑자로 세계랭킹 6위에 60개월 이상 연속흑자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인구수를 보면 이는 엄청난업적입니다. (우리위에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10배는 많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경쟁력을 보여주는것이죠) 세계 초장기 디플레이션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전(사실 선전정도가아니죠)했다는건 이명박근혜 정부 실적이기도합니다(전 정부 역할이 꼭 경기랑 직결된다고 보진않습니다만) 또한 세계경기활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도 최고의 실적을 바탕으로 용틀임을시작했으며 코스피는 박스권을 뚫고 3000선을 넘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듯 보입니다. 세수또한 400조시대를 열었습니다(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진것을 반영) 이러한 경쟁려과 실적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되려 최고의 호기를 맞이했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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