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토론에서 한 이야기중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반대가 많은 것이 전술핵재배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혀 선택불가능한 옵션일까요?

싸드에 관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었어야 하는데 배치를 해버린 게 잘못이다 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이었더라도 사드배치는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인 것만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외부와 협의된 결정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 비난은 가능해도
그걸 일방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KBS 1차 토론회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실험 저지를 위해 미국은 선제 타격을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중이며, 중국도 원유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저지할 우리 정부안의 외교적 지렛대는?]

질문은 우리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인지 홍준표조차 '미국과 중국과 잘 협의해서' 수준의
대답을 했죠. 아니 그 협의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협의를 잘하겠다. 문제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0점 답안들이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다들 안전한 대답이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다들 0점이었죠.

문재인의 대선후보5인 결의안은 국내용으로는 답이 될지 몰라도 외교적 지렛대는 절대 아니죠.
대선토론용 답변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0점이었습니다.
대표도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야 우리 후보들이 일치된 의견이니 곧 차기 대통령 의견이다
그럼 어 그래? 그럼 들어나 볼까. 이걸로 끝이지 그게 무슨 지렛대가 됩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고종의 헤이그특사죠.

여기에 유일하게 약간의 점수라도 받을 수 있었던게 유승민의 '선제타격가능론'이었죠. 정치공학적으로야 이게 0점 아니
-점수였겠습니다만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오답일지언정 동문서답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동문서답을 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중에 유일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의 징후를 보이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면 우리가 선제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 앞에 달린 가정-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이 충족된다면 사실 급진적이랄 것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공격할거라는 걸 미리 '명백히' 확인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저 가정충족이 가능한 일이냐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선제타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그건 언제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조건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잘못 판단시 실제 핵공격을 불러올 거대한 위험이
문제인거죠. 그러니 이 선제타격론이 비판받을 점은 널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닌 겁니다.

이후 토론에서 나온 유승민의 '전술핵재배치'는 KBS 1차 대선토론 질문에 대해 나온 답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뭔가. '전술핵재배치 카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유승민이 전쟁광이라서 나온 얘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미중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레버리지가 아닐까 할 정도죠. 물론! 전술핵재배치 카드는 사드 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카드이니까 이 카드를 내게 되는 상황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전술핵재배치란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토론에서는 NCND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북핵 폐기에 대한 움직임에 지금처럼 소극적이라면, 우리는 자위를 위해 전술핵재배치를 선택할 지도 모른다
라는 위협이 우리가 중국에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위협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국에 외교적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 상대로 경제 제재를 할까요? 군사제재를 할까요? 자학적 안보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 내줄 것인가, 실현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는 논의는 오히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 전술핵 재배치가 뭡니까? 우리가 핵무장, 핵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군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할 수 있게 허락해주자는 겁니다. 미국은 싫어하거나 거부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심 좋아할 일이죠.
우리한테 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어도 우리는 미군의 전술핵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기나 한대?' 라는 반론은
'설치해도 된다고 하면 좋다고 설치할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주긴 뭘 줘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인거죠. 미국은 핵옵션이 생기고 중국은 중대한 위협이 나타나고
우리는 우리 땅에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핵 설치해주고 얻는 것은 사실 미국이 여기 핵도 설치해놨는데
여기 버리고 손절하지 않겠지. 라는 미국의 손절비용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똥이에요 똥. 유승민이 전술핵을 들여오면 즉각보복할 수 있으니
들여오자는 건 핑계에 가까워요. 물론 멀리서 쏘는 것보다 가까운 한국에 있으면 북한에 보복도 더 쉽고
빠르기야 하겠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괌기지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 불필요하게 중국과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중국에게도 문제를 만들어주겠다]는게 전술핵재배치의 목적이에요.

중국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 카드를 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협이죠.
니네 이렇게 나오면 나 똥싼다. 너 바로 내 옆자리인데 똥냄새 참을 수 있냐는 위협이에요.
서글프지만 이게 우리가 중국에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레버리지입니다.
'전술핵재배치 할 수 있다' 라는, 중국 너희가 우리의 북핵 안보위협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중국 너희에게도 안보위협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위협이에요.

애초에 우리나라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미군 것이었죠. 1991.에야 철수하게 된거죠.  
그래서 전술핵배치가 아니라 '재배치'인 겁니다.

그런데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이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깨고 핵을 만들었고 실전배치에 이르렀죠.
전술핵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반한다.  
호구소리도 작작해야죠. 솔직히 이 발언은 진짜 짜증났습니다. 아니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전략핵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비핵화선언에 반한다고요?
저쪽에서 십수년 전에 다 깨버린 공허한 선언하나 붙잡고는, 이게 무슨 십계명이라도 됩니까.
이미 깨져버린 선언인데요. 같이 비핵화 하는게 좋죠. 그게 안되면 핵도미노하겠다.
지금은 나만 골치아픈데 다같이 골치아파볼까? 라는 위협입니다.

전쟁, 핵공격의 위험이 높아진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김정은 정권이 워낙 미친놈이라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그 확률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술핵재배치를 하면 그 확률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더 정확하게는 확률이 변화가 있습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절대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주로 선제핵공격시 미국의 보복으로 정권이 다 죽게 되니 할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술핵배치되면 더 빨리 죽을테니 확률은 내려가겠네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변화없을 것 아닌가요?

실제 하든 안하든 이런 위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전술핵재배치를 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전술핵재배치 카드를 만짐으로써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