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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9 14:38:03
Name 오리아나
Subject [일반] 대통령 후보 5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약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324&kind=2&search=title&find=%B0%B3%C0%CE%C1%A4%BA%B8

보안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미디어 웹진?에서 대선 후보 5인의 개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모아 놓은 기사입니다.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굉장히 뜨악했습니다….

아예 정책이 없다는 쿨한 어떤 분은 제외하고,
액티브 엑스도 없애고 뭐도 없애야 한다던 분이 매우 시대착오적인 보호주의를 얘기하는 가운데,
역시 정보 보안에 일가견이 있으신 어떤 분의 매우 진보적인 주장이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네요. (반어법입니다)

처음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뭔가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내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려나 싶어서 관련 사항을 찾아봤으나 정확히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로 연결되는 곳은 없었고, 슬로우 뉴스에 같은 내용이 실렸더군요. http://slownews.kr/63077

그리고 이 기사에도 역시 개인 정보 관련 부분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다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인정보 권리강황에 대한 정책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속내를 파악하긴 어려운 듯 하나,
그래도 이력이 이력이니 개인 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는 강경한 입장을 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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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Gabriel
17/04/19 14:41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요...
17/04/19 14:44
수정 아이콘
댓글단적 없는데;; 너무나 친 기업적인 마인드네요.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개인정보에 유출에 의한 대한 많은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도
저런걸 4차 산업 혁명에 결부시켜서 완화 정책을 만든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오리아나
17/04/19 14:46
수정 아이콘
장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 정책 자체는 그리 놀랍진 않은데 그래도 발언자가 안철수이다보니 좀 뜨악합니다….
거믄별
17/04/19 14:46
수정 아이콘
참... 할 말이 없네요.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털려서 온갖 피해를 입어야 저런 소리를 안하지...
왜 그냥 정부에서 온갖 개인정보를 오픈하지?
journeyman
17/04/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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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오리아나님 말씀대로 어떤분의 지나치게 진보적인 주장이 마음을 쿡 찌르네요. 쿡 찔리다 못해 꿰뚫릴 것 같아요. 허허...
Liberalist
17/04/19 14:47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공약이 가장 정상적이네요.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주장하는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하자??
바닷내음
17/04/19 14:47
수정 아이콘
육성으로 미쳤네 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랩 창립자로서 저게 할 소리인가요?...
아 저런 판이 만들어져야 안랩이 할 일거리가 생겨서 그런가?;;;;
오리아나
17/04/19 14:51
수정 아이콘
저도 정책 자체는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안랩 창립자다보니 당혹스러운 쪽입니다.
우울한구름
17/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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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빅데이터 산업 하는 쪽에서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다들 말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데서도 보통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규제가 강하다고들 하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문제는 규제가 약해서 생긴다기 보다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는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게 약해서 생긴다고 보입니다. 보안이 철저하지 못하다거나 뭐 그런 문제로요. 관련 산업에서 말하는 데이터 사용을 위한 규제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서요.
오리아나
17/04/19 14:54
수정 아이콘
네.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기사는 그런 세세한 속내까지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다만 그걸 감안해도,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인 게 사실이라서요….
우울한구름
17/04/19 15:16
수정 아이콘
저는 안철수가 할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쭉 내세우던게 4차산업이니까요. 어느분야에서의 4차산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특정 물건 혹은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랩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개인정보의 공식적 활용의 측면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못할 법한 얘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대신 보안 쪽은 더 철저해져야 하긴 할겁니다.
닭장군
17/04/19 14:53
수정 아이콘
랴 리건
황약사
17/04/19 14:57
수정 아이콘
안랩이랑 투트랙인가;;;;
17/04/19 15:12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따위 인가요?
친기업 성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것도 처음보네요.
오리아나
17/04/19 15:13
수정 아이콘
세부적인 맥락이 날아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자세한 기사 같은 걸 보고 싶네요. 공약집을 뒤져보면 있으려나.
사조비
17/04/19 15:24
수정 아이콘
당당하게 없다 크크크 한참 웃었습니다 ㅠㅠ
17/04/19 15:28
수정 아이콘
내 개인정보를 기업이 돈 받고 매매하는걸 허용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17/04/19 15:36
수정 아이콘
요즘 이런저런 매체에서 카드뉴스랍시고 앞뒤 다 짤라먹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세부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기가 그렇게 신뢰 있는 미디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나가다...
17/04/19 15:42
수정 아이콘
구글 나우도 꺼 버리는 저로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기 어렵네요.
㈜스틸야드
17/04/19 16:12
수정 아이콘
마인드가 저러니 V3가 그 꼬라지인건가...
키리하
17/04/19 17:46
수정 아이콘
아마 해당 부분에 대해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이 가짜뉴스 신고했으니 가짜면 아마 걸러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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