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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8 20:51
훌륭하네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후보들의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정책 지켜만 준다면 기꺼이 투표하고 싶네요.
17/04/28 21:26
최저시급 올린다고 할때마다 기겁하고 심지어 그 최저시급 지급도 미루던 악덕 업주들이 이 정책엔 어떻게 반응할지 반응이 사뭇 궁금하네요.
어리바리한 알바생들한테 미루고 미루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텐데... 크크
17/04/28 21:54
지금 3개월치, 최대 3백만원이내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이미 실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요.
링크 타고 가보니 알바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해보겠다는거군요. 뜻은 좋지만 도덕적해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7/04/28 22:15
현재 있는 제도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를지 그게 궁금합니다. 1.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2. 업주의 사업연속성 요건이 있을지?
두가지가 모두 있다면 현 제도와 다를게 없고 뭐라도 없다면 그냥 둘이 짜고 나랏돈 빼먹기 너무 쉽거든요. 지금도 당장 아예 나라에서 3백만원은 주니까..하고 못받은 임금중 그건 빼고 지급한다거나 회사접으면서 근로자에게 3백만원씩 체불하는 일들이 꽤 보이거든요.
17/04/28 22:24
적폐청산 한대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봐야죠 ;-)
나랏돈 빼먹는 인간 때려잡을 대책도 안만들어두고 나랏돈 주는 정책 세웠으면 그건 그때 비판할 일이고 일단은 피해보는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해야죠;
17/04/28 22:32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미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시행된지 이제 3년째인가 그럴겁니다. 이게 종전제도와 얼마나 다른건지, 같다면 옥상옥 생색내기이고 다르다면 요건을 너무 풀어주게 되서 부작용이 크지 않냐는겁니다.
지금 있는 제도도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미 부작용도 보입니다만 제도에서 얻어오는 공익상 감수할만한데 이걸 더 완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것 같아 그렇습니다.
17/04/28 22:39
현재 문재인후보가 말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한걸 고치자는 논의 안에 있는듯 합니다.
이회창을 연상시키는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 적폐청산도..결국 그 맥락이죠. 있는 제도를 제대로 돌아가게 쌓여있는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거고.. 이제 기득권이라가..아니면 말씀하신 나랏돈 빼먹는 반칙의 폐단이 쌓여있는 현상 =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는지 지켜봐야죠. 뭐라도 안하면 그냥 망하는 길밖에는;;;;
17/04/28 22:45
음 소액체당금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알차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에요.
도입당시 이거 재원이 감당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훌륭한 제도임에도 묘하게 정부에서 홍보는 그리 열심히 안하는거 같더라고요? 이건 진짜 치적인데 홍보많이 하면 재원빵꾸날까 그랬는지..
17/04/28 22:55
아..저는 그거 적용받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들어서;
다르게 생각했나봅니다 ;-) 뭐..있는 제도 잘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폐단이 안생기게 잘 막나 봐야죠 ^^:
17/04/28 22:06
공약이라고 나오는게 다 좋은제도고 정책이니까 내겠죠 그런데 그거 해결하려고 세금 올리는건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세금 내는 입장이라 이런거 민감한데
왜 정책 말하면서 어디서 뭘 올리겠다는 말은 없나요.
17/04/28 22:22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여기서 임금보장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기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동법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17/04/28 22:41
어뷰징 처벌을 강화해서 벌금을 쎄게 때리고, 그걸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빅 픽챠라면 인정합니다 ;-)
아마 격렬한 저항을 받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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