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1 10:36
저게 당장 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죠.
다른 나라들의 평균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비싼 축에 속하나요???
17/04/11 10:51
4번은 좀 많이 나간거 같긴 한데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정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1번과 2번이겠죠. 특히 2번의 경우 실제로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기본료를 통해 데이터 이용 비중이 높은 소비자들을 보조해주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로 나타난다면 법으로 막아야겠죠.
17/04/11 10:52
이건 다 맘에 드네요. 특히 통신 기본료는 정의당에서 먼저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곧 시행될 거 같습니다.
17/04/11 10:54
단통법! 단통법!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통법 조기 폐지 지지합니다.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17/04/11 10:56
메시지 전문입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들 오셨습니다. 기자님들 필수품 중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이제 휴대폰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입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 이동전화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합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습니다.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7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약속합니다. 첫째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습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4차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 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습니다. 일곱째,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입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4/11 11:20
저도 아까 유머로 올린 조선일보 오타글이 기사전문인용이라고 삭게+벌점행을 맞고 정신적타격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크크 그거 내용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는데...
17/04/11 11:51
완전자급제는 당장 대리점 폰팔이들이 들고나올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 힘들죠. 자급제때문에 찍을사람은 없어도 자급제때문에 낙선운동할사람 많은..
17/04/11 10:58
다른건 좋다고 보는데,
한중일 로밍 프리는 가능할까요? ;; 쌍방으로 로밍 프리 하게 되면, 가장 이득 보는 건 여행객 많은 중국 같은데..
17/04/11 11:07
올해 7월부터인가, EU 국가들 간 로밍 프리 하겠다 했죠. EU 가 하는데 한중일이 못할 건 없겠죠.
베트남 모 통신사는 인접 캄보디아 프리로밍 벌써 시행중입니다.
17/04/11 10:59
저는 34요금제에 온가족할인 50% 받아서 한 달에 18,700원 내는데도 돈 아까운데 매달 5~6만원 이상씩 지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부담될까 생각 듭니다.
17/04/11 11:12
무엇보다 저에게 긍정적인 건, 공약 발표 모드로 나가니 언론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지티브적인' 언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7/04/11 11:41
JTBC나 MBC나 언론은 이런 뉴스에 조용하겠죠..문제인 아들 이야기나 여론조사 이야기만 하겠죠.
그리고선 네가티브만 있다고 또 말하겠죠
17/04/11 13:07
당시 통과된 상황은 다른 법안과 일괄처리 딜을 한거라서.. 일괄처리 자체를 잘했다는건 아닌데 다른 법에 대한 찬반도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당을 떠나 모든 의원들도 일괄처리된 법안 중 하나 들고오면 걸릴껍니다.
당시 정의당도 당의 주장과 반대로 단통법 통과에 찬성표를 줬죠. (불참자를 제외하고 반대표가 0였으니) + 안철수는 의도적으로 불참하긴했습니다.
17/04/11 13:17
순진하신건지 모른척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작년에도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http://hei.hankyung.com/hub01/201606099483I
17/04/11 13:18
잘 모르겠다고 위에서도 적었으니까 굳이 불필요한 논쟁하거나 모르는척이라고 비꼬실 필요없이 그냥 기사글 주셨으면 됬을 것 같습니다.
기사글 감사합니다.
17/04/11 18:41
잘못된거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문재인만 찬성한거 아니지만 현재는 문재인만 고치겠다고 하니 가치가 있는거죠. 문재인을 부정적으로 보면 요그님 같은 방향이고 문재인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다행이고 좋은 정책이라 평가하는거고 뭐, 그런거 아니겠어요?
17/04/11 12:53
그런데 문제는 단통법에 문재인도 찬성했었다는겁니다.
물론 잘못된걸 알고 나중에 고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단통법같은거 만들질 말았어야죠. 참고로 안철수는 당시 단통법 표결에 참여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죠. 단통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표는 없습니다. 찬성 213 불참 51)
17/04/11 13:00
단통법같은 악법이 없죠
팬텍은 죽고, 엘지도 헤롱헤롱해지고, 국민들 지갑은 거덜나고 통신사랑 삼성만 이득 본 정책이죠 그런거 싫어서 외산폰에 알뜰폰요금제 쓰지만요...
17/04/11 13:35
다 좋네요. 그런데 단통법에 찬성했던 민주당이 이후에 가만둘지 모르겠군요. 어떻게든 통신사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7/04/11 14:08
단통법 찬성하고 작년에도 민주당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반대했다던데 후보 본인은 자기가 찬성한건 까먹은건지 관심이 없는건지
갑자기 기본료 폐지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내놓는건 그냥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이런 정책을 내놓을거면 자기가 단통법 찬성한건 패착이었다 작년에 민주당이 반대한것도 잘못이다 등 말은 하고 정책을 내놓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사기업이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기본료폐지를 어떻게 실행할건지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7/04/11 19:32
그럼 개선 안하는거 찬성하는 건가요?
잘못했으면 늦게라도 고치는게 낫죠. 장난칠거면 단통법을 아예 더욱 말도 안하게 강화해야하지 않겠어요?
17/04/11 19:42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의원시절에 찬성표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단지 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인정하고 늦게라도 고치는 거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잘못한 걸 늦게라도 고치는 모습을 다른 부분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17/04/11 20:00
단통법에 주도적인 위치를 점했거니 적극적을 찬성을 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과하기 뭐하죠.
단통법 자체도 논란이 많았고 통신사와의 딜도 있었겠죠. 어차피 당시 소수 야당으로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없었을테니까요. 툭하면 국회때문에 일못한다고 국회선진화법 고치자고 했던게 누구였던가를 생각해보면 주범놔두고 종범 조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특히 표 받으려고 한다는 쪽으로만 본다면, 정치의 본질을 잘못 아시는 거죠. 공익과 사익의 조화, 공익과 사익이 배치된다면 공익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게 정치인 본연의 자세겠죠. 문재인의 찬성이 공익과 사익 중에서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론으로 났으니까 고치는 것이 맞고, 국가 운영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법안이라면 모를까, 보는 측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모든 법안 하나하나마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사과하는게 옳다 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모든 정치인이 사과로 날밤 지샐듯 합니다만.
17/04/11 20:13
지금 우리가 모든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과거에 의원으로서 찬성표 던진 것에 대해서 몇 마디 해명 정도는 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선후보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한 적도 없고, 단통법 찬성이 문재인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사익추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마 사익추구를 위해서 찬성을 한 의원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고 한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다른 부분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7/04/11 20:45
아마 그런 논리라면 대선후보 나오는 사람 상당수는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과만 해야겠죠.
국회의원 재임 중 발의 또는 찬성한 법안으로 일부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입장 바꿔서 단통법이 아니라 통신사 규제법을 통과시켰다가 대다수 국민은 신났지만, 통신사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폭락한다하더라도 국민은 별관심 없겠죠. 어쨌거나 싼 요금은 지속될테니까. 대신 국민 연금이나 기관 외국인투자자 개미들은 죽어나겠죠. 그럼 그 법을 개선한다고 했을때 피해본 투자자들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게 적극찬성이나 적극 입법자도 아니고 단순 찬성인데, 이게 대선출마와 어떤 상관관계로 그 사람만 사과해야 할까요? 사실 관계는 확인 안했지만 아마 유승민도 찬성했겠죠? 차라리 입 싹닦고 모른척 넘어가는게 낫겠네요. 괜히 고친다고 해서 사과 소리 듣기 보다는요. 이건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행운유수님은 다른 관점이겠지만.
17/04/11 20:52
무리수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자기가 찬성한 법안과 다른 내용의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 놓으려고 할 때, 사과나 해명이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 잘못된 걸 뒤늦게 나마 고치는 것이라면 득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관점이 다른 거니까 님이 저한테 뭐라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도 않은 사익추구에 대한 얘기나 정치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는 표현이 무리수라고 생각되네요..
17/04/11 18:06
몇몇 댓글보니 해도 뭐 안 해도 뭐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저런분들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통신비 관해서 아무말도, 아무것도 안하고 현상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거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