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신 평화 정책 추진

 - 기존의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6자회담으로 변경

 - 신 6자 회담에서 사드배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논의

 - 신 6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조약 ’ 체결 및 평화 회담 참여국의 비준을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

 - 각종 남북간합의 및 남북개별 제안 ‧선언들의 통합화 및 제도화

 - 남북한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남북한 기본 조약 ’ 체결

 □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

 - 한 ·미 양국은 북한 위 협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 ·안보적 한미동맹의 틀을 넘어 경제와 가치 중심의 포괄적

   한·미 동맹체제 구축

 -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우리의 핵심적 안보장치로 삼으면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로 전환

 - 북한 미사일 ‧핵 개발  지속시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검토

□ 선진국방 체제 구축
- 육 ·해 ·공 군 통합 체제 개편, 규모 슬림화, 장비 최첨단화 - 군 복무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사병 봉급현실화
- 의무복무 제단계적 축소 및 부분적 모병제 도입
- 여성의 자유복무제 단계적 도입검토
- 국방 및 방산 비리 척결
□ 남북 자유 왕래 틀 구축

 - 남북간 철도 연결, 고속 철도 건설, 고속 도로 연결, 북한 해상로 개척, 임진강에서 대동강까지 뱃길 복원 등의

   사업추진을 통한 자유 왕래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기반 구축

 - 대륙 횡단 철도와 연계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구축하여 동북아 및 유럽 연결 교통망 다변화

 -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통하여 한민족 거점도시 건설과 경제‧문화적 영토 확장 및 아시아 평화 번영 공동체 기반 구축

□ 남북 교류 협력  재개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및 남북 철도 연결 재개

 - 북한방송 자유 시청 전면 허용

 -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원칙적 허용

 - 통일 경제특구, 자유 관광 특구 건설

목표

① 정경유착 척결 

② 경제적 양극화의 원천적 차단 

③ 탈세 및 자본의 불법적 해외 유출 방지 

④ 노사간, 대기업 ‧협력 업체 간 이익의 공평한 배분 

⑤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축소 및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축소

이행방법

□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모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규제 』의 네가티브제로 전환
   (특히 4차 산업 혁명 관련분야, 의료 ‧법률 ‧교육 분야 등)

 - 안전, 보안, 환경,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문제 발생시 철저한 책임

    과 징벌적 배상강화
 - 규제 실명제, 규제 평가제, 규제 일몰제 강화

 -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규제개혁법 입법 완료

 -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정보의 유통 활성화
 - 제조업의 리쇼어링 (유턴) 활성화

 - 규제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공동체에 환원하는 분배 시스템확립

□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 근로자 추천 이사,

   감사위 분리 선출 등 도입

 - 기관 투자자의 투명한 주주권 행사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 공익 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유 가치창출 강화, 소셜 임팩트 투자 확대

 - 재벌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불허
 - 황제 노역 금지, 환형 유치기간 종료 이후에도 잔여벌금 추징

□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 김영란법 범위 및 적용 확대

 - 공정 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

 -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 공정 거래 법상 사인의 금지 청구권 제도 도입

 -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 폐지 및 어음 제도 폐지

□ 조세 정의의 실현

 - 탈세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

 - 역외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제도 도입
□ 대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에 지원(R & D 지원 등) - 중소기업적 합업 종선정확

    대, 중소기업 기술과 기술 인력 보호 (기술자료 임치 제도 강화 및 전문 인력 임치 제도 도입)

 -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하여 10배 징벌적 배상제 및 납품가 연동제 도입

 -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가맹 본사와 대리점간 이익공유를 포함한 표준거래 약관  도입

 - 하청기업,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 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 ‧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저리의 학자금융자, 장학금 확대, 군 복무 혜택

 - 선의의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부여
□ 영세 상공인 지원 확대

 -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 - 금융권 이용수수료 (ATM 인출 및 송금) 인하 

목표

①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강화

② 교육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③ 창의 교육과 협동 교육의 강화 

④ 4차 산업 혁명 기반 구축 

⑤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행방법

□ 교육부의 폐지

 - 교육부는 기획에 초점, 정책 기능 관련 분야 이관

 - 기획 부분은 국무총리 소속의 교육위원회 이관

 - 대학교육은 자율화, 초 ‧중등 교육은 지방 교육청 이관

 -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지방 교육청 이관

 - 교육부의 평생 직업 교육, 고용 노동부의 직업 훈련 통합 

□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제 선진화

 -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김

 - 학제는 5 (초등)- 3 (중)-4 (고)으로 개편
- 일반고교는 교과과정을 3년에 마치고 1년은 진학준비, 특성화고는 실무  교육 강화

- 고교 3년 이수 후 조기 졸업 활성화 - 가을 학기 제 (9월 학기제 ) 단계적 도입

 -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석사의 수업연한 단축 및 자율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체제 혁신

 - 초 ‧중 ‧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및 교과과정 유연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 채용과 정의 다양화 및 유연화

 - 인성교육, 창의교육, 융합교육, 협동교육 강화

 - IC T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교육, S T 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등 강화

 -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 시민 교육, 사회 교육 진흥

 - 일반계 고교의 비진학자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 대학의 자율 시스템 구축

 - ‘규제와 보호’의 대학 정책을 ‘자율, 경쟁, 투명, 공정, 책임’의 대학 시스템으로 전환

 -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생의 학교 선택권 』 원칙과 기준 확립

 - 입시 정책, 정원 및 전공, 교수 선발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지역 대학간 상호 학점 교류 제도 확대
 - 학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문 분야 별 인증 제도 확대

 - 선진국 수준의 대학재정 확충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육성

 - 대학을 기업가 정신 고취, 패자부활전의 공간 역할 활용

□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방 국립대학의 통 ‧폐합을 통한 권역별 초일류 대학육성

 - 국립대 총장은 총장 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

 - 총장의 임기 대폭 연장 및 단과 대학 중심의 자율적 책임 운영 체제 도입

 - 대학 종합 평가의 강화

 - 철저한 성과중심의 승진‧재임용 ‧정년 보장

 - 대학 특성화 전략에 부응하는 엄격한 교수채용 ‧평가 ‧보상 시스템 구축

목표

① 『무노동 -무임금 』원칙 

②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원칙 

③ 2중 노동 시장 해소 

④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⑤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⑥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실현

이행방법

□ 근로 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근무 시간 단축 및 정시 퇴근제 확대

 - 연차 휴가 사용 확대, 2주일의 여름휴가 확대 등 도입

 - 상시적 업무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는 업무에는 사용업체가 직접 정규직 고용 의무화

 - 노사 협약 혹은 노사합의로 탄력근무제 도입 허용

 -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통상 임금 인상과 연장 근로 가산금 인하

 - 주당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되, 일시적이고 노사합의 시 24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휴식 시간 보장 (최소 9 ~ 11시간 및 연락 금지)

 - 연차 휴가의 의무적 소진 및 금전 보상 금지

 - 초과 근로 시간을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 시간계좌제 도입

 -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규정삭제

 - 연장 근로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과태료를 위반금액의 2배 이상으로 규정

□ 임금 체계 개혁

 - 호봉제, 직무성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 체계 구축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 공기업 임원의 임금 상한을 직원 평균 임금의 3배 이내로 제한

 -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 삭제

 - 구직 급여 대상자에 자발적 퇴직자 포함 및 지급기간 확대

 - 구직급여 지급을 직업 훈련이나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

□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20% 높게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 참여시 평가 요소 반영 ,

   중소기업 R & D 지원시 인건비 비중 상향특례, 4대보험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 및 건강 보험료 지원,  특수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확대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소셜 임팩트 기업 및 협동 조합 육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관계 제도구축

 - 대중교통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 지하철, 고속 버스 3시간 이상 거리 운행시 2인승무 의무화

목표

①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

② 성장 지향형 ‧ 근로 유인형 복지 

③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 

④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⑤ 가난한 사람 우선 (P o o r p e o p le firs t )의 원칙

이행방법

□ 다양한 복지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 및 각종 조세 감면 정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합리적 조정

 - 민간기부 확대 및 자원 봉사 활성화 

□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0세부터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 실시

 -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 의료 시행

 - 만 0~  18세 대상 1 0 ~ 3 0만원씩 소득관계없이 자녀 수당
   지급 (누리과정, 청년수당을  자녀수당으로 흡수)

 - 취학전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탄력근무제 도입 

□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 연금 인상

 □ 보육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 전국 보육 시설의 절반을 3년 내에 국 ‧공 립 수준으로 제고

 - 모든 민간 보육시설이 평가 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 관 리 대상이 되도록 인증신청과 재정지원을 연계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한 보육료 지원 합리화

 -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베이비시터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가정 내 보육품질  제고

□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의료 서비스질 향상

 - 국립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확대, 해외의대 졸업자와 국내의대 졸업자 차별 폐지

 -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보건소 기능 강화)

 - 원격 진료 및 영리 병원의 허용
 - 의료 안정망 기금을 설치하여 차상위 계층의 건강 보험료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의 대불 또는 지원

 - 아동 질병과 노령자 중 병간호를 위해 가족간 병휴직제 도입

 - 간병인 인원 의무고용으로 보호자없는 병원 의무화

 - 간호사 인원 의무고용 규제로 간호사 업무 부담 완화 

□ 과잉 진료 및 처방 축소

 - 행위 별 의료 수가 제개선 (  인두세 , 총액수 과제,  호봉제 등)

 -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자본으로 변경

 - 상품명과 성분명 동시 처방 및 환자 동의시 대체 조제 허용

 전체적으로 이분이 되시면 1년간은 홍준표 후보의 삼성 세탁기보다 더 강력한 세탁기가 1년간 돌아갈 것 같습니다. 

덤으로 앞의 9가지의 개혁이 성공하면 복지 개혁 비용이 나오는 아름다운 결말까지 정말 멋진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 정책과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이분이 어떻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계셨는지 궁금하지만 개혁만 되면 정말 대단한거 같습니다. 

 가독성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뛰어쓰기 해결하면서 다시보니 대학부문에 기업가정신 부분과 복지부분에 영리 병원 허용을 보니

MB가카부터의 일관성은 남아 있는거 같아서 참 재밌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