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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 진실은?


어제 토론회에서 유승민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할 때 당시 특위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재원조달 방안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한국일보는 팩트파인더를 통해서 "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는 걸 확인해주네요...


또 여야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다는데 그렇다면 사회적기구를 설치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 회피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그럼에도 문재인이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순 있어요...
결국 어느 정도 증세는 불가피할테니까요...
그렇지만 문재인이 증세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아침 조중동과 종편에서 "세금폭탄"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모를리 없기 때문에 피해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문재인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미 여야간의 합의한 걸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실행되지 못한 걸 자신이 공약으로 가져와서 실행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문재인의 공약이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해 질문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어제 유승민이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선거 때 와서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응수한 건 사실을 왜곡해서 문재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네요...


유승민이 정말 문재인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여야간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재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어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담번 토론회때도 이 주제는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재원마련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다
는 좀 더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내일 있을 jtbc토론도 시간총량제라고 하는데요... 손석희가 사회를 볼라나... 실시간 팩트체크를 한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