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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3 16:15
국민의당은 가뜩이나 안철수씨가 기업친화적인거 아니냐 이야기나오는데
민영화이야기까지 나오면 더 심해지는거아닌가요? 저걸 저리 답할필요가 있었나...
17/04/13 16:15
분식집으로 더 유명하지만 미국 서부 전기 민영화 이후에 욕 엄청 먹었던 곳이 엔론이죠... 가격 원하는 대로 안 맞춰준다고 진짜 전기 끊었던 곳이라서....
17/04/13 16:16
아 제발 에너지 철도 수도 의료 이런건 건들지맙시다
그거 민간에 내줬다가 피본 사례들이 무궁무진한데 후진국이라는게 나쁜의미만은 아닙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먼저 앞서 시작한 선진국들 사례보고 공부해야죠. 저거 도입했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시 되돌릴래도 못되돌려서 고생하는 선진국들이 한둘입니까
17/04/13 16:19
슬슬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진짜 이명박과 겹쳐보이네요. 국민의당이 하고싶었던 건 전경련 철폐가 아니라 새로운 전경련 파트너가 되는것인지...
17/04/13 16:20
에너지 민영화라니 이거 이명박이 시전한거 아니었던가요?
지금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하자고 하고 있는거죠? 전기 민영화 했다가 실리콘 벨리가 망하니 마니 했던 미국꼴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나?
17/04/13 16:23
그리고 지금 쥐꼬리만큼 내거나 아예안내고있는 송전비용도 내야되는데요? 그리고 송전망 회사는 누가한답니까? 좁아터져서 송전망 건설 비용 시간 추측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어차피 한전 말고 송전망 회사 할 사람이나 있나요?
17/04/13 16:21
규제프리존에 이어 에너지 민영화라니 또 안철수 한 건 하네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안철수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판단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이명박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17/04/13 16:22
확실히 안철수 후보는 공공 부분-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도, 보육 정책도, 에너지 정책도... 심지어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까지도 모두 정부의 힘을 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정권 교체는 아닌 것으로....
17/04/13 16:25
이명박이랑 기반은 같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사업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사장님다운 포지션이라면 포지션인데 이런 건 대선 후보중 기업가 출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도 같네요.
17/04/13 16:29
거창한거 필요없고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민영화하면 도쿄전력 시즌 2 되는거죠. 원전 터지고 댐 무너져도 국영이었을때 얘기라고 뭉개고 버티다가 다 해외로 튀고 뒤처리하는 하급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17/04/13 16:43
하~ 민영화!! 이명박과 박근혜가 민영화로 말아먹은게, 먹으려 한게 얼만데 이젠 전력까지 민영화!! 금수저들은 얼싸좋다겠지만 저 같은 서민을 말려죽이려고 하는군요. 하 정말 (욕욕욕욕욕욕!!!) 같네...
17/04/13 16:47
25% 올리고 노후된 원전과 화력발전을 처리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 지방 근처에 지진 소식만 나면 불안하고 원전비리들이 뉴스에 나오면 정말 불안합니다.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닌데...
17/04/13 16:52
최대 25%라 세부 내용을 봐야할 것 같네요. 기업 가계 중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상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같네요.
17/04/13 17:00
예전 전력대란 이후 전기료가 그대로면서 유지된 이유가 화력발전소를 크게 늘린것 때문인데
중국 빼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비율 1위 먹을겁니다 아마도...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위해 국민도 고통을 분담해야하는게 맞긴합니다만... 이게참 어렵죠. 내지갑에서 쌩돈 나가는거니... 중국을 조져라!!! 라는건 요즘 분위기로 봐선 정말 현실성 없는 방법이니까요. ㅜㅜㅜㅜ 서럽습니다 정말...
17/04/13 16:48
기업인 출신에 대한 편견이 생길 지경이네요. 저는 정부가 더 많은 분야에서의 개입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인 마인드 후보는 도저히 지지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이명박이고 착한 이명박이고 결국 같은 일을 한다는거니까. 해먹느냐 안 해먹느냐의 차이일뿐.
17/04/13 17:00
크크크... 기업가 출신이니 기업을 잘 알거고 그 기업을 제대로 고쳐내는게 아니라 필수재이기때문에 공공으로 저가공급하는걸 시장에 맞기자니.. MB의 큰그림이 안철수였나 라는 망상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17/04/13 17:12
산업용만 건드린다고 될일도 아닙니다. 원전을 없애고 화력발전을 제한하면 생산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피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도않는 시장개방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게 낫습니다.
17/04/13 17:23
미세먼지랑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많긴하지만, 국내원인 1순위가 화력발전소라서요.
그리고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 어쩔수없을듯합니다.
17/04/13 17:26
옆나라에서 무슨일이 생긴지 아는데요? 인재/자연재해 섞인 상황가지고 원전은 나빠 하실거면 전 싸울맘 없어요. 어쩌피 님 표나 내표나 한표니까요.
산업전기를 조정하면 충분한걸 가정전기를 건드리는건 국민 엿먹이기자는 거죠.
17/04/13 17:32
원전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고, 미세먼지로 인해 화력발전소도 가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전기 생산 능력도 줄고 생산 원가도 오를수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산업용 조정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업용 조정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업들이 생산원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요. 간접적으로도 피해가 온다는 얘깁니다. 또 수출 경쟁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용 100% 인상 가정용 유지 이런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증세없는 복지만큼 허언인 얘기에요.
17/04/13 17:36
본인이 스스로 모든걸 다 잡을수 없다는걸 알고 계시잖아요?
미세먼지 원자력 위험 전기가격 수출 경쟁력 물가 상승 전 전기가격이 가장 높은 priority일 뿐이고. 거기에 맞은 제 생각을 적은것 뿐입니다. 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 우선순위와 님 우선순위가 같진 않네요!
17/04/13 17:40
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만 안 건들면 만사 OK 라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산업용 전기요금만 대폭 올려도 결국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어차피 늘어날수 밖에 없어요.
17/04/13 17:14
어쩔수가 없을겁니다. 당장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중단 + 노후발전소 중단 = 전력생산량 부족 = 단가 안올리면 펑펑씀 = 블랙아웃 당첨...
그럼 중국을 조져서 중국 공장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달라고 한다...?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되는 확률쯤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ㅜㅜ
17/04/13 17:23
지금도 가정이 전기를 펑펑쓰는곳이 많아요? 가정 전기료를 올리자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맞다면 imf가 국민 과소비때문이다라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17/04/13 17:29
전기요금인상을 동비율로 일괄인상한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어떤 경로로건 영향은 받겠지만 저 비율은 총액 관점에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17/04/13 17:35
원전을 없애게 되면 가정용도 올릴 수밖에 없긴 할겁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가 싼건 맞긴 한데 저 계산대로 25%가 증가하고 거기에 가정용 인상분까지 산업용으로 먹여버리면 그 땐 아마 산업용도 그다지 싸진 않을거라... 그게 아니면 원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원전을 유지하자는 후보는 아무도 없긴 하네요...
17/04/14 03:18
원전 발전량이 30퍼가 넘는데, 그걸 신재생으로 대체한다고 볼 때 25퍼 인상은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 아닌가 싶은데요
발전단가가 4배가 넘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17/04/13 17:25
뭐 이 부분은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최대한 국민 설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지요.
다만 산업용 요금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하고 나서야 개인용 요금 올리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열심히 설득하고 설득해야 되는 문제겠지만요.
17/04/13 17:32
저는 이 기사를 큰 방향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의 정보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세부 각론은 실제 정책수립 단계에서 구체화되겠지요. 지금 미세한 내용까지 다 결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4/13 17:42
민영화라는 단어가 워낙 이미지가 안좋긴 한데
민영화에도 분명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줄일 것인지 세부안도 모른채 민영화는 무조건 안된다라는건 좀 아니죠. 민영화의 원래 취지는 대개 조직의 경량화 및 효율성 증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그건 그거대로 필요한 일이니까요.. 중요한건 정부가 가격 컨트롤 능력을 확실하게 죄고 있을 것. 공공재로서의 위치가 기업 논리에 침해당하는 일이 없을 것 이것만 확보되면 조직은 좀 다이어트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맥쿼리같은 곳의 민자투자가 MB시절에는 그렇게 이미지가 안좋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민자투자를 꽤 잘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민자투자도 그렇고 민영화도 그렇고 무조건 안된다고 할 일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확실히 기업가 다운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17/04/13 18:10
영원이란 님 말대로 에너지 민영화의 실패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민영화 실패 사례로 가장 유명한 곳이 엔론 (요즘이야 회사 장부에 분식집 차렸다가 망한 곳으로 유명하지만 말이죠)과 도쿄전력이죠... 최악의 경우에 본인들이 돈 더 벌겠다고 전기 생산량 미니멈으로 줄이고 공급 협박 하는 상황이나 사고 터졌을때 우왕좌왕 하다 사상 최악의 사태로 사고 키우는 상황을 만드는 회사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민영화 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엄청 적으니까요...
17/04/13 18:28
필수 인프라 민영화 실패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너무 많아서요.
이 부분에선 정말 획기적이고 현명한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진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는게 안이한 스탠스죠.
17/04/13 18:31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그런 건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셨고, 지금 9호선 요금 갈등 이후 서울시 경전철 사업 줄줄이 붕 뜬 거 보면 민자투자 박 시장이 잘 컨트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세금으로 해야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17/04/13 17:51
작년에 전기요금이 박근혜정부 까는데 일등떡밥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지긴하지만 25프로나 인상하는데 생각보다 우호적이라서 약간 당황했네요 크크
17/04/13 18:01
아마 산업용은 놔두고 가정용만 올린다고 하면 터져나갈겁니다 크크
작년에는 산업용에 여력이 있음에도 가정용에만 부담을 지우는 행태가 문제였으니까요 가격이 오르는데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생산 원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오르는거면 어쩔 수 없다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산업용 가격을 어느정도 정상화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17/04/13 17:59
근데 제가 알기론 안철수후보도 민영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43326 여기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했는데요.
17/04/13 18:09
그러네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지금까지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시킬 계획] 이거랑 말이 안맞는데...뭘까요;;
17/04/14 00:18
저 근데 어디서 지금까지 공기업이 독점한 애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나요?
기사가 수정된것일수도있지만 http://v.media.daum.net/v/20170412142304386 그는 “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산재한 기후변화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만 나오네요..
17/04/14 00:24
헐 기사가 수정된 듯 하네요 저거 원래 기사에서 그대로 긁어온 부분이었는데
입력 2017.04.12. 14:23 수정 2017.04.13. 22:11 라네요
17/04/14 03:52
헐.. 싶어서 기사 다시 확인했는데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네요. 이게 오보면 오보라고 하고 바로잡아야 할 텐데 그냥 은근슬쩍 일부만 지운 듯. 남아 있는 리플로 보면 제가 헛 것을 본 건 아닌 게 확실한데... 여론이 안 좋아서 기사 수정시킨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아, 치졸하다.
17/04/13 19:01
전기는 삶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나보죠 뭐.
안철수 의원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총론에서 A라고 말해놓고 각론에서 B라고 말하는 투트랙 양태를 너무 많이 보여요. MB가 딱 그런데... GH랑 다른 점은 GH는 총론과 각론을 모두 A라고 말 한 다음에 행동을 B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17/04/13 18:37
사고는 감수한다쳐도 소말리아에 핵폐기물 드럼통 돈 주고 버릴 거 아니고 미세먼지 견디기 힘들면 탈원전 탈석탄은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런 면에서 LNG 발전소 증설이든 대체 에너지 개발이든 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겠죠. 에너지 대책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정말 가정용은 25%만 올려도 될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17/04/13 18:37
현행 제도에서 전기요금 올린다면 반발이 크겠지만, 화력발전 원전 줄이고 친환경으로 전환해 전기요금 올라간다몀 저는 더 낼 의향이 있습니다.
17/04/13 19:03
그쵸...
사실 그래서 바른정당도 특정한 숫자를 제시 못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텐데 국민의당이 모든 이목을 다 끌고가버리는 바람에 민주당은 오히려 정책의 구체성에 있어서 바른정당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17/04/13 19:14
후..이명박이랑 관련 없는거 맞나요?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원래 이정도까진 아니었던거 같은데... 그동안 논란 대처나 정책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바타설이 점점 신뢰가 가네요
17/04/13 19:38
공약들을 찬찬히 살펴보다보면
안철수 지지세가 꺽이지 않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되면, 더민주는 최후의 보루로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수가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은 이슈 선점, 대연정 당위성 확보,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의석수 확보, 명실상부 전국 정당화. 단점은 더민주 지지층의 이탈/사표 가능성 존재, 바른정당 표가 문재인에게 오지 못할 가능성 농후. 기껏 통일된 모습을 보인 더민주가 분당전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높아짐. 장단이 뚜렷하긴 하지만, '정책만' 보면 두 당이 유사한 점도 많고, 바른정당이 살아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민주로 간판을 갈아끼울 가능성이 없진 않아보여요.
17/04/13 19:43
문제는 소선구제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바른정당의원들이 살아돌아 올 수 없다는 점이겠죠. 두 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대북관인데 이것도 실용주의 입장에서 조율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 바른정당 의원들은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아닐까요?
17/04/13 20:02
동의합니다. 말씀 하신 지역구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좁은 행동반경이 바른정당과 유승민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구요. 바른정당이 잘 살아남아 크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바른정당이 자가당착을 스스로 타개할 방법은 없다고 봐요.
17/04/13 19:59
정책 외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긴하죠. 사실 정책만 주목하여 쓴 소설이었습니다. 흐흐
과거 박근혜,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도 말뿐인 전력도 있어서 다 믿을 수 없기도 하구요.
17/04/14 03:09
에너지안보나 공업중심 경제 때문에 일정부분 원전유지하자는 쪽이긴 합니다...원전발전량이 30퍼가 넘는데 25퍼 요금인상으로 해결이 될런지 모르겠네요.(나이브하게 1kwh당 원전.화력이 40-60원, 태양광이 200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재생에너지는 피크기여도가 낮아서 양수랑 ESS도 더 지어야 하죠..)
원전,석탄화력 빼고는 사기업들에서도 발전하는데 왜 공기업이 에너지 독점이라는지 모르겠네요.(한전 얘기인건가...) 일본이나 캘리포니아 사례 보면 민영화 했다가는...???! 될 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에너지 자율화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돈이 안되서 안할겁니다. 현재 RPS로 공기업에 할당한 것도 손해날까봐 직접 안하는데 말이죠. 한전이 요금으로 욕먹는다지만 요금은 정부에서 책정하는 게 크고,(계속 적자내다가 부지판매랑 저유가로 흑자낸 걸로 욕먹는건...) 전력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민영화 하려는건지...??
17/04/14 04:05
기사 링크한 저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추정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기사에 있던 국민의당 관계자 발언 일부가 설명 없이 수정(하필이면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을 개방' 부분이 삭제됨)되어 지금은 뭐가 뭔지 더 모르겠습니다. 무심결에 본심이 튀어 나온 건데 뒤늦게 삭제를 시킨 건지, 아니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착오로 끼워 넣은 걸 뒤늦게 포착하여 정정을 한 건지. 별도 해명 없이 슬그머니 삭제만 해놓은 걸로 봐서는 전자라고 강하게 추정됩니다만 아무런 증거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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