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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0 09:07
이런 공격은 좋습니다.
세상에 문제점없는 공약은 없고 어짜피 실행과정에서 수많는 찬반이 오고가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됩니다. 공방을 단지 이권다툼이 아니라 건강하게 이끌어나가는것이 어찌보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태생적으로 관료나 학자들은 이런 일을 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탄핵이후의 정국은 정말 정계개편수준이 아니라 정계리셋수준입니다. 정말 많은 안건들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구제 개편부터 수많는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방이 오고가길 기대합니다.
17/04/10 09:50
미세먼지 대책 발표라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정말 이와 관련해서 신경 써준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데.. 제도 공약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통해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 ▶ 국내 미세먼지 유해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중국 먼지 ▶외교에서 환경문제를 중요 축을 다룰 것 ▶ 유엔 환경의 채택 추진 등 대기오염 국제협력 추진 ▶중국과 환경외교 강화 화력발전소 먼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 발전소 전환 추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가동되는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 생활 먼지 ▶ IOT(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미세먼지 예보체계 구축 ▶ 중국 베이징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 설치 추진 (스모그 프리 타워: 높이 7m 탑으로 인근 3만㎥ 대기의 미세먼지를 다른 곳의 69% 수준으로 정화하는 기능) 피지알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안 후보의 공약 정리 부분인데요. 제도 공약과 중국 먼지 부분은 실현 불가능 공약입니다. 국가재난 부분이야 제 분야가 아니니까 빼더라도,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공약이요? 작년도 캠페인기간동안 수행한 관측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유발 전구물질 중의 하나인 대류권 오존과 유기용매기체의 농도가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배경농도로 선진국 수준을 넘고 있어요. 이러한 발표들을 환경부 등을 통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환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 그럼 발표를 섯불리 하지 말던가.. 알면서도 했다. -> 사기 라고 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대책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만 왕창 투입됐지 효율적인 수행이라고 보긴 미흡합니다. 결국 나온 결과를 외교 정책으로 전혀 활용도 못했고 아직까지 미완의 결과물이라서요. 이러한 것을 다듬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야할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저 점은 마음에 안드네요.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공약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화력발전소 기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중의 대다수는 중국발 미세먼지 - 기체상 물질로부터의 미세먼지 생성 순으로 많아서 사실 수도권이나 서해안의 미세먼지 국내 기여는 화력발전보다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의 용매 배출이 기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화력발전의 미세먼지는 이미 많은 규제와 장치가 되어 있어 그 기여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이미지로만 '화력발전'이라는 워딩에 치중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IOT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체계 구축은 그냥 핵심단어의 합성 뿐입니다. 예보체계 구축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올라갈 기상예보 모델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배출량의 DB 를 구축해야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알맹이 다 빼고 하드웨어에 치중하면 개발된다는 발상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안철수 라는 이미지에 기존 개발 이미지 덧씌운 부분 밖에 되지 않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냥 저도 말만 전공 분야이지 실제로는 한발짝 떨어진 미세먼지 관련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은 또 다른 영역이기에 깊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느낌은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할겁니다.' 이 걸로만 들려요.
17/04/10 10:11
매연 저감장치를 중국의 공장에 세울때 보조금을 주도록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중국에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겠지만요.
한국 국민의 세금으루 중국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게 아깝기는 하지만 그게 그나마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17/04/10 10:14
소용없을 거예요. 아마..
자칫 잘못하면 호구딜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일단 매연저감장치 유지비에도 돈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클 것이고.. 이 저감장치가 설치를 하더라도 마땅히 감시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원만 받고 꿀꺽 하면 끝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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