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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박주민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혹여 하실말씀 없는가 하여 페북을 방문해보니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더구만요
정권교체가 시급한지라 발등에 불떨어진 상황은 이해할테니
선거 끝나고나서라도 늦게나마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당헌 총칙

제 2 조 (목적)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소득ㆍ지역ㆍ세대ㆍ이념ㆍ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도록 하며, 미래세대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홍뭐시기 후보는 토론떄 당헌 당규라도 한번 제대로 읽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도 존재자체를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그 누구도 뒤에서 혼자 울지 말았으면 합니다.
갑갑함과 황망함에 잠이 쉬 오지 않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